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결과,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 2734명을 포함한 기간제 교사 4만 6천여명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학교 강사 7개 직종 중 5개 직종이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영어강사, 3255명), 초등스포츠강사(1983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천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약 1만 2천명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8272명)와 1년 미만자(3269명), 55~60살 이상 직원(782명) 등이다. 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노동정책으로 내세운 가운데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교육분야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오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017-09-24 11:24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2차 주민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장애인에게도 교육받을 권리를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토론회는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지적장애 학생 106명이 다닐 수 있는 16학급 규모 특수학교를 짓는 문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토론회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1시간여만에 끝났다. 이날의 시비는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 것을 지역주민들이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특수학교 설립 반대 주민들은 지역주민만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진초를 둘러싼 주민 갈등의 시작은 4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3년 11월 폐교한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처음 행정예고했다. 화곡동에도 특수학교인 교남학교가 운영 중이지만, 120여명에 달하는 초과수요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즉시 반발했다. 특수학교 대신 예술학교를 지어달라는
2017-09-24 11:21
8월 전 세계 선박 수주경쟁에서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일감부족에 따른 국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영국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8월 한달간 국가별 수주실적에서 한국은 1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9척)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중국이 11만CGT(7척), 일본이 4만CGT(2척)로 2,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수주 1위를 탈환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3개월만이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51만CGT(33척)을 기록했다. 이는 7월 157만CGT(44척)의 3분의 1로 줄어든 규모다. 올해 1~8월 누적 전 세계 발주량은 1273만CGT(489척)으로 전년 동기 903만CGT(404척)보다 370만CGT 증가했다. 국가별 수주실적은 중국 422만CGT(195척), 한국 348만CGT(104척), 일본 109만CGT(58척) 순이다. 클락슨의 7월 집계 발표 당시에는 한국이 1위로 나왔으나, 최종 집계에서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로 수정됐다. 이는 뒤늦게 알려진 중국의 수주기록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클락슨은 매월 초 수주실적 발표 때 이런 내용을 반영해 수정치를 함께 내놓
2017-09-24 10:53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 관련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지급규모 등을 알지 못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였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 등의 구매·물류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2017-09-24 10:51
이전 실험보다 강력해진 핵 위력 북한이 3일 제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리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한 데 이어 실전배치 단계의 전력화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핵 해법과 관련해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단 하나 남은 것은 군사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무제한한 제재 봉쇄 속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핵무력 완성’을 위해 막판 가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의 정상각도 발사 등 추가 도발이 잇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1개월여 만에 ICBM용 수소탄 시험을 명목으로 시행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날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주재하고,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
2017-09-24 10:48
한미일 北대응 공조 재확인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3박 5일 일정으로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21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취임 후 두 번째이자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첫해 유엔총회에 처음 참석한 문 대통령은 방문기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한·미 정상회담 및 한․미․일 업무오찬, 잇단 양자회담 등을 소화했다. 유엔총회에 데뷔해 촛불민심과 그에 따른 정권교체를 알리고, 4강 외교 이외에도 영국, 체코, 이탈리아, 세네갈 등 각국 정상을 만나 정상외교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북핵문제 대응과정에서 최고의 제재와 압박을 위한 공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다만, 중국․러시아 정상이 불참하는 바람에 별도의 교류가 없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뉴욕 일정 내내 평창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홍보에 집중한 것은 물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대규모 해외투자가를 상대로 북핵 리스크를 불식시키는 한편, 직접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등 코리아 세일즈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뉴욕일정에서 뉴욕에 도착한 뒤 각국 정상과의 회담, 유엔총회 기조연설
2017-09-24 10:42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10월 1일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AFP통신이 10일(현지시각) 전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3주 앞두고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카탈루냐주 바르셀로나에서 11일 ‘카탈루냐의 날’을 맞아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100만명(바로셀로나 경찰 추산)에 달하는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1714년 9월 11일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가 카탈루냐 도시 바르셀로나를 함락한 날로 올해엔 주민투표를 앞두고 대규모 인원이 결집했다. 주민들은 이날 바르셀로나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카탈루냐 독립기를 흔들고, 카탈루냐 국가를 합창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는 대형 에스텔라다가 걸렸고, ‘주민투표는 민주주의’라고 적힌 현수막은 도로를 덮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이번 집회에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카탈루냐 주의회는 지난 6일 주민투표 실시 법안을 가결했으나,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주민투표 실시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스페인 검찰은 자치정부 인사들을 권력 남용 등 혐의로
2017-09-24 10:35
안랩(대표 권치중) 은 20일(수)·21일(목)에 각각 IGM 세계경영연구원 배보경 원장과 안랩의 심리상담센터인 안심터의 정정숙 실장(심리학 박사)를 초청해 임직원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내강연을 펼쳤다. 이번 특강에서 배보경 원장은 “4차 산업혁명, 기하급수적 기업”을, 정정숙박사는 “영유아기 자녀의 감정코칭”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배보경 원장은 20일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회포착에 대해 설명했다. 배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융합과 공유”라며 4차 산업혁명의 특징 4가지와 함께 기하급수 변화를 일으키는 5가지 융합을 소개했다. 또, 실제 기하급수 기업의 사례 등을 소개하며, 디지털 역량과 리더십 역량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21일 진행된 “영유아기 자녀의 감정코칭” 강연에서 연사로 나선 안심터 정정숙 실장은 영유아기 자녀들의 연령별 감정 및 성격 발달에 대해 설명했다. 정 박사는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고 안전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후 감정 및 사회성 성격발달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감정 코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안랩의 이번 사내 교육 특강은 급변하는 I
2017-09-24 10:18
롯데가 지주회사 체제전환이 결정되면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단순해지고, 지루한 형제간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주도권을 쥔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이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일부 소액주주가 지주사 전환에 반대했지만, 대부분의 주주들은 찬성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롯데그룹의 유통․식품부문 4개 계열사는 8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 승인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4개 계열사를 투자(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한 뒤 이 중 4개 투자회사를 다시 롯데제과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합병하는 과정을 통해 10월 초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내용이다. 분할합병 비율은 롯데제과 1, 롯데쇼핑 1.14, 롯데칠성음료 8.23, 롯데푸드 1.78이다. 분할합병 기일은 10월 1일이 되며, 사업부문 4개 회사의 주식은 10월 30일경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 절차를 거쳐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롯데지주의 주식 역시 같은 날짜에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 절차를 거쳐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경영평가, 업무지원 등을 맡으며 초대 대표는 신동빈 회장과 황각규 경영혁신실장(
2017-09-23 13:30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조치는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악재로 꼽힌다. 중국 당국이 롯데마트의 첫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만해도 한국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당시 중국 당국은 위생규정 위반 등 이유를 앞세웠을 뿐 직접 사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엄중한 손상을 주었고 중국인들의 우호 감정도 해쳤다.”며, 외교는 물론 경제부문에도 노골적으로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올 2분기부터 1년간 중국인 관광객이 30% 감소하고 대중국 상품수출이 2%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떨어지고 고용이 2만 5천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18일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수지의 흑자는 1억 7990만 달러다. 이는 작년 하반기 2억 3420만 달러보다 23.2% 줄어들었고, 작년 상반기 2억 7610만 달러보다는 약 1억 달러가 급감한 것이다. 올 상반기 흑자는 반기 기준으로 2015년 하반기 이후 1년 반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월별로도 7월 흑자규
2017-09-23 13:27
최고 높이 50층, 전체 6400여 가구의 대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단지는 강남 한강변 50층 재건축의 첫 주인공이 됐다. 이에 따라 다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0층은 그간 초고층 아파트를 상징하는 층수로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의 숙원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2013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면서 서울 재건축 희망 아파트들이 앞다퉈 초고층을 올리려 도전했다가 35층의 벽을 넘지 못했다. 7일 서울시는 전날 오후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권소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수권소위는 단지 내부 교통처리계획 등만 보완한 뒤 재건축안을 통과시키므로 사실상 재건축이 승인된 것이다. 서울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서초구 반포․잠원동 일대 한강변 단지들의 층수가 모두 최고 35층 이하로 결정됐고,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는
2017-09-23 13:24재외동포재단이 개최한 <2017 러시아․CIS 고려인 초청 직업연수>가 22일 수료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진행된 이번 직업연수에는 35세 미만의 러시아·CIS 지역 차세대 고려인 44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한식요리와 헤어, 메이크업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들은 전공 수업 이외에도 한국어수업과 산업체 현장 체험, 한국 문화체험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또, 지난달 27일 안산 고려인마을을 방문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헤어컷과 새치 염색, 메이크업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료식은 22일 오후 인천재능대학교에서 연수 참가자 44명과 재외동포재단 임직원,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과 학교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수료식에 앞서 연수 참가자들의 전공 작품을 전시·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연수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한국어로 소개해 자리를 더욱 뜻 깊게 했다. 재단은 이번 연수가 향후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수 기간 중 취업 계획
2017-09-22 15:19
태백 통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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