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5.11./국방컨벤션)에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하고, 토론회에서 논의할 국민제안을 공모한다. 국민제안은 참여단 모집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예산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다.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는 ‘국민참여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에게 국방예산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최초로 개최하며,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은 우리 국민 대상으로 100여명을 모집하며, 선발된 인원은 장병 참여단 100여명, 전문가 참여단 등과 함께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국방예산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참여단은 국방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선발된 참여단은 국방예산에 대한 기초교육을 1회 이수하고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다.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의 국민참여단으로 직접 활동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얼마든지 국방예산에 대한 사업제안과 의견제안이 가능하다. 접수된 국민사업 제안과 의견은 토론회시 토론 주제로 활용된다. 국방부는 3월 30일부터 4월
2018-03-29 14:35그간 관리자의 육안으로 할인받았던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이 공항 주차장을 시작으로 자동 할인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뀔 전망이다.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3월 30일 오후 3시에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빠르면 올해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자동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 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중으로 주차요금 자동 할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올해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의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여부의 확인을 비롯해 표지발급 관리대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그간 저공해자동차는 표지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3년 5월 ‘대기환경보전
2018-03-29 14:28국방부는 3월 29일 오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김정섭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국방분야 반부패 청렴대책’에 대한 <제2차 국방 NGO 포럼>을 개최했다. ‘국방 NGO 포럼’은 NGO,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 집단과 소통하여 정책의 완성도 제고 및 국민 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제1차 국방 NGO 포럼>은 ‘국방 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관련 7개 시민단체와 국방부, 각군본부, 방위사업청, 국방시설본부, 국군재정관리단, 국군복지단 등 반부패 관련 부서 업무관계관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포럼은 최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서울대 김병섭 교수의 사회로 국방분야의 반부패 청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과 공익신고지원센터 이지문 소장이 ‘국방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안’과 ‘내부신고자 보호 및 강화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고,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흥사단 양세영 사무처장, 호루라기 재단 오상석 상임이사, 한국부패학회 김태황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인 법무법인 지향 김수
2018-03-29 14:28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➀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납품 중소기업이 백화점과 거래하는 방식은 특정매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와 유사한 임대을, 판매분 매입의 비율도 각각 10% 이상이었다. 그에 반해 직매입 비율은 8.7%로 재고를 백화점 납품기업이 부담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4%(신세계 30.0%, 현대 29.4%, 롯데 29.0%)로 조사되었으며,최대 판매수수료는 입점업체별로 편차가 있으나,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42.0%, ▲현대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최고 39.0%, ▲롯데백화점은 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중소기업들은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6%)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39.1%)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30.8%)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27.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복
2018-03-29 14:22유럽연합(EU)은 3월 4일 실시된 이탈리아 총선에서 예상외의 결과가 연출되며 연정 협상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탈리아는 19개 유로존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비중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그만큼 중요했다. 더욱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총선에서 참패 하고 강경 난민정책과 EU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세운 오성운동과 우파연합이 약진했기 때문이다. 집권당 참패, 반체제·우파연합 70% 차지 이번 이탈리아 총선에서 강경 난민정책을 공약하고, EU에 회의적인 반체제정당과 극우정당이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전체의석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크게 약진했다. 기성 정치체제를 반대하는 오성운동은 독자적으로 선거에 임해 30%가 넘는 득표율을 얻어 단일정당 중 최대정당이 됐다. 우파연합은 상원과 하원 모두 약 37%의 표를 얻었다. 중도 좌파연합은 약 23%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역대 최저수준인 약 19%로 참패를 당했다. 과반의석 확보 실패로 정치 불안 불가피 하지만 문제는 어떤 진영도 독자적 정부구성에 필요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파간
2018-03-29 14:16일본 아사히신문이 또다시 아베 신조 총리의 사학 스캔들을 들춰내면서 확산되고 있다. 아시히신문은 지난 3 월 2일 “재무성이 공문서를 위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본 재무성이 아베 총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모리 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 최근 불거진 문서 조작 의혹에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여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7일 재무성은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서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재무성 공문서 위조 의혹으로 다시 번져 사학 스캔들은 아사히신문이 처음 폭로한 사실로, 지난 2016년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 교장을 지냈던 모리토모 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로 국유지를 사들이면서 감정가의 14%에 불과한 1억 3400만엔에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 측과 친분이 두터운 아베 총리 부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야당은 사학 스캔들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번에 정기국회 중에 이 문제를 다시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재무성의 문서가 국회에 제출됐는데, 당시 결재문서와 국회에 제출된 문서가 수정되어 있었다는 의혹을 아사히신문이 제기하면서 다시 촉발됐다.
2018-03-29 14:07중국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기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앞서 5일 양회(전 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 후 시진핑 주석 자신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개헌안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인민해방군까지 모두 옹호하면서 이번 개헌안은 신속한 통과가 예상됐었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투표, 반대는 단 2표 시 주석의 장기집권시대를 개막하는 개헌안이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 표결에서 총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등 찬성률 99.79%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매회 임기(5년)와 같고, 임기는 2회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2회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는 삭제됐다. 시 주석 중심의 1인 체제 공고화 이외에도 개헌안에는 시진핑의 사회주의 사상을 넣어 장기집권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
2018-03-29 14:00펜실베이니아주 보궐선거서 민주당 승리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인 펜실베이니아주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3월 14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 연방하원 제18선거구의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민주당 코너 램 후보는 49.8%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화당 릭 서콘 후보에 0.2%포인트 앞섰다. 민주당 램 후보는 승리를 선언했지만, 서컨 공화당 후보는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연방검사 출신의 30대 정치신인 램 후보가 주 의원 4선의 공화당 서콘 후보에게 승리를 얻어낸 것이다. 수입산 철강 관세명령 등 지원사격에도 패배 이번 선거는 11월 중간선거까지 ‘9개월의 승리’일 뿐이지만, 정치적 함의는 전초전을 상상하게끔 한다. 이곳은 지난 대선에서 20%p 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곳이고, 대표적인 러스트벨트로, 트럼프 지지층을 상징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공화당은 선거비용으로 1070만 달러(약 114억 4900만원) 를 쓰며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 노동자들을 불러서 수입산 철강 관세명령에 서명했고,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특별히 공을 들였다. 美 언
2018-03-29 13: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8일(현지시각) 백악관 에서 철강업계 노동자와 노조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 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대통령 포고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의 물량이나 상황 등이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관세폭탄 배경을 설명하면서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 행들에 의해 파괴됐다.”고 밝혔다.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25%와 10% 관세 부과 또한, “강력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미국 국가안보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철강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과 해당 국가가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대안 마련에 도달한다면,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규제를 철폐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것”이 라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구체적인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부 국가들은 훌륭한 파트너이자 훌륭한 군사동맹”이라며, “최소한 15일간 관세가 부과되지 않
2018-03-29 13:46제주도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지정 제11호 ‘제주동문재래야시장’이 3월 30일 정식 개장한다. 이번 야시장 개장이 그간 침체됐던 제주도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동문재래야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조성한 11번 째 야시장으로, 연중 18시부터 24시까지 동문재래시장에 32개의 매대에서 감귤 새우튀김·흑돼지 오겹말이·우도땅콩 초코스낵·오메기 수프 등 제주도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을 구입할 수 있다. 제주동문재래야시장은 지난 3월부터 운영된 시범개장 기간에 평일 7천여 명, 주말에는 1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고, 야시장 종료시간 이전에 모든 판매대의 음식이 완판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 상인은 “야시장을 열기 전에는 하루 종일 팔아도 매출이 30만 원 정도였는데 야시장 개장 이후 3시간~4시간 만에 두 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며 야시장 개장으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동문재래시장은 과거 정치・사회・문화・경제의 중심지였던 제주 원도심 일대에 자리잡은 시설로 이번 야시장 조성에 따라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와 풍성한 볼거리 제공으로 제주
2018-03-29 13:38정부가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5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청년 일자리 대책’ 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부진은 구조적 문제이며, 인구구조적 요인에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단의 한시대책과 구조적 과제 대응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폭 8년來 최소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608만 3천명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8년여만에 가장 적은 수준인 10만 4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9월 3개월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1월에 30만 명대로 올라섰지만, 2월에 1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도매 및 소매업 감소폭은 2016년 5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9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건설 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에서는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자영업자는 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청년실업률 9.8%, 실업난·한국GM 등 여파 특히 도소매업는 자동차 내수 판매가 줄면서 자동차 판매업 분야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2018-03-29 13:25작년 말까지만 해도 완전한 단절상태였던 남북관계가 불과 두 달만에 3차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냈다. 1 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면서 우리측은 고위급회담을 제안하고, 북한이 곧바로 이를 수용했다. 이후 1월 9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 교류협력 활성화 등에 합의했다.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북한 선수단 등이 차례로 방남했다. 두 달만에 ‘정상회담 합의’까지 급물살 2월 7일 북한은 고위급대표단 파견 방침을 밝히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방북 요청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폐회식에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이 고위급대표단으로 재차 파견돼 문 대통령을 만나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파견으로 이어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서훈 원장 등 5명의 특사단이 5일 평양에 도착했다. 김정은, 3시간만에 특사단 맞는 등 파격행보 김 위원장은 5일 방북한 대북특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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