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 2022년 기준 불법도박 규모 102조 7천억 원, 불법 온라인 도박 비율 66.5%,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불법도박 현주소이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 심의 차단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심의차단 기능을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월별 방심위에 차단요청한 불법도박사이트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마사회, 정선 카지노,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내 합법사행산업자들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불법도박사이트 2만 8천여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심의하고 차단 요청해야 할 방심위는 1만 8천여건을 처리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6월, 7월에 심의한 건수를 확인한 결과, 차단요청이 월별 약 3천여 건에 달했으나 5월은 111건, 6월은 744건, 7월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심의가 끝난 사이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하지 않은 지자체만 12곳,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만 근무 중인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방재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초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은 모두 871명으로 2023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13,296명의 0.27%에 불과했다.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던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목표와 비교해서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황도 제각각이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시‧군‧구는 36곳, 2명인 시‧군‧구도 61곳에 달했다.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거창군, 경북 문경시‧울릉군, 인천 동구‧미추홀구, 전남 고흥군‧영암군‧영광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 등 12곳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월),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업무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치안 특성에 맞는 인력 재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이 경기남부·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2인 1조 출동 기준으로 경찰관 1인 출동 건수가 300건 이상인 지구대·파출소는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 전체 254개소 중 201개소로 전체의 79%를 차지했으며,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는 102개소 중 57개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경찰관 1인당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부천시 원미지구대가 2,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경찰청 관할 양주시 옥정지구대가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수원시 태장파출소가 4건으로 가장 적었고,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연천군 파출소를 포함한 11개소가 단 한 건의 출동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희 의원은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별 1인당 출동 건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윤석열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임원진 지원서류’를 확인했다”며 “해수부 산하 기관 7곳에 낙하산 인사가 총 15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중 수산자원공단의 상임이사 A씨의 자기소개서에 “좌파 일색인 시민단체의 왜곡된 활동을 보면서 새로운 시민 사회의 성장을 위해...”,“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고 적혀있었다. 상임이사 B씨의 자기소개서에는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로 대통령 당선에 나름대로 기여했다”,“호남 최초로 한나라당의 당선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이에 임 의원은“정당 당직자 뽑는 줄 알았다”며 “결국 A씨와 B씨 모두 채용됐다. 취준생들이 이걸 봤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비상임이사 임명 과정에 증빙서류를 낼 때 “마루바닥에 앉아서 서류를 찍어서 제출했는데, 자세히 보면 서류 하단에 ‘검은 다리털’이 있었다”고 했다. 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목)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민과 소통없이 건설 후보지로 청양 지천댐을 발표한 환경부의 일방통행 조치를 지적하면서, 국유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청양 지천댐에는 천연기념물인‘미호종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댐 건설을 위해서는 자연유산 보호 주무부처로서 국유청 허가가 필요하고, 전단계로 협의를 거쳐야한다. 박수현 의원은 “ 7월 30일 환경부가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개소를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라며 “주민의 사전동의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보호와 관련한 허가 부처인 국유청과도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에 대한 보호 방안은 댐 건설 전에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논의 없는 환경부의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 분란만 일으키는 행정력의 낭비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화재안전조사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재안전조사위원회가 실제로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을 못 느낀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대상물과 그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이 소방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화재안전조사는 민간이 직접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보완하고, 화재 위험이 큰 곳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소방의 화재예방강화지구‧화재예방안전진단 등 화재예방 조치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화재안전조사 시 관할 소방서가 소방대상물을 사전에 조사해 유사 시 장애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도 병행하게 되어 있다. 화재예방 제도의 중추인 셈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소방관서별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운영 현황을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과 소방관 근평 제도 개선 등을 질의했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ㆍ공천개입에 대한 제재 여부를 묻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선관위의 “법 규정이 없어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 없다”라는 선관위의 질의 회신에 대해 김용빈 총장의 지난 9월 6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의 발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용빈 총장은 대통령 부인의 공천개입이 정당하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고,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관계에 따라 공천에 개입한 건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고 답변했었다. 더불어 선관위의 법 해석은 국민이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여론조사 꽃’이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여론조사 꽃은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만18세 이상의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김건희 여사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찰청이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현장 도입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경찰청 보유 테이저건 노후율은 50%를 넘겼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총사업비 1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개발에 나선 한국형 전자충격기가 최종 납품검사에서 불합격해 현장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기존 테이저건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선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와 장비 국산화를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R&D 완료 이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00정의 시범 제품을 구입해 여섯 차례에 걸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장비 불량률이 90%에 달하는 등 안전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후 경찰청은 6차 전수검사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7차 전수검사에서 불량률이 0%로 단숨에 개선됐다고 밝혔고, 2022년 시범 운용을 거쳐 2,755정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현장 도입을 준비했다. 하지만 2023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앞으로는 국내 모태펀드도 독립된 민간거버넌스 형태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다.”“독립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로 전환해야 스타트업계의 돈맥경화를 풀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고금리로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스타트업계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 “모태펀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비 오는데 우산을 뺏는 것과 같다.”라며 중기부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이어“최근 금융계, 대기업 등 민간 참여가 늘고 있지만 사내 감사나 기업의 입장에서 관료적 투자로 독립성과 혁신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계는 회수시장이 중요한데 회수 수단이 IPO(기업공개) 하나만 있는 게 문제다.” “코스닥이 통합되면서 안정적인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스타트업계와는 무관한 회수시장이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기부 장관에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글로벌 모태펀드, 다양하고 역동적인 회수시장을 만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시·도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방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과 같이 본청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천270명으로 강원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361명)의 3.5배다. 경기남부소방이 1천26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북부소방이 1천51명으로 다음을 이었다. 소방과 함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최일선’이라 불리는 경찰의 경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경찰청(534명)이 서울청(301명)에 비해 1.8배인 것과는 비교된다. 지리적 요인은 소방·경찰 모두 소속기관(119안전센터 및 지구대·파출소)의 등급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기에, 지역 간 1인당 인구수 차이는 경찰에 비해 유독 큰 축에 속한다. 소방은 국가직이더라도 경찰과 달리 지방소방본부의 인사권·예산권이 광역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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