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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17 대책’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김상조 “더 센 정책 내놓겠다”

“모든 국민 만족시킬 부동산 대책 없어
시장 불안 때 가용수단 총 동원"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다만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일부 보완책을 언급했지만 추가 불안시 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다시 한번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6·17 대책을 놓고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만 꺾을 뿐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해지는 등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토교통부 게시판에는 민원이 계속 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논란은 계속 나왔는데 이번은 예사롭지 않다무엇보다 정부가 뚜렷한 잣대 없이 풍선효과를 잠재운다며 이것저것 갖고 와서 대책을 만들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1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6·17 대책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부동산 대책은 없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6·17 대책으로 인한 어려움과 하소연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갭 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갭 투자에는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에 있던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자금을 기초로 주택 마련이라는 갭 투자는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며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무주택자와 1주택 가구에 대해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신혼 가구를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실수요자는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에서도 배려를 하고 있다공공투자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물량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주택도 20%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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