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아르바이트생 72%가 최저임금 7,530원 적용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아르바이트 구직난(33.3%)”이었다. 이어 “갑작스런 해고, 근무시간 단축통보가 있을 것(20.2%)”, “아르바이트 근무 강도가 높아질 것(16.9%)”, “임금비 상승으로 가게 사정이 악화될 것(9.9%)”, “고용주와 알바생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8.7%)”, “임금체불 빈도가 높아질 것(7.9%)”, “기타(3.1%)”순으로 답했다. 지난해 7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 꼴인 25.9%는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을 묻자, 응답자의 9%가 “알바 자리에서 해고됐다”고 응답했으며, 16.9%는 “알바 근무 시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사업장 내 무인기계 도입으로 인한 알바 해고 경험이 있는 알바생도 6.5%있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
2018-01-02 07:47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구직자와 직장인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해 소망 및 각오를 담은 사자성어’ 결과를 발표했다. 구직자들은 역시 심기일전을 하는 사자성어를 많이 선택했고, 직장인들을 올 한해는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이 사자성어에 많이 반영됐다. 먼저 구직자(383명)가 1위로 꼽은 사자성어는 ▲자신을 이기고 항상 나아간다는 뜻의 ‘극기상진’(14.6%)이 차지했고, ▲‘소원성취’(13.3%)가 바로 뒤를 이었다. 취업이 되는 날까지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하고픈 구직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계속해서 ▲‘무사무려’(10.4%), ▲‘물실호기’(9.7%), ▲‘무괴아심’(9.4%), ▲‘역풍장범’(8.6%), ▲‘분골쇄신’(6.8%) ▲‘권토중래’(5.5%)가 뽑혔다. 직장인(647명)의 새해 소망과 각오를 담은 사자성어 1위는 ▲바라던 일이 뜻대로 잘 됨을 이르는 ‘마고소양’(17.2%), 2위는 ▲아무런 생각이나 걱정이 없음을 뜻하는 ‘무사무려’(16.7%) 였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를 뒤로 하고, 편안하고 무탈한 직장생활을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좋은 기회를 얻음을 이르는 ‘교룡득수’(15.6%), ▲명예
2018-01-02 07:4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개정법률으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되고,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대상에 이혼·사별 한부모도 새로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종합지원정보, 지원기관 및 시설 연계 등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혼·사별 등에 따른 임신 한부모’도 그동안 ‘출산 미혼여성’ 대상으로 제한됐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미혼이 아닌 한부모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2018-01-01 14:24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입법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최대 10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 이후,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동안 학교와 학원,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범죄 대상이나 적용 기관에 따른 구분 없이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내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게 된다.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차등하여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며,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각각 차등하여 취업이 제한된다.다만, 취업제한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
2018-01-01 14:21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실태조사 시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시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2018-01-01 14:17앞으로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결혼중개업체의 등록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을 매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그동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을 정기적으로(매월) 공시하던 것을 국내결혼중개업체도 포함하도록 하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월 29일(금)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외에도 신고 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업체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및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일자와 처분내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미신고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를 선택해 입는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18-01-01 14:14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병인)은 SSIS 열린혁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27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시민참여, 일자리 창출,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총 5개 분야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심사단은 사회적 가치 포함 여부, 국민 참여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작(원장상)은 “맞춤형 복지~! 이제 행복e음이 책임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한 타서비스를 알려주고 조회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경북 상주시의 신주숙씨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미래설계, 정보 연계 영역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임병인 원장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정부 국정과제인 '열린혁신‘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안해주신 아이디어를 정보원의 열린혁신 과제로 적극 담아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
2017-12-29 16:46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산업부는 8차 수급계획과 관련하여 12월 14일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 보고, 12월 27일 국회 산업위 보고, 12월 28ᅟᅵᆯ 공청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포함한 수요관리 이행력 제고, 사후보완조치 강화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12월 29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확정 공고한다.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된 기존 수급계획에 반해, 금번 8차 수급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설비믹스와 관련하여,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 원전에 대해서는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제외 등을 반영하였고,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하는 석탄발전 감축계획도 마련
2017-12-29 16:41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12월 27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할 시상대 등 시상용품이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평창 대회에선 올림픽 103회, 패럴림픽 총 80회 등 183회에 걸쳐 시상식이 진행되며, 동계올림픽은 경기장에서 메달리스트 발표와 시상품을 증정하는 Venue Ceremony를 진행 한 뒤, 평창 올림픽플라자 내에 위치한 메달플라자에서 Victory Ceremony(메달시상식)가 진행된다 (남자아이스하키 금·은메달과 동메달 시상식 별도 진행). 이번에 발표한 시상용품은 디자인의 경우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융·복합시켜 대한민국의 정서와 아름다움, 정을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하고, 시상식은 한국의 정서를 담은 프로그램 개발로 평창대회 만의 독창적인 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시상대는 아름다운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인 기와지붕과 단청, 그리고 기와지붕에 내려앉은 눈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순백의 컬러를 적용했다. 시상대는 무게와 이동, 설치의 편의성을 고려해 모듈로 설계했고, 패럴림픽대회를 위해 별도의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슬로프를 설치해 선수와 시상자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Venue Cerem
2017-12-29 15:34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김 신’ 공군 중장을 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다음날인 6월 26일에 이근석 대령 등 10명과 함께 미군으로부터 F-51 무스탕(Mustang)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당시 미측이 제의한 F-51 전투기 인수 조종사 선발조건은 ‘훈련 없이도 전투기를 탈 수 있는 조종사’였다. 김 신 중령은 인수에 참여한 10명 중 유일하게 미 공군에서 F-51로 훈련받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통역과 함께 비행기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맡아 비행훈련 진행과 전투기 인수에 크게 기여했다. F-51 인수는 대한민국 공군의 본격적인 전투 임무 수행의 결정적 출발점이었다. 단 한 번의 비행훈련 끝에 F-51 전투기를 인수해 7월 2일 귀국한 김 신 중령 등은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이튿날인 7월 3일부터 전투 출격하여 묵호, 삼척 지구와 영등포, 노량진 지구전투 등에서 적 부대와 탄약저장소 등을 공격했다. 이후에도 지리산 공비토벌작전(1951년 8월), 대한민국 공군 단독출격작전(1951년 10월) 등 전쟁기간 중 총 19회 출격했다. 특히, 제10전투비행 전대장으
2017-12-29 15:02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2018년 8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 의무대상 시설이 17만 여개가 넘고, 보험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시에 경제적 피해를 통한 국민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8개월 추가 연장하여 2018년 8월 31일까지 설정 가입 집중홍보 및 과태료 부과 유예를 추진하도록 했으며,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2018년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면서, “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7-12-29 14:41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8일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7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결과>, <2018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먼저, 2018년 시행계획상 총 ODA 사업규모는 3조 482억원 규모이며, 이는 2017년 2조6천359억원 대비 4천12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지 8년 만에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ODA의 74.6%인 2조2천764억원을 개발도상국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양자 ODA 사업에 투입하여, 국제사회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며, 대형인프라 및 인도적 지원 등 신규사업 적극 발굴을 통해 416개(3천681억원) 사업을 2018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교통(38백억원), 보건(28
2017-12-29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