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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첫 출범과 자치경찰정신의 소명

정용환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저마다의 간절한 소망을 가득 품고 임인년 새해가 솟아올랐다.

2년여 개개인의 삶을 고립시키고 사회를 파편화시킨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후 첫 새해를 맞아 시민의 삶에 더 깊숙이 스며들어 늘 안전하고 더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가져다 드리겠다는 다짐을 하며 새해를 맞았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는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 자유민주체제이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이다. 우리나라도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행정자치, 교육자치를 거쳐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써 지방분권의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자치분권의 이념에 근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즉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치안책임을 지니고,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경찰제도이다.

 

그에 따라 우리 부산광역시도 지난 56자치경찰 원년, 시민과 함께! 부산을 안전하게!’라는 가치 아래 시민 대표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하여,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단속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함으로써 부산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뿌리를 빠르게 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바르고 굳건히 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 위원회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각종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치안현장에서 자치경찰을 늘 마주하는 시민과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내실을 다져왔다.

 

그간의 노력으로 관계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도출하고 시민 공감대를 높이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생업 피해를 호소하는 납품도매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납품도매업 차량 주정차 시간 연장’, 부산시와 경찰청 간 이견을 조정하여 강서구 가락대로 가변차로 임시 폐지 통한 대형교통사고 예방대책, ‘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관련 시설 정비 및 단속, 이륜차 소음 법규위반 단속방안 논의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고질적 지역 현안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해왔다.

 

또한, 사회적 약자 안전망 강화를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솔루션협의회운영, 가정폭력 없는 부산 만들기 위한 행복한 희망드림프로젝트사업 등 부산형 치안시책을 개발하였고, 시민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치안 문제를 정의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시책으로 환원하는 치안 리빙랩은 전국 우수정책사례로 선정되는 등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례가 없는 제도를 도입하여 처음 가는 길을 가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낮은 인지도로 인해 시민들의 이해와 호응을 도출하는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을 알리는 과정에서 만난 많은 시민과 단체들은 자치경찰제도의 설명을 듣고 환영과 큰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그래서 위원회는 더욱더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제도 홍보와 좋은 시책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완성은 자치라는 글이 뜻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참여가 성공의 필수충분 조건이다. 자치경찰제는 시민의 관심과 성원을 자양분으로 하여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치안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우리 위원회는 자치경찰 동행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자치경찰 동행대상은 지역 내 치안 기반 조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 구축, 자치행정과 치안 행정 연계에 앞장선 기초지자체 및 민간 협력단체, 개인을 선발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작년 자치경찰제 도입 원년을 맞아 우리 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낀 지역 치안 환경 개선에 관한 제안이나 문제점 제시 등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 치안시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다. 또한, 시민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는 말처럼 작은 시책이나 활동, 시민이 원하는 치안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통하며 홍보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자치경찰 시행 원년은 제도의 씨앗을 뿌리는 한 해였다. 올해는 그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 시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부산형 자치경찰제로 자리 잡도록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껏 추진하거나 개발된 시책들이 폐기되지 않고, 보다 구체화 되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자치경찰은 태어나서 처음 온전한 새해를 맞았다.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햇살처럼 자치경찰의 정책과 활동이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밝고 따뜻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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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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