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9월 23일 제4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양성평등위원회(공동위원장:국방부 차관, 신은숙 법무법인 신 대표)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주관:인사복지실장)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예비역 등 양성평등 관련 각계 전문가 9명(연임 4명, 신규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부위원 8명과 함께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 양성평등정책 소개와 위원회 운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도 진행하였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군 내 양성평등 구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 9월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그동안 정책 자문, 제도개선 권고,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군의 성 인지력 향상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로의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번 4기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기반 조성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2023~2027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4기 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각 중점과제별로 그동안의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국방 양성평등정책의 발전으로 여군 인력 확대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2023년 10.0%)되고 있는 점과 각 군별 접적·경계, 격오지 부대에 여군 보직이 2018년 대비 3.1배 확대되고 군 내 유일한 여군 미보직 직위인 잠수함까지 여군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군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군 내 육아시간 활용이 2019년 대비 1.9배 증가하고, 군 어린이집이 2021년 대비 12개소가 추가되어 확충되었다,

또한, 지휘관의 제도 활용 여건 보장과 자유로운 제도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 국방부의 높은 관심과 정책 추진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으로서 최근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군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안으로 시작된 양성평등 소통자치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시행부대가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통보제도 시행,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신고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또한, 4기 위원들은 국방부의 양성평등정책이 추동력을 유지하고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김선호 차관은 “어떤 다른 조직보다도 양성평등이 잘 구현되는 군 조직체계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한시라도 빨리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2024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 소관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딥페이크 대응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소위원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