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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임형택 시의원 허위사실 유포, 법적으로 책임져야

시의원의 음식물 처리비 과다 산정의혹은 엉터리 주장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익산시가 최근 임형택 시의원이 제기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과다지급 의혹에 대하여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며, 임 의원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산정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임형택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원가산정방식을 이상하게 바꿔 재료비를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지급했다?

재료비를 두 배 이상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익산시의 설명에 따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는 월간 처리물량에 톤당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할 일이 없다.

 

재료비를 매월 익산시에 정산하여 지급 받았다?

시는 음식물폐기물처리비는 톤당 처리단가로 계약되어 월별 처리실적을 곱하여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 등에 대해 항목별로 정산하지 않고 있다.

 

2년치 세금계산서를 받아보니 1년에 4,500만원씩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년 38,000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익산시에서는 세금계산서도 받은 적이 없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는다.

 

이전 3년간에는 재료비를 매년 17,880만원씩 지급했는데 2016년 재계약시 매년 42,360만원으로 2배이상 올려줬다?

원가는 재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14년 대비 재료비가 248백만원 올라간 대신에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등 제경비에서 455백원이 줄어들었다.

 

실제 연도별 음식물처리업체 원가분석 자료를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순 원가가 2014년에 3558백만원이고, 2016년에는 3437백만원으로 4.3% 감소되었다.

참고 1. 연도별 음식물처리업체 원가분석 자료

 

, 원가용역은 계약단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참고사항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 계약단가 결정시에 더 많이 참고하는 것은 전년도 계약단가와 유사규모 인근 자치단체의 계약단가이다.

참고 2. 전국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현황

 

원가 산정시 다른 항목은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하면서 유독 재료비만 환경부 지침과 다르게 음식물반입량의 6%를 적용했다?

환경부 지침에서도 재료비를 부자재의 종류별 사용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량을 실거래가격으로 할 것 인지 표준사용량 등으로 할 것인지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2016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시장이 처리비용을 높게 산정하여 재계약 했다?

현 시장 취임이전에 원가산정용역 등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용역결과는 이전보다 2,477원이 높은 132844원으로 산정되었지만,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과 같은 111460원으로 동결했다.

 

익산시는 시가 해당업체에 매년 38000만원씩 2년간 76천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임형택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익산시가 상대방의 신분이 시의원 인 점을 감안하여 그 동안은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여 왔으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1연도별 음식물처리비용 원가 분석자료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6~2018

비 고

합 계

3,558,541

3,437,031

 

재료비

178,828

427,570

 

노무비

541,260

626,284

 

경비

2,838,453

2,383,177

 

 

참고 2전국 유사규모 음식물 처리비용 현황(2019년 기준)

시 군

처 리 장

발생량

()

시설용량

(/)

처리단가(/)

비고

 

전국 평균

-

-

141,910

 

 

음식물자원화협회

30,000

100

135,739

 

 

환경부

30,000

100

135,580

 

익산시

()평안엔비텍

29,990

150

102,900

 

군산시

()금호엔비텍

28,105

150

106,000

 

서울시 금천구

유한회사 청명

30,919

520

139,000

 

화성시

청명제2공장,두솔

28,600

285(청명)

150(두솔)

131,200

 

용인시

동우바이오

54,468

315

132,083

 

평택시

그린월드, 청광

41,424

220(그린)

250(청광)

133,095

 

광명시

그린월드, 청광

41,424

220(그린)

250(청광)

133,095

 

아산시

()청명

18,980

150

137,757

 

나주시

그린에코바이오()

19,199

100

109,732

 

포항시

영산만산업()

41,880

2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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