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월 19일(수) 국방컨벤션에서 제5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힌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주관으로 개최되며, 이미경 위원(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독고순 위원(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이명숙 위원(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진경호 위원(서울신문 심의위원), 김은경 위원(젊은여군포럼 대표), 김미순 위원(前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이 참가한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민주적 군 문화 발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마련 등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2018년 9월에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성평등교육문화, 성평등제도개선, 성폭력대책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를 연구·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자문, 심의·조정을 수행하며, 주요 지휘관들의 성인지력 향상 및 성폭력 예방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현장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4일에는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함정 근무자의 임무수행 여건을 확인하고 부산 지역 주요 지휘관들과 토론회를 통해 현장을 직접 살피고,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국방 양성평등
국방부는 군 환자 발생시점부터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병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국방부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소방청) 및 민간 전문가 등과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병들이 실제 개편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작은 것이라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장병의 진료 편의를 증진시키고, 신속하게 치료하여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중 시행할 예정 이다. I.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을 통한 진료 편의성 증진첫째, 민간병원 이용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병사들이 외래진료･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병사가 외래진료 및 검사를 위해 민간병원 이용하려면 군병원 군의관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2019∼2020년까지
국방부는 6월 12일, 합참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19-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실질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경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국방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제반 이행과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먼저,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편성을 반영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조기 확보 노력을 점검하고,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하여, 연합C4I 및 작전운용 체계 개선 등 ‘우리 군 주도의 연합작전능력’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또한, 한미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통해 진행 중인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공동평가가 양국 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전작권 전환 추진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전반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상설MC 등 한미 국방·군사 당국 간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온…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배우 안성기, 박중훈 씨와 함께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배우 박중훈 씨는 6월 13일, 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인 서경덕 교수(성신여대)와 강원도 화천지역 유해발굴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타임머신 1950’ 행사에 참여한다. ‘타임머신 1950’ 행사는 지난 2016년 서경덕 교수가 ‘유해발굴 홍보대사’를 수행하면서부터 시작한 현장체험 행사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서 교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6․25전사자 유해는 차가운 땅 속에서 우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및 장애인, 6․25참전용사 손녀 등 SNS로 모집한 네티즌 20여 명이 동참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 할 예정이다. 배우 안성기 씨는 라디오 광고의 내레이션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성기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리라 기대하고 있다.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국방부와 국방기술품질원은 6월 13일 ｢제6기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과 함께 육군 제21사단을 방문하여 장병 급식 및 피복 분야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다.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은 정부혁신의 핵심 가치인 국민참여 및「국방개혁2.0」투명성‧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국정 운영의 일환으로, 장병 개인 전투력과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급식 및 피복 분야에 대해 입대(예정) 장병 어머니들이 직접 체험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그동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제안을 하여 ‘장병 식단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영양사실명제’, ‘신규소스류 도입’, ‘기능성런닝 확대 보급’ 등을 실제정책에 반영시킨 바 있다. 모니터링단은 병영 식당과 위생 상태, 급식의 영양과 맛을 직접 확인하고, 특히 전투복, 방탄헬멧, 방탄복, 궤도차량 난연(難燃) 승무원복 등을 착용하여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피복류의 착용감과 활동성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소통의 시간에는 장병들의 불편 및 애로 사항을 직접 듣는 한편, 필요시 국방부 관계자가 현…
국방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6.9일 기준) 발굴된 유해는 총 425점이며, 유품은 29,813점이다. 특히, 지난 6월 5일(수)에는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유엔군(미군 또는 프랑스군) 으로 추정되는 전사자 유해가 최초로 발견되었다. 유엔군 추정 발굴유해는 △전형적인 서양인의 유해 특징 (두개골, 대퇴부 크기 등) △6.25전쟁 당시 미군･프랑스군 전투지역에서 발굴 △유해발굴 현장에서 미군 전투화 및 미군 전투복 단추 함께 발견 등을 고려시 6.25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군 또는 프랑스군으로 추정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화살머리고지 일대에는 총 4회의 전투가 벌어졌으며, 미군과 프랑스군은 각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이 참전하였고, 이중 100여명이 전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未수습된 미군 및 프랑스군 전사자는 20여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주한 미국･프랑스 대사관 및 유엔사 관계자들과 함께 6월 11일(화)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경두 장관은 유엔군 추정 유해에 대한 최종 수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6월 10일부터 병역판정검사의 검사과정에서 실시하는 결핵검사의 결과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핵은 발병률이 높고 전염성이 강해 대학교 기숙사 등 집단생활을 할 때 ‘결핵검사 결과’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병무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병역의무자에게는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뿐만 아니라 결핵검사, 간기능 검사, 백혈구 감별 검사 등 30종 55개 항목의 검사 결과 등 개인별 상세 질병 건강정보가 수록된 ‘건강검진 결과서’도 제공하고 있으며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담고 있는 민감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사결과 확인서를 출력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결핵검사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숙사 입소를 앞둔 병역의무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
국방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6.6일 기준) 발굴된 유해는 총 425점이며, 유품은 29,696점이다. 특히, 지난주에는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지갑) 안에서 ‘대한민국 육군총참모장’이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장 수여증’이 발견되었다. ‘기장 수여증’은 6‧25전쟁 당시 참전용사에게 발급되었던 전투참전 증명서인 만큼, 육군기록물 정보와 대조작업 등을 통해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호 안에서 2～4구이상의 다수 유해가 한 지점에서 뒤섞인 채로 동시에 발굴되어 당시 치열했던 전투의 참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해는 100점이며 유품은 6,641점이다. 5월 28일에는 지뢰제거 간 허벅지뼈 1점(12cm)이 발굴되었다. 5월 29일에는 두개골편 2점과 어깨뼈 1점(4cm), 팔뼈 1점(8cm), 정강이뼈 1점(35cm)이 발굴되었고, 또한, 기존 발굴지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로 40점의 유해를 발굴하였다. 5월 30일에는 지뢰제거 간 허벅지뼈 1점(20cm),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6월 7일 오전, 방한 중인 리차드 클라크 (Richard D. Clarke) 미국 특수전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경두 장관은 한미 특수전사령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클라크 대장은 이번 방한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양국 특수전사령부 간 연합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5일 경북 구미에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사업의 일환으로 군복무가 학업과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의 프로그램 구성은 1:1맞춤형 병역진로상담과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맞춤 정보제공, 군 적응 체험 프로그램 등 맞춤식 서비스 제공이다. 올해에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다섯 번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가 두 번째이다. 현장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은 사전에 실시한 적성검사 결과를 기초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군 특기 및 복무에 대해 전문상담관에게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그 외에 병역이행 절차 등에 관한 설명회와 최신 군 보급품 전시 및 군 장비 모의체험 등을 통해 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 병무청은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지속·보완 추진하는 한편, 의무자들의 정보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서비스와 상시·전문적 상담 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현장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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