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중앙호수공원에 공영주차장(초록광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중앙호수공원은 서산지역 최대번화가이자 많은 시민이 즐겨찾는 곳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호수 주변을 산책하고 조깅도 할 수 있는 곳이며 선남선녀들이 데이트할 수 있는 서산 시내 중심에 유일하게 조성된 호수공원이다. 이 곳에서는 시민을 위한 각종 행사는 물론 주변의 이웃들이 어울리며 휴식과 외식을 할 수 있는 먹자골목도 형성이 된 곳이다. 시민들이 항상 붐비는 호수공원인 반면, 주변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곳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주차공간이 너무 열악한 상태여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서산시는 (이완섭시장)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임시 공영주차창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에 기반시설업무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민의 여가 문화공간 확충하고 호수공원을 찿는 시민들의 큰 불편사항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초록광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시 말해 기존호수공원의 임시공영 주차장을 3배 이상 활용을 한다는 것이다. 복층엔 녹색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청소년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단체행사등 어린이날 행사, 미술대회, 버스킹, 주민들이 주관하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경쟁이 가열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의 경선연기문제 못지않게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상급심 최종선고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21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시점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국내 7개 종교단체(가칭) 대표들이 김 지사의 선처를 담은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정종유착파장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종교단체들은 16일 대법원 재판부 앞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처를 위한 종교인 대표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불교 대표 원행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개신교 대표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 대표 김희중 대주교(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했다. 또 원불교 대표 오도철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장), 유교대표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대표 송범두 교령, 민족종교 대표 이범창 회장(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탄원서에는 “김 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며 “김 지사 취임 이래 경남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고 밝
‘올 여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행정안전부가 19일 전력부족을 이유로 ‘전국 공공기기관은 교대로 에어컨을 끌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문은 “올해 7~8월 최대 전력수요는 94.4기가와트(GW) 내외로 예상된다”며 “역대 최대 수요량은 92.5GW”라고 했다. 또 “생산가능 발전용량은 129.6GW”지만 “실제 공급능력은 97.2~99.2GW”라면서 “공급 예비력은 4.0GW(약 4%)로 유지하나 보통 5.5GW가 안정적”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산업부가 올 여름에 예비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지지 못할 당론을 직설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공문은 산업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력 피크시간대에 공공기관의 권역별 에어컨 가동정지를 제안한 내용이다. 행안부의 방침은 서울·인천 지역은 오후 2시 반부터 3시까지, 호남은 3시부터 3시30분, 경남은 3시30분부터 4시, 경기는 4시부터 4시30분, 기타지역은 4시30분부터 5시까지 전국 공공기관이 돌아가면서 에어컨을 끄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선지자체
국내 경제석학들은 ‘나라경제가 코로나19 정국으로 시중통화량이 급증한데 따른 물가상승과 인플레션 위기설을 내 놓았다. 이 같은 가운데 최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연구보고서가 비난을 사고 있다. 1일자 한경연은 교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연장을 이유로 ‘경기회복세에도 기업경영난이 여전하다’며 ‘교용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어 2일자에는 ‘해외 국민세금이 0.5%오를 때 한국은 3.7%로 세 부담이 턱없이 높다’며 ‘국민 세 부담 증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전자는 ‘경영난에 놓인 기업에 지원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며 후자는 ‘높은 세금부담에 국민의 허리가 휜다’며 세금경감에 대한 이중적 주장이다. 이는 한경연이 정부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전후가 맞지 않아 다수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기업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국민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금을 줄이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나라경영의 재원은 결국 국민의 쌈지 돈, 혈세로 충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민들은 ‘한중연은 두 마리의 토끼가운데 한 마리를 모는 보고서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코로나19감염사태가 지구촌 전역에 큰 파장을 안겨다주면서 세계 각국이 바이러스 감염차단에 사활을 내 걸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전쟁으로 승전보가 들리는 그날 논픽션의 인간승리사가 될 전망이다. 최근 하늘과 바닷길이 막히고 국경이 폐쇄되면서 어느 나라라고 할 것 없이 수출·입 물량이 누적·적체돼 기업이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대 공항의 실상들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지구촌에서 이색 볼거리와 먹거리로 외국관광객을 불러 모았던 천혜 국들의 경우 사람의 발길이 뚝 끊이면서 점차 유령도시의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중국 우한발로 시작된 코로나가 한국사회를 덮치면서 연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실상을 놓고 초창기에 말썽도 탈도 많았으나 세계 속에 부각된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평가해온 어떤 경제 강국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국민의식을 내보였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폭사태와 지진해일사태가 일어날 당시만 해도 큰 불행에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는 국민성이 세계의 일류라는 찬사와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는 크게 술렁이는 국민의 동요에 이어 사재기가
제주 성산에 유채꽃이 피고 육지에는 매화꽃이 만발 했지만 ‘2020’이 겹친 올 봄은 옛 선조들의 보릿고개처럼 힘겨움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145여 개국이 빗장을 건 탓에 대한민국의 수출입 길이 모두 막혔다. 국내에는 감염확진환자가 좀처럼 끊이질 않아 방역이 중장기국면으로 들어섰다. 많은 국민은 감염 병 위험에 불안 심리를 떨치지 못해 생업에 손을 놓았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가운데 천문학적 빚으로 운영되는 나라살림 또한 파경국면에 도달 했다. 이 빚은 후대들의 몫이라서 곰삭혀 생각하면 현기증이 일고 한숨부터 터진다. 실상은 이 같이 IMF외환위기 때 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설상가상 4.15총선이 26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와 카운트다운에 들었다. 정작 정당과 정치인들은 제 밥그릇을 놓칠세라 당리당략에 앞서 자신의 유·불리에 목숨을 던져 토사구팽도 마다 않는다. 특히 국민의 정서를 아는지 모르는지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관위의 후보선정과정에서 벌어진 밀실야합과 공천갈등은 가히 국민의 정치 불감증을 부채질하는 꼴불견으로 주목이 되면서 암울한 한국의 미래가 점쳐지고 있다. ‘오직 내가 아니면 안 된다
兎死狗烹의 의미는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이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경우를 이름인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토사구팽 신세로 비쳐졌다. 7일 자유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황교안 대표의 4·15 총선 거취와 관련 ‘서울 종로 출마 및 총선 불출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의 의견 내용은 황 대표에게 전달됐고, 황 대표는 막판 칩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공관위는 오후 회의를 열어 황 대표의 총선 출마지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전격 회의 일정을 미뤄 본회의는 오는10일 열릴 예정이다. 공관위는 황 대표에게 2개의 과제를 제시한 상황에서 그에게 숙고할 시간을 준 것으로 분석되며 ‘오는 10일까지 황 대표가 총선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황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출마를 공식화한 종로로 마음을 굳혀 '빅 매치'를 불사할지, 전체 선거판 지휘를 위해 불출마를 결정할지 주목되고 있지만 한국당 내에서 종로 외에도 서울 용산, 양천, 구로, 마포 등이 황 대
정부는 1일 전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를 532개로 대폭 확대하고,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는 1일 상담원 88명을 증원한 데 이어 4일에는 62명을 추가 증원하는 등 150명을 증원해 총 188명의 상담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사투속에 다중이용 시설 이용자들은 안전불감증에 노출 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감염 전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는 실정에 시민들에 의식수준은 부합하지 못한체 술집 커피숍 노래방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무방비인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노출되어 전파 확대 될수 있는 시한 폭탄인체 영업은 평상시와 전혀 다른 모습은 찾아 볼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국내 확진 환자가 증가 하는데,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긴밀히 협업해 분야별로 발생 가능한 영향을 재 점검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시급한 사황이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하고 있는 새해 의정보고서가 우편용 비닐봉투도 벗겨지지 않은 채 길바닥에 쓰레기로 나뒹굴어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지역구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관할지역 유권자 수에 맞춰 제작, 일반우편을 통해 배포됐으나 수취인이 수령을 하지 않는 탓에 막대한 혈세낭비가 지적되고 있다. 사례로서 경북의 하와이로 지칭되며 민주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구미시의 경우 한국당 갑·을 지역구 의원이 유권자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의원들의 인기만큼이나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현재 구미 갑 지구 백모 의원의 의정보고서가 연립주택과 원룸 등의 우편함에서 내 버려져 며칠째 내린 비바람에 젖고 찢어진 상태로 주택가를 나뒹굴어 야당의원의 위상과 면모를 대변해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의원 의정보고서가 불특정 다수의 수취인우편함에 배달이 됐을 때 당적을 달리하는 유권자의 경우 의도적으로 우편물 수취를 거부해 내다 버리는 현상에서 비롯된 결과로 알려져 있다. 특히 4.15총선대비 한국당 공천과정에 대구·경북지역 물갈이론이 확산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사기가 실추된 가운데 심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