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농 및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을 현행 1.1조원에서 5,771억 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월)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2025년 ➊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➋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 ➌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 규모를 총 5,771억 원 확대한다. 첫째,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배정 방식을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설 성수기 기간인 1월 18일(토)부터 1월 29일(수)까지 12일 동안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2025년 새해 첫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덜어드리고, 소비촉진을 통해 최근까지 이어진 한우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은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본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1월 18일부터 설 연휴까지 거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하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다양한 품질의 한우고기가 판매된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 5,000~7,620원/100g, 양지 3,300~4,660원/100g, 그 밖에 불고기․국거리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축산물과 식물을 찾아내며 국경검역 업무에 헌신한 검역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실시한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첫 민간 입양 대상 탐지견은 검역본부 누리집(http://qia.go.kr)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물을 참고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6마리의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반려동물로서의 ‘제2의 견생’을 보내고 있으며, 2025년 1분기 민간 입양 대상은 건강검진 결과 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성이 좋은 총 8마리이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2~3월)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해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3월 마지막 주에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입양 가족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하여,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7일 전북 부안 소재 육용오리 농장(38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전북 부안군 소재 12차 발생농장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며, 정기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제이디팜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둥에 대하여 12월 27일(금) 11시부터 12월 28일(토)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3일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5개 시군이 시범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방침(2024.4.) 및 계획수립지침(2024.7.) 마련, 중앙·광역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시군에 계획수립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금년 초부터 5개 시군과 전문가 등이 함께 기본계획을 만들어 왔고, 이번 설명회에서 전국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5개 시범계획 수립 시군은 연초부터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과 난개발 문제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촌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12년만에 개선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참여 농가와 면적이 늘어났으며, 최근에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추세와 함께 인증 취득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업 확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 현재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을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타 인증제에 비해 높아 제한된 예산 하에서 농업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평균 120만원에 달하던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만원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5일 충남 청양 소재 산란계 농장(140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도 내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하여 12월 16일(월) 4시부터 12월 17일(화) 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0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하였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우수관리인증(이하 GAP 인증) 농산물의 유통 판로 확대와 GAP 인증 확산을 위하여 GAP 인증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GAP 우수사례 13곳을 선정하였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생산과 유통 2개 부문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장장 5개월에 걸쳐 서류·현장·발표심사를 진행하였고 전국에 숨어있던 GAP 인증 고수 13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농식품부 장관상과 농관원장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은 국내 최대 식품 축제인 서울국제식품산업전 B홀 오픈 마케팅 무대에서 11월 22일 11시에 개최되며 농관원은 A홀에 GAP 우수사례 및 통합 농관원 홍보관을 운영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GAP 우수사례와 국가인증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생산부문 7곳 중 ▶ 대상은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여 버섯을 생산하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청량버섯농원으로 장관상에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고, ▶ 금상은100%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전남 곡성의 곡성군배 영농조합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