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월)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한 소규모, 신종 무인점포의 화재취약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청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연면적 33㎡(약 10평) 미만인 점포는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2호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업소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과 단란주점‧유흥주점, 영화관‧비디오방, 게임제공업 등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만, 최근 증가한 무인사진관, 무인세탁소, 무인아이스크림판매점 등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신종 무인점포는 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이의원의 지적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 (대한뉴스 김기준기자)=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04년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 개발 이후 20년간 보급에 성공한 고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종개량에 진전이 없자, 이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수확기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진전이 전혀 없었다. 현재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기준 90%에서‘22년 기준 33%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05년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고추, 마늘 등 기간채소 작물의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고추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자료에는 WTO/DD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라 값싼 농산물 수입급증과 중국산 냉동고추 및 김치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재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특히 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국방위원회)이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대 창설 이후 약 1년 동안만 20건의 드론 추락 및 고장 등의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비행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설치를 언급하며 급속도로 추진된 끝에 지난해 9월 1일에 창설되었다. 특히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드론 대응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전 정부 탓을 한 것에 대해, 2018년에 이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드론봇전투단이 창설된 사실도 재조명되며 드론사의 지위 및 역할이 초기에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부대 창설 1주년을 갓 넘긴 지금, 드론사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우선 운용 중인 드론 기기의 다양성과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드론사가 운용 중인 기종은 오직 ‘소형 정찰 드론’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도 단일 기종이다.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국방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병역의무 기피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의무 기피자 총 △1,495명의 정보가 공개되었고,‘병역의무 이행’,‘병역의무 소멸’ 등 사유로 명단에서 삭제된 △628명을 제외한 △867명의 개인정보를 현재까지 공개중이라고 밝혔다. 同 자료에 따르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이 △710명, △현역병 입영 기피 506명, △사회복무소집 기피 155명, △판정검사 기피 122명, △대체역 소집 기피 2명 등의 순으로,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전체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 기간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의무 기피자 중 同 기간내 병역의무를 이행한 302명을 분석해보면, 국내거주 기피자(△현역병 입영 165명, △사회복무소집 48명, △판정검사 74명)는 각각의 형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반해 국외거주 기피자는 단 15명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재난대책본부장으로 관할 지역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해야 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중 43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실시된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을 단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년에 3시간’ 최소한의 교육에 불과하지만 심지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장조차 재난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도 확인된다. 17개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차원의 교육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2년 동안 기초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43명으로 확인된다. 해당 교육은 연도마다 1번 대면교육으로 3시간 가량 이뤄졌다. 소속 정당으로는 국민의힘 25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6명이었다. 시도로 보면 경상북도가 11곳(포항·울릉·경주·김천·구미·영주·청도·성주·의성·청송·봉화)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8곳(수원·부천·양주·남양주·여주·김포·연천), 서울특별시 4곳(노원·강서·구로·동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부의 관리대책은 문제투성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산업기술보호법」 15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이 발생한 때에는 산업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경우 지난해 3월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는데, 산업부는 8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즉시’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라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사한 사례가 또 다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디스플레이 기업에서도 있었다. 결국 기업의 자진신고나 언론보도가 아니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여부를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산업부는 산업기술유출 예방 차원에서 국정원, 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함께 2년에 1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CEO와 산업현장인력 등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용인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정부 편향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극우유튜버 출신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의 유튜브 겸직에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던 인사혁신처 겸직실태조사가 김채환 원장의 ‘셀프 점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지는 ‘셀프’ 겸직실태조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의 셀프 겸직실태 조사는 간단했다. 2023년 하반기 겸직실태 조사(2024년 1월 실시) 내용은 ‘실제 겸직 수행 여부’, ‘상반기 실제 수익’, ‘허가내용 일치 여부’, ‘겸직요건 위반 여부’, ‘기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조사표였으며,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은 각 항목에 대하여 순서대로 ‘수행’, ‘-’, ‘일치’,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이라고 작성해 제출했다. 위와 같은 조사표는 올해 7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두 차례 모두‘문제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겸직실태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지며, 겸직 허가 받은 당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국회의원(울산울주, 재선)이 금일(10.7) 오후 3시 30분, 세종시청 최민호 시장 단식농성장 찾아 격려했다. 최민호 시장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은 서범수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나?”반문하며 “시민과 세종시를 위한 사업인데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말했다. 그리고“지역은 지역논리로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하는데 같은 당 소속이 아닌 단체장이라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몽니이자 나쁜 정치행태다”라고 꼬집었다. 서범수 의원은 “마지막까지 힘내시라” 응원의 말을 전한 뒤 주변에 최민호 시장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자리한 시민들과 인사하고 일정을 마무리 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이준배)은 추후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충청권 시도당위원장 등 주요당직자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받은 '채무조정 제도 등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의 모든 채무조정 제도 신청자 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 신청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3가지 유형의 제도를 운용 중인데 크게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으로 나뉜다. 먼저 2023년 '신속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신청자 수 대비 약 4배가 증가한 약 4만 6천 명이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월 소득이 높을수록 신청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지만,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7.1배나 증가했다.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30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밤’ 고온 피해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복구비’ 지원 등 정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수현 의원이 ‘산림청’ 및 ‘충남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며, 현재 충남 공주, 부여 등 ‘밤’ 농가를 중심으로 고온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생육 저하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고온으로 인한 조기 낙과로 인해 건과(쭉정이), 충과(벌레먹음)가 많아, 생산량이 극히 저조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밤 생산자들은 2023년 대비 30%에서 50%의 생산량 및 수매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9월 27일 1차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로, 10월 10일엔 국립산림과학원, 충남도청 등과 함께 2차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복구비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온 피해는 이미‘농어업재해대책법’상 보상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루빨리 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히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 수해, 벼멸구, 고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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