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최병철 기자)=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촉구하며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공약을 건의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는 현행 경찰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며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인사권 현실화와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을 통한 자경위 기능 실질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등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해 제도의 안정적 근간을 확립하고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한 임용권을 확보한다.

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규정을 명시하고 자치경찰교부세와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신설해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경위의 기능이 실질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 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 변화한 것은 기념비적인 성과이지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재분배를 통해 지역 치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찰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지난해 8월 25일 출범했으며 자치경찰제 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대응 및 협력 연결망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