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2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출범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적정한 법 해석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는 물론,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구성하고 3월 29일 위촉식을 연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첫 출범한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은 지난 1년간 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빈발하는 사례 등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수시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시행 이후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법령 질의만 1만7천여 건에 달한다.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나 사례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통해 손쉽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