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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政治)검찰과 법치(法治)검찰

진정한 국민의 검찰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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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조들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十丈深水易测, 一个人心难探)’는 말을 남겼다. 이는 위정자들이 배도(背道)를 했을 때 힘없는 백성들의 원성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장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썩은 양파 까기 세 싸움이 혼전양상(混戰 樣相)을 거듭하더니 마침내 파국으로 치 닫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정치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치검찰로 대한민국헌정사에 두 개의 검찰을 탄생시킨 희대의 사건이 벼룩을 잡기는커녕 초가삼간에 불을 붙이는 위기국면에 이른 것이다.

애초 이들 두 사람은 정당조직 내에 한 덩어리요 한 편이었으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들이 지닌 문양이 달랐던 탓에 각기 등을 돌린 것이다.
 ‘이슬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고 소가 먹으면 젖을 만든다’는 속담처럼 이들의 싸움은 곧 사상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야기된 한국정치판세가 만든 고질적 아이러니로 통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데 대해 대검찰청 산하 전국검찰조직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 시간 확산되고 있다.

26일 오전10시께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전국 6개 고검장들이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징계철회요청의견을 제시’한데 이어 ‘평검사들의 불만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확산되는 검사들의 집단움직임은 거시적으로는 현 정부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비춰 질 수도 있으나,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정치검찰을 양산해 가는 집권정당에 저항의 무게가 실려 있다.


한편,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쥐어주며 ‘살아 있는 권력에도 공정하고 엄정한 법치’를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의 그 모습이 실시간 매스컴을 통해 생생히 재현되고 있다.

대통령의 당부대로라면 윤 총장의 법치를 위한 수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했다. 추 장관이 ‘부하’라는 용어까지 붙여가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를 제어하고 내 치려하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처럼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선호도가 집권여당에서 지목된 두 후보들과 맞서자 평소 공직자의 언행조심을 강조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정조사를 운운하며 윤 총장에게 협박성 발언도 아끼질 않았다.

현 정부 들어 대선여론조작으로 시작된 드루킹사건과 울산시장부정선거사건에 이어 조국사건, 정의연사건, 추 장관 아들의 병역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사건, 원전사건, 옵티머스 사기펀드 사건 등 국민의 검찰이 해야 할 수사가 산적해 있지만 검찰수뇌부가 흔들리면서 검찰의 공정·엄정수사는 all stop상태다.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국정위기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치마폭 뒤에서 사태를 키워 즐기고 있는 게 아니냐”며 “속내가 훤히 보이는 대통령의 침묵은 직권과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성토(聲討)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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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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