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라와 사회의 사건 사고가 많아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은 새삼 깨닫는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누구나 사건이 터지면 앞이 막막하다. 이럴 때 가장 가깝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다. 변호사는 많다. 그 변호사가 다 나를 만족과 이해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돈보다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까. 4월호에는 김용균 법무법인 정론(定論) 대표변호사를 초대한다. 헌법은 늘 삶의 엄중한 명제였다고 말하는 김 변호사는 일찍이 정치사상과 법철학을 공부하고, 입법·행정·사법 3부의 현장에서 차관급 이상의 임무를 통해 남다른 국정 경험을 폭넓게 쌓은 경력을 자랑한다. 그래서 김 변호사는 우리 국정의 전반을 두루 거친 덕에 국가 3부의 실태와 법을 조감도 보듯이 파악하고 있어, 민사·형사·행정·입법·헌법소송 등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하고 불안한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고 묻는다. 국정 농단이나 ‘미투’ 사태 등에서 보듯, 우리가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법 앞에 너무 자유로웠기 때문이란다. 이에 김 변호사를 통해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법을 지키고, 또한 법을 활용해야 하는 지 들어본다.
2018-04-02 15:07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12일 경기도지사 집무 실에서 ‘경기도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수원시 매산동과 행궁동 등 경기도청사 주변에서 진행될 4개 도시재 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청사 주변지역 쇠퇴를 예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조치로, 도 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아 줄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위치한 경기도청사는 오는 2021년 수원 광교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도와 수원시는 현재 경기도청사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수원 도시르네상스 사업,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매산동 일원 43만 8천㎡에 문화·역사탐방 로와 안전안심 골목길,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청년특구, 창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0억원이 투입된다. 수원시르네상스 사업은 매산동 일원 9만 5천㎡에 골목, 주차장,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은 행궁동 일원 78만
2018-04-02 15:05
인천광역시는 3월 6일 인천광역시, 인천지방경찰청, 한국편의점 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여성·아동 안심 지킴이집’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성·아동 안심 지킴이집’은 여성과 아동이 신변을 위협하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편의점으로 대피한 후 도움을 요청하면 편의점 직원이 비상벨을 눌러 경찰청 핫라인으로 신고,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안심귀가 조치하는 장소로 운영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40여명이 참석하여 협약서 서명과 함께 참여를 희망하는 편의점주를 ‘안심 지킴이집 지킴이’로 위촉했다. 인천시는 1000개소에 설치·운영하는 목표를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벨 신고방식도 기존에 손으로 부착된 벨을 누르는 방식에서 더욱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설치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인천시는 해당 편의점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 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2018년 인천광역시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외자유치 목표액을 9억 3천만 달러로 하고, 2만 3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유치
2018-04-02 15:02
서울 시민들의 태양광 설치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가 3월 12일 정식 출범했다. 태양광 콜센터와 권역별 지원센터도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태양광지원센터를 통해 2022년까지 서울시 1백만 가구에 태양 광을 보급하고, 태양광 설비용량 1GW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핵심 목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에는 박원순 시장, 우원식 의원, 서울시 관계자, 시의회 관계자, 공사 임직원, 시민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태양광 원스톱서비스’ 영상 관람과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토크콘서트가 진행되며 이어 ‘태양의 도시, 시민의 도시 선언문’ 발표와 출범 세리모니 행사가 진행됐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태양광지원센터를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SNS(페이스북) 태양광 인증 이벤트’,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태양광 작은 전시회’ 등의 사전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6일 박원순 시장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학교·공공급식과 도농상생 정책 실현을 위한 서울시-농림축산식품
2018-04-02 14:59
2월 9일부터 시작된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3월 9일 시작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열흘간의 일정을 끝내고 18일 저녁 8시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폐막했다. 1988년 서울 하계패럴림픽 이후 30년만에 열린 이번 평창 동계패럴림픽에는 역대 최다규모인 49개국, 567명의 선수가 참가해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우정의 레이스를 펼쳤다.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참가인원인 선수 36명과 임원 47명 등 83명이 참가했고, 북한은 동계패럴림픽 와일드카드를 받은 노르딕 스키 선수단 20명과 대표단 4명을 파견해 처음 '평화 올림픽'에 동참했다. 열정만큼이나 뜨거웠던 패럴림픽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종합 순위 공동 16위에 올랐다. 특히, 신의현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7.5㎞ 좌식에서 한국 동계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장애인아이스하키 B조 2차전 체코전(3대2 연장승)에서 짜릿한 연장 13초 결승골로 2연승을 이끌었던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값진 동메달을 따냈고, 신의현은 앞서 크로스컨트리 15㎞에서 동메달을 땄다. 평창올림픽에 이어 국민들의 성원을 이어가던 패럴림픽 휠체어 컬링 대표팀인 오벤저스는
2018-04-02 14:55
최근까지도 우리 미술계는 천경자의 ‘미인도’ 진품여부나 조영남의 대작관행 등으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미술시장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유명 명화는 오히려 가치를 더욱 인정받으며 옥션을 뜨겁게 하고, 숨겨졌던 박수근의 미공개 작품이 미국 경매를 앞두고 국내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작고 화가는 물론 현존 화가들도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현대작가들의 작품도 유럽에서 관심을 끌며 한국 그림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 미술계가 위작 논란에 휩싸이자 그림감정사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에 홍성준 아트위원장을 만나, 그림 감정의 중요한 요소들을 알아본다. 그림감정의 산증인인 홍성준 전문가는 요즘 바쁘다. 여기저기서 자신들이 소장한 그림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감정을 부탁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감정을 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의 할머니와 아버지는 8.15 해방 이전부터 중국 상해, 일본 도쿄, 유럽 등을 오가며 명화들을 많이 모으셔서, 그림 속에 늘 살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명화와 도자기 등을 꽤 소장하고 있으며, 이런 작품의 진위를 가리는 판단에 항상 익숙해 있어서 자연스럽게 주위의 애장가들
2018-04-02 14:53
2018시즌 프로야구가 6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3 월 24일부터 팀당 144경기, 팀간 16차전씩 총 720 경기가 열린다. 3월 13일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막을 올린 가운데 개막 2연전에서 넥센 히어 로즈 박병호가 첫 홈런으로 복귀 신고를 했다. 2016년 KBO 리그 시범경기는 팀당 18경기였고, 지난해 팀당 12경기로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팀당 8경기, 총 40경기로 더 줄어들었다. 올해 프로야구 개막은 역대 KBO리그에서 가장 빨리 정규시즌 개막을 맞이하고, 시범경기는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 영향으로 조기 개막 올해 정규리그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의 영향으로 8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정규시즌을 일시 중단한다. 이 때문에 리그가 한 차례 중단되는 것은 시즌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규시즌 개막을 3월 24일로 당겼고, 시범경기 기간도 줄었다. 21일 시범경기 종료 뒤 이틀만 휴식을 취한 채 24일을 맞이하게 된다. 시범경기에서는 취소 경기가 나오면 재편성하지 않는다. 시범경기가 정규시즌 성적은 아니다 구단들은 시범경기 기
2018-04-02 14:48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과 함께 방송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송영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시장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 사업 규모는 94억 2천만 원으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42억 원),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육성 지원(17억 2천만 원),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21억 5천만 원), ▲실버문화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13억 5천만 원) 등 4개 사업이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우수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한다. 올해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신진 제작사들의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기획개발 지원을 전년에 이어 계속 추진하며 단막극에 한정했던 지원 범위를 다큐멘터리까지 넓혔다. 공정 상생을 위한 제작비 현실화의 일환으로 다큐멘터리와 중·단편 드라마 부문의 편당 지원금을 확대, 편성하고 우수한 제작 지원작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육성지원’ 사업은 포맷 제작을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포맷 파일럿 제작, ▲해외 쇼케이스
2018-04-02 14:39
서울시가 종로1가~5가 내 2.6km ‘자전거 전용차로’를 오는 4월 8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작년 연말 운영을 시작한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이어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 지역 내 설치되는 녹색교통 이용공간이다. 중앙버스차로와 같은 구간(2.8km)을 따라 이어지는 차로로, 오직 자전거만 달릴 수 있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안전표지, 노면표시를 통해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된 차로다. 차도의 일정 부분 자전거만 통행 서울시는 야간에도 자동차와 자전거가 안전하게 주행할수 있도록 태양광매립형 LED등을 설치한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주변에는 분리대·시선 유도봉 등 안전시설도 설치해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한다. 시는 도심 한복판인 종로에 자전거 전용차로가 개통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들이 시내 한복판을 안전하게 이동하고 자전거 수송분담률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청계천과 도심 주요 간선도로가 연결되면 자전거 도로망 허브로서도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4월 8일 개통기념 도심 라이딩 퍼레이드 서울시는 4월 8일 자전거 전용차로 개통 기념 자전거 운전자 3천명이
2018-04-02 14:31
최근 중국이 위해재활용품 수입 중단 등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비닐·스티로폼 등 재활용 기피 품목에 대한 수거 중단과 처리비용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닐·스티로폼 등의 수거 거부로 처리하지 못한 재활용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처리 업체에서는 판로와 단가문제로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2018-04-02 14:23
탤런트 배용준이 자신이 만들어 키운 회사를 국내 최대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에 팔았다. 배용준은 코스닥 상장 연예기획사 키이스트 투자로 수백억원을 남기고 에스엠 3대 주주에 오르게 됐다. 키이스트는 최대주주인 배용준이 에스엠에 자신의 보유지분 1945만 5071주(25.12%) 전량을 주당 2570원씩 모두 500억원에 넘긴다고 14일 공시했다. 에스엠도 “경영권을 확보해 기존 사업부문과 함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플랫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며, 키이스트 주식을 50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0억 출자해 12년만에 500억 벌어 에스엠은 배용준에게 주당 3만 8075원씩 350억원 규모의 신주 91만 9238주를 배정하고, 나머지 150억원은 5월 14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즉, 배용준은 키이스트 경영권을 에스엠 측에 넘기고, 에스엠 주식을 확보해 에스엠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 것이다. 배용준의 지분가치는 전날 종가 기준 561억원으로, 이번 매각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용준의 이번 지분 매각대금은 초기 키이스트 투자금의 약 5배에 달한다. 2006년 3월 소프트뱅 크코리아와 코스닥
2018-04-02 14:19
4월 1일 오후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이 열렸다. 이날 공연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관람석에서는 평양시민들이 환호했다.
2018-04-02 14:08
태백 통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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