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월 3일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북핵·북한문제 관련 최근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양 장관은 북한 신년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를 토대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이번 우리정부의 남북 당국 회담 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아래에 북한을 의미있는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장관은 더욱 빈번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반도 관련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북핵·북한 관련 정책공조와 조율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외교원은 12월 11, 12일(첫째 날은 공개회의, 둘째 날은 비공개 회의) 서울 국립외교원 청사에서 ‘핵 없는 한반도: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 실행방안’이라는 주제로 <2017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의 개최 목표는 1)‘핵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라는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 비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공감과 지지를 넓히는 한편, 2)정책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회의에 참석한 세계적 인사들과 국내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집단 지성을 산출하고 이를 정책 건의의 형태로 도출하며, 3)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플라우쉐어스 펀드(Ploughshares Fund) 등 핵감축 문제에 특화하고 있는 초국가적 네트워크 및 재단과 협력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적 이슈에 관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확산하는 것이다. 11일 공개회의는 ▲개회사(조병제 국립외교원장) ▲기조연설(강경화 외교부 장관) ▲패널토론(콜린 파월(Colin Powell) 전 미국 국무부 장관, 케빈 러드(Kevin Rudd)전 호주 총리, 토마스 피커링(Thomas Pickeri
국제해사기구(IMO) 총회는 11월 29일(영국 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할 북한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의 IMO 이사회 결정문을 승인했다. 이 결정문은 제29차 IMO 특별이사회(11월 24일 런던)에서 채택되어, 전 IMO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이번 제30차 총회에 제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일본 등 15개국과 이 문서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IMO는 그간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차원에서 1998년, 2006년 및 2016년 세 차례 북한의 사전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 관련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IMO 총회 및 이사회 차원의 첫 번째 조치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11월 29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금년에만 15차례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국제 항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 IMO 총회와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를 통해 표
외교부 윤순구 차관보는 11월 27일 서울에서 이고르 마르굴로프(Igor Morgulov)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제17차 한-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금년 1~9월 간 양국 교역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고, 인적교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한-러 관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선언 10주년을 맞는 내년에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윤 차관보는 특히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이미 2차례의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최근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 문재인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총리 간 면담이 이루어지는 등 원활한 정상급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및 6월 러시아 월드컵 등 계기에 고위급 인사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르굴로프 차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한-러 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 차원의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9월 한-러 정상회
강경화 장관은 11월 22일 오후 베이징에서 왕이(Wang Yi, 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만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사항, 한·중 관계 발전방향,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5시간에 걸쳐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담 시 양측은 금년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문 대통령의 방중이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방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외교당국 등 관계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난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 및 최근 양국 정상 간 협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강 장관은 양국 지도자들이 공감한 대로 양국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정상화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문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중국에
교육부는 11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 교육장관회의’에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무크(MOOC·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공동개발 등 교육분야 협력 발전을 위한 ‘서울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와 유럽의 교육문화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21일 개막한 아셈 교육장관회의는 ‘다음 10년을 위한 협력-공동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실천까지’라는 주제로 스위스·아일랜드·라오스·중국·일본 등 42개 회원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등 11개 기구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21일에는 아일랜드·필리핀·스위스·태국 등 4개국 장·차관이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미래 ASEM 교육협력’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섰다. 22일에는 4개국 장차관(슬로바키아 장관, 인도네시아 장관, 루마니아 차관, 중국 차관)의 발표를 포함해 두 번째 의제인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미래 아셈(ASEM) 교육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한국은 이번 장관회의 개최국으로서 아시아-유럽 간 교육협력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아셈(ASEM) 교육협력 1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최초의 장관선언문인 ‘서울 선언’을 회원국과 민주적
포용적인 국제협력을 다지는 ‘제4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 포럼’이 외교부 주관으로 11월 21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Abul Maal A. Muhith 방글라데시 재무장관 등 전세계 40여 개국 8개 국제기구의 고위관료와 전문가 총 160여명이 부산을 찾았다. 부산 포럼은 지난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계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주도적인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 2012년 3월 출범한 포용적인 개발협력 협의체로, 공여국 및 수원국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부문, 의회 등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하가고 있다. 이 포럼은 개발협력에 있어 공통의 원칙하에 국제적 경험공유 및 상호학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제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금년 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강화, 선발개도국과 후발개도국 간 남남협력,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모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정부를 홍보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각국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전자정부 협력 및 홍보 강화를 위해 각국 외교공관과 체계적으로 소통하고자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미니카공화국, 싱가포르 등 대사 17명을 비롯하여 50개국 59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하여 한국의 우수한 전자정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인사말 하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이 한국의 전자정부 미래 전략을 소개하고, 김기병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이 전자정부 국제협력 성과 및 내년도 국제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워크넷(한국고용정보원), 토지정보시스템(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시스템을 중심으로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최근 한국은 인도네시아, 케냐, 페루에 전자정부협력센터를 구축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전자정부 협력 거점을 확보하고, 47개 국가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가 11월 6일~17일까지 독일 본에서 2주간의 협상을 마치고 11월 18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5천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기후총회 의의와 주요 성과 이번 COP23 회의에서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위한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징검다리 총회였던바, 군소도서국인 피지가 의장을 수임하여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적응’을 중심으로 많은 논의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재원 중 하나인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관련 논의 진전이 있었으며, 손실과 피해, 여성 및 토착민 관련 문서도 채택됐다. 이번 회의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주간 논의된 내용을 각 의제별 비공식 문서(Informal Note) 형태로 합의하고 이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 모멘텀(Fiji Momentum f
11월 11일 오후(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에서 지난 7월 G20정상회의에 이어 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관계 정상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관계개선의 최대 장애가 돼온 사드 갈등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데 양국 정상이 뜻을 모은 것이다. APEC 정상회의 기간인 11일 오후 5시37분부터 베트남 다낭의 중국 측 숙소인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시작된 양국 정상회담은 나란히 붉은 넥타이를 매고 웃으며 악수했고 모두발언에서부터 관계개선에 대한 양국 정상의 강한 의지가 묻어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우리 한중정상회동은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 협력, 리더십 발휘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한중간에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함께 노력하길 바라마지 않는다”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양측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고 전제한 뒤 “중한 양국은 각자 경제사회 발전, 양자관계의 발전적 추진, 세계평화의 발전에 있어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 중한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