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에서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항목을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로 삼고, ①첨단자동차 상용화, ②신산업 규제완화 및 투자 지원, ③자동차 제작 및 운행안전 강화, ④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작년 BMW 화재 등 이슈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의 신속한 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에도 제작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차 상용화·수소경제 활성화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새로 도입된 교환·환불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부산광역시’를 선정하여 1월 24일(목) 발표하였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과 대량생산단지, 가공·유통·수출단지,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이 모여 있는 대규모 단지이다. 이는 양식산업의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최근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들은 수온·수질 등 최적의 생육조건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양식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水)처리 기술, 자동화 시스템 등 스마트양식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2008년 11건에서 2017년 66건으로 6배나 급증하였다. 그러나, 국내 개별 육상양식 어가의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하여 스마트양식 도입 및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공모(2018. 11. 28.∼12. 31.)를 실시하였으며, 부산광역시(기장군)와 경상남도(고성군), 전라남도(신안군)가 응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자
오는 1월 25일 서해 하늘에서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된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킹에어 350)를 이용해 만들어낸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합동 실험을 한다고 1월 23일 밝혔다. 실험지역은 경기 남서부 지역 및 인근 서해상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한 뒤 구름과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한다. 이번 합동 실험에는 항공기·선박·이동 관측 차량·도시 대기 측정망 등 다양한 장비가 활용된다. 두 기관은 일단 기상장비를 활용해 기온·습도·바람 등의 기상 여건과 미세먼지 상황을 분석한 뒤 실험에 적합한 장소를 찾을 계획이다. 기상항공기는 시속 35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인공강우 물질인 요오드화은(silver iodide) 연소탄 24발을 살포한다. 이는 분당 40g 수준으로 매우 미량 살포되기 때문에 인체나 생태계 교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구름과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하고 천리안 기상위성과 기상레이더를 활용해 인공강우 생성
최근 식약청과 양계농가와 갈등이 자칫 고부간의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 안방에 가 들어보면 시어머니의 말이 맞고 부엌에 가 들어보면 며느리의 말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계란껍질에 산란일자를 표기해야 한다’는 식약청의 정책에 소비자가 반기는 반면, 양계농가들은 ‘제때 계란이 팔리지 못하면 신선도와 관계없이 묵은 계란 취급을 받아 판매가 안 된다’는 불만이 정책과 대립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22일 국회 정론 관에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시’ 철회 및 ‘식용 란 선별 포장 업’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주관으로 추진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상황설명을 통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시는 많은 소비자가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계란을 손으로 만질 경우 위생상의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선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란일자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관온도(7℃ 이하)”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능한 15℃ 이하로 유통하라는 권고사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산란일자 표시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수단”임을 지적했다
민속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1~2월 중으로 일자리 사업에 1천366억원을 집행하고,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3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도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복지부의 재정일자리 68만5천개도 신속히 집행한다. 이밖에 설 연휴 기간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할인과 지자체·공공기관의 주차장 무료개방과 전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특산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방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적극 지원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연휴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설 대책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이 연간 2조원 풀릴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 판매에 돌입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인 80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이에, 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월 11일 오후 경북 칠곡군 왜관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홍보 캠페인을 하며 지역상품권으로 시장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상 5% 내외에서 할인 판매하고 설 명절을 맞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가계의 명절 제수용품 비용을 절약할 뿐 아니라 자영업자는 매출 증대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의 판매대행점(은행, 농협 등)에서 누구나 구입 가능하며,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자체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1월 중 이미 운영 중인 지자체뿐만 아니라 도입을 준비하는 지자체까지 연간 발행수요를 대상으로 국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정부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혁신 추진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기관(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이 선정되었다.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안전·인권 등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우수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 대표혁신 사례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통해 산재신청 문턱을 크게 낮춤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하였다. 또 국세청은 법원행정처와의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세금 신고 불편을 대폭 해소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의 경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사례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 전년 대비 평가 등급이 보통에서 우수로 상승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국민건강과 안전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종이 서명 외 전자 서명 허용 등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다. 주민투표‧소환은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주민투표제도는 2004년, 주민소환제도는 2007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주민참여’란 지방자치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주민과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주민참여가 실현’되면 정책결정자와 주민 사이의 관계를 좁히고, 주민들간 이해관계의 간극을 해소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달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을 폐지한다.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주민투표를 자치단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1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17억8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5천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 지원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1천630대, 6억5천만 원), 무시동 에어컨(360대, 3억6천만 원) 등에 대해 12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는 검증되었으나,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 2천만 원이 배정된다. 올해는 경량화 휠(Wheel), 공회전 방지장치(ISG), 택배 전동장비 등에 대해 각 기업별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화주기업 또는 물류 새싹기업 등이 새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부터 자연재해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에 혼용되어 사용되던 지침이 개발계획의 단계별‧규모별로 세분화 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검토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가 정비된다.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구분 없이 일정규모 이상(면적 5천㎡이상, 길이 2km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사업단계별(행정계획·개발사업), 규모별로 제도를 세분화하여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불투수층 증가, 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재협의 대상을 신설한다. 행정계획은 협의대상 37개 법령 47개 사업 대상이며, 개발사업은 48개 법령 59개 계획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중앙부처(국토부, 산자부, 농림부 등)는 행정안전부가 협의하고 지자체 승인건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