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최병철 기자)=대구시가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진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비리를 확인하고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5일간 동구청,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청암재단 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지난해 10월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폭행사건, 법인 기본재산 매각,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구시, 동구청, 대구장애인인권옹호기관이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 법인과 시설(청구재활원, 천혜용양원) 운영전반에 관한 사전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벌였다.

민관합동 점검반은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본재산 매각과 관련, 인권침해 의혹을 중점으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진행했다.

법인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조사 범위는 지난 2017년1월부터 2021년10월까지의 법인 후원금 용도 외 사용내역에 대해 이뤄졌으며 점검결과 용도 외 사용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비지정후원금 중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사무비 사용기준을 벗어난 사례들이 확인돼 여입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인 기본재산 매각대금 쪼개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천혜요양원과 청구재활원에 대한 인권실태에 대해선 여성장애인 외출제한, 이용인 폭행·치료의무 소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 구체적진술 등 관계 자료가 확인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시설의 위생, 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관리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을 벗어나 종사자 1인이 이용인 10명 이상의 생활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근무 형태 개선을 통해 이용인의 안전과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해묵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거주시설 이용인의 탈시설을 연내 20명 이상 지원한다.

또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대구형 융복합돌봄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통해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거주시설 1개를 폐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탈시설 장애인자립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가칭)‘대구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해 거주시설 이용인의 탈시설로 인한 종사자들의 고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한교 대구시 복지국장은 “청암재단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난 법인의 후원금 용도 외 사용, 시설이용인 인권침해 문제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며 “대구형융복합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모델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