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이 제도적 보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영을 거치며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 스마트 대기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중기부는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도록 하고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과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창구 혼잡과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홀짝제를 도입한다. 짝수일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홀수일에는 홀수인 사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 37곳에 설치된 ‘스마트 대기시스템’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스마트 대기시스템은 대출 희망자가 현장에 마련된 태블릿 기기에 연락처를 입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대전지역 벤처기업이 세계 최초로 KF80 마스크보다 호흡이 편한 KF99필터(탄소나노튜브 면직필터) 개발에 성공했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대덕구 소재 벤처기업으로 공기청정기 와 필터를 제조하는 ㈜화인카보텍(대표 양효식)은 KF80보다 호흡이 편한 탄소나노튜브 면직필터*인 KF99필터(포름알데히드 99.99% 포집효과)를 개발했다. 탄소나노튜브 면직필터는 150마이크론 기공의 면직필터에 1~5나노미터 나노튜브를 고정해 나노튜브가 탈착 되지 않게 직접 성장시켜 생산한 필터로 ㈜화인카보텍의 KF99필터가 세계 최초다. ㈜화인카보텍에 따르면 탄소나노튜브 면직필터를 일반 면마스크에 삽입해 사용하면 비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은(Ag) 이상의 항균기능으로 인한 항균 처리는 물론 부족한 보건용 마스크를 대체하고, 마스크 폐기로 인한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보건용(KF), 산업용(Ks) 마스크 결합 시 포집율의 극대화로 프리미엄 마스크 제작도 가능하다. ㈜화인카보텍은 에탄올 48시간 교반실험을 통해 탄소나노튜브 면직필터 제조기술 개발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국내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무제한 돈 풀기’라는 사상 초유의 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한은의 발표가 선거용 민심수습책으로 비춰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없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 또한 주목된다. 한은은 3개월에 걸쳐 RP(repurchase agreement)를 한도 없이 매입키로 하고 시중 은행과 증권사에 유동성(통화)을 보장(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론상 RP란 채권발행자가 일정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환매채’라고도 이른다. 원론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 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며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기업도산을 방지하겠다는 통화 공급의 유동성이 다급한 상황에서 유래 없이 채택이 된 사안이고 보면 기업의 악성채권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미지수다. 여기에 더해 부실채권환전에 정치권의 외압 또한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기업채권이 우량 채권이었다면 기업의 주거래은행이나 시중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국가 공동브랜드 ‘브랜드K’를 한류와 연계해 홍보하는 등 ‘브랜드K’에 대한 정부의 자금·수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브랜드K 확산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브랜드K’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브랜드K’의 대내외 이미지를 높여 유망기업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략에 따라 정부는 케이콘(KCON) 등 대규모 한류 이벤트와 국가 주요행사를 통해 ‘브랜드K’에 한류 이미지를 입혀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역’ 이미지를 활용, ‘브랜드K’에 바이오·의료 분야 제품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유관기관과 연계해 제품의 고급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브랜드K’의 홍보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향후 제품과 브랜드의 전반적인 품질관리와 지재권 관련 분쟁 등 사후관리까지 책임
코로나19 사태가 최단기간에 지구촌을 휩쓸면서 국가 간 국경에 빗장이 내걸렸다. 이 같이 수출입물자가 원천봉쇄 됨에 따라 수출입의 불통이 세계적 대 공황을 불러 최악의 국면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월 17일을 기점으로 국내에 유입된 코로나19 감염사태가 불과 한 달 열흘 만에 전국으로 확산돼 지역적 국민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는 것 외에도 경제전반이 무너지는 큰 파장과 충격을 맞고 있다. 이 같은 경제파국의 도미노현상이 가계경제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줄도산 위기에 봉착했기에 문 대통령은 ‘기업도산을 막겠다’라며 100兆 투입을 천명한 상태다. 문제는 이번 감염 병 사태를 통해 다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극히 부실하고 불량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이다. 이는 곧 향후 우량과 불량 기업을 가리는 척도가 될 것이다. 기업 재무정책은 이론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주주들에 부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전제로 수행되지만, 현실적으로 각국의 기업 재무정책은 시대와 정치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 특히 우리기업은 과거 수십 년간 정부주도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필요자본을 은행차입과 같은 간접금융에 크게 의존하면서 기업가치의 극대화보
정부가 4월부터 4개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에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1인 가구 기준 40만~52만원 상당, 아동수당 수급대상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230만명과 아동(만 7세 미만)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 동안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자금애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안정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의 결과물이다. 2차 회의에서는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불확실성이 증폭된 금융시장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기업자금 지원 규모가 58조3천억원, 주식과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41조8천억원이다.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금지원 확대 정부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29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앞서 19일 발표한 29조2천억원에 이날 29조1천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성윤모) 산하 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정양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석영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원장 임춘택) 기관장들이 급여 30% 반납 릴레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이번 급여 반납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KEIT, KIAT, KETEP 기관장들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KEIT, KIAT, KETEP은 국가 산업기술 R&D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차원에서 기관장 급여 반납에 뜻을 모았다.3개 전담기관장은 “관련 재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 재건을 위해 뜻깊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경제가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시금융안정팀’을 신설해 매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단기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 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파급영향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최근 미국과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로 유동성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됐지만 국내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여전히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자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기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등 신용경색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내 ‘거시금융안정팀’을 새롭게 구성해 매일 시장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거시금융안정팀장은 고광희 전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이 맡기로 했다. 또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관계부처·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등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차관은 “감염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정부는 3월 20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간사)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1년 7월 설립됐다.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지식재산 연구·활동 경험이 풍부한 정상조 민간위원장을 포함, 주요 분야에서 전문 식견이 높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