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7일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 WMU)의 맥시모 메이야(Maximo Mejia) 총장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청장과 환담을 나누고 해양 안전 현황 및 해양법 집행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양경찰의 주요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 개도국 대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 활용 역량 강화 공동 추진 방안 논의 ▲ 해상 안전 분야(해양 사고 예방‧구조‧환경 보호 등) 공동연구 협력 방안 검토 ▲ 해양경찰의 국제 해양법 및 해양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석사 과정 지속 참여 및 인력 양성 등이다. 성기주 국제협력담당관에 따르면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해양경찰청과 세계해사대학 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국제 해양 안전 및 법집행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2025-03-17 14:25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지원을 위해 3월 18일부터 ‘2025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지원(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전환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측에 보고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대응 상담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올해 안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 이행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3월 18일부
2025-03-17 14:25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이하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국내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기이륜차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정책일관성은 유지하면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확대,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등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
2025-03-17 14:24
인공지능 AI의 출현과 함께 인간의 창의성과 기계 혁신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AI가 인간의 마음을 읽고 대화하는 세상에 와 있다. 인공지능 AI란 인간의 사고와 학습 등의 지능과 지적 능력을 모방하여 컴퓨터로 수행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대응으로 집에서 이용하는 복지용구 품목 가운데 노인돌봄 로봇 효돌과 다솜K를 예비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I 돌봄 로봇은 가족과 친척이 없는 나홀로 가구의 친구 21세기 최대의 혁명 AI 개념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미국 컴퓨터 과학의 선구자이자 발명가인 존 매카시가 1956년 <지능이 있는 기계 만들기를 위한 과학과 공학>이라는 논문에서 ‘AI’라는 용어를 언급하면서부터다. AI 기술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 알파고의 등장이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AI에 관한 기대와 관심이 급증하면서 오늘날 AI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자연스러운 언어 구사 능력과 전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단 몇 초 만에 생성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표적인 AI 돌봄
2025-03-16 16:44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3월 17일 오전 관내 생생채움대강당(인천 서구 소재)에서 국내외 생물표본 기증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별강연회를 함께 여는 ‘생물표본 기증자 감사 행사’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생물자원관이 2022년 4월 이후 기증받은 총 16만 2천여 점의 표본 현황을 일반에 공개하고 생물표본 기증자 8명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패는 △김종환 우리식물연구소 박사, △최승호 에스오케이엔(SOKN)생태보전연구소 박사, △김익수 전북대학교 교수, △박경화 전북대학교 교수, △이건혁 인하대학교 박사, △배양섭 인천대학교 교수, △히로와타리 토시야(Toshiya Hirowatari) 일본 규슈대학교 교수, △정학성 서울대학교 교수 등 8인에게 증정된다. 이어지는 특별강연에서는 어류표본 중 가장 많은 기준표본 213점을 기증한 김익수 전북대학교 교수와 15만 점의 곤충표본을 기증한 배양섭 인천대학교 교수가 그간의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석주명 선생의 나비 표본 125점이 우리나라로 귀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히로와타리 토시야 규슈대학교 교수가 한일 양국의 생
2025-03-16 16:43
▲창원시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행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바가지’요금 문제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축제 주관 위원회에서 허가해 준 입점 부스에서 음식 가격에 폭리를 취할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30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최대 봄축제인 만큼 요금 안정을 위하여 ▲민관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 운영,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진해 군항제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바가지요금 근절에 집중한다. 우선 공무원, 지역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물가모니터 요원 등과 협력하여 1일 6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축제 기간 내 상시 운영해 판매 품목의 중량 및 가격 미표기, 과도한 금액 책정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입점부스는 판매 메뉴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기한 현수막을 게재하며 현금 결제 유도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부정한 결제 시스템 사용 시 즉시 퇴출 조치 될 수있다. 더불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바가지요금 적발 시 1회 경고, 2회 해당품목 판매 금지, 3회 퇴출 조치한다. 특히, 축제를 주관하는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에서는 분
2025-03-16 16:43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3월 14일 오전 탄소 포집설비 운용 기업인 에스지씨에너지(전북 군산시 소재)를 방문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에스지씨에너지는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여 인근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탄소 감축을 위해 지난 2022년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탄소 포집설비를 구축했다. 이듬해인 2023년 12월부터 이 설비를 본격 가동하여 용접용 가스 제조업체 등에 활용하여 연간 약 6만 3천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김완섭 장관과 안호영 위원장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점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검토 및 강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과 같은 ‘기후테크’는 미래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열쇠”라며,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 총괄부처로서 기업들이 ‘기후테크’ 도입의 최적시간(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설비지원, 규제개선, 연구개발(R&D), 금융지원 등을 국회와 협조하여 다각적이
2025-03-16 16:43
▲이장우 제505보병여단장, 김지면 제32보병사단장, 이장우 대전시장, 신희현 안보자문위원 (대한뉴스 김기호 기자)=이장우 대전시장은 14일 오전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지역 군 부대장인 김지면 32보병사단장과 이장우 505보병여단장, 신희현 안보자문위원(예비역 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에도 대전시와 지역 군부대가 원팀으로 통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하게 확립해 일류 국방 안보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025-03-16 16:42
▲똑똑해진 진해군항제 방문객조사, 축제의 새로운 전환 관련 자료.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부터 진해군항제 방문객조사 및 평가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진해군항제 방문객 조사 및 평가는 축제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군항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는 기존 조사와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분석방법이 도입된다. 올해는 조사기간, 조사 외국어, 경제효과 분석, 수요 추정, 프로그램 만족도 항목의 조사 방식이 대폭 변경이 되어 프로그램과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기존에는 군항제 기간 중 5일 동안만 조사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군항제 10일 전 기간 동안 조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영어로만 외국인 관광객 조사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번체자까지 4개 국어로 늘린다. 이로 인해 군항제 방문 외국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일본, 중국, 대만 관광객은 물론, 동남아 화교 관광객까지 조사가 가능하게 되어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직접 경제효과 분석 외에 경제적 파급효과 분
2025-03-16 16:42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구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 2011년 10만 8000명에서 2021년 3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29.7%에서 38.3%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고용 안정성을 비롯한 근로자의 노동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2025-03-16 16:41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석탄→액화천연가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을 통해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고,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는 올해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국내 5대 공공 발전사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석탄화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석탄재 처리를 위해 사용되던 매립장의 상부토지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매립 폐기물의 성상과 관계없이 최종복토(60cm
2025-03-16 16:41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 수호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한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협의기간이 최대 30일에 불과하고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군사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한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사기 등 피해자에 대해도 동일하게 보호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연금 및 퇴직급여 지급을 전면 배제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만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 부여 기준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외국인 선거운동
2025-03-16 16:40
태백 통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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