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채권·채무관계 초본발급으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줄이고,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 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신청기준을 조정한다.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하여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개선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에 ‘계모 또는 계부’가 표시되어 재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가족의 범위만
2018-03-06 13:11
안희정 충남지사가 5일 오전 도청 문예회관에서 직원과의 대화 중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 Me too) 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보비서 김지은씨가 3월 5일 JTBC뉴스룸에 출연해 안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크다. 같은 날 안 지사는 도청 문예회관에서 직원과의 대화 중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 Me too) 운동을 장려하는 발언을 했다니 더욱 충격적이다. 안 지사는 6일 사임통지서를 제출하고 잠적 중이며,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사과성명을 내고 안 지사에 대해 출당·제명 절차에 들어갔다. 충남도 공보비서 김지은씨가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희정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JTBC뉴스룸 캡쳐=연합뉴스]
2018-03-06 12:40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이 최근 사회 각계로 확산됨에 따라, 현장의 실상을 공유하고 성폭력 방지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7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미투 공감・소통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1차 간담회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주제로, 그동안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공론화해온 ‘여성문화예술연합’,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등 현장단체 관계자들과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문화예술계 현장실태와 현재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짚어본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업장, 교육계 등 부문별 성폭력 방지 정책을 보완해나가기 위한 릴레이 공감․소통 간담회를 3월 중 연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18-03-06 12:2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교 신학기 개강을 대비하여, 3월 한 달간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학기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불법복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 간 PDF 파일 형식으로 거래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출판 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지난 2월 21일 출판 불법복제물의 효율적인 계도 및 단속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업무 네트워크 구축 회의를 개최하여 출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단속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보호원은 특별단속에 앞서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전국 470여 개 대학에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유도하는 협조 공문 및 홍보포스터를 발송하였으며, 민·관 업무 네트워크 구축 회의에서 나온 출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국 단위의 홍보캠페인을 단속과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대학가 불법복제물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신고 핫라인을 보호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과 공조하여 영리·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
2018-03-06 12:19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6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18-03-06 12:15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3월 6일(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9월말부터 「청소년정책 전략 TF」를 구성·운영하여,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였다.제6차 기본계획의 구조는 4대 정책영역, 12대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인프라를 개편한다.청소년 활동과 상담·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청소년 시설·기관 단계적 통합을 추진한다.우선, 여러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변경하여 종합시설로의 개편이 가능토록 하고, 집단 청소년 활동 서비스 외에 지역 청소년 1:1 개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이러한 개편은 중소도시·대도시별 ‘청소년 성장·지원혁신 지역’이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학습,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전국 지자체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 주도의 토론회·포럼 개최를 포함 모든 청소년 참여 통로를 다양화한다.모든 청소년 사업에 민주시민학습 프로그램, 양성평등 프로그
2018-03-06 12:13
비즈모델라인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결제 등 관련 분야의 주요 전문업체들과 전략적 사업 협력 파트너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피노스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결제와 관련된 20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피노스의 폰투폰 음파 기반 역방향결제는 안전하고 편리하여 암호화폐 결제에 적합하다. 그리고 가맹점도 무료로 모바일 POS를 다운로드 받기만 하면 되므로, 인프라 구축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모바일 POS로 일반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까지 결제수단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정산과 가맹점수수료도 줄일 수 있다. 비즈모델라인은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업체와 손을 잡고 글로벌라이징을 추진 중에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18-03-06 10:38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3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정원, 경찰청, 소방청, 패럴림픽 조직위 등 16개 관계기관 위원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문영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각 기관별 임무 분담 및 조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대테러안전본부’(대테러센터·국정원 공동)와 관계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올림픽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IOC와 해외언론 등이 ‘완벽하게 안전한 올림픽’이라고 호평한 바 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때와 동일하게 ‘대테러안전본부’를 중심으로 평창 현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 경기장·선수촌에 ‘현장안전통제실’을 가동할 계획이며, G-3인 3월 6일부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의 테러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해 대테러안전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에서 호평을 받은 △드론 탐지 레이더 및 전파차단, △테러위험인물 지문검색, △얼굴인식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를 패럴림픽에도 투입하여 테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AD카드 위·변조 및
2018-03-06 10:34
㈜하나투어가 2월 23일부터 3박 5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보호관찰 청소년들 대상의 볼런투어를 성공리에 마쳤다. 하나투어는 비욘드클로젯과 필리핀 마닐라 벤떼레알레스 지역 교육센터 ‘Beyond Edu Pre-School’의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이를 거점으로 볼런투어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볼런투어는 성남준법지원센터 추천의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함께해 그 의미를 더한다. 20여 명의 참가자들은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을 통해 현지의 소외 가정을 방문하여 장판 깔기와 모기장 설치, 문화 소외아동들과 함께 수빅만 호핑투어를 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나눔의 가치를 배웠다. 이 밖에도 팍상한 폭포 탐방, 오카다 분수 쇼 관람 등 다양한 관광지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다.한편 볼런투어란 여행일정 중 관광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여행과 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여행을 의미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18-03-06 10:3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되었다.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
2018-03-06 10:23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 5명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이어 만찬까지 진행했다. 접견과 만찬에 걸린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0시12분까지 모두 4시간 12분이다.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이뤄졌다. 남쪽 인사가 조선노동당 본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접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 이어진 만찬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가 추가로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조평통위원장 리선권, 통전부 부부장 맹경일, 서기실장 김창선 등이다. 특사단은 6일 후속 회담을 가진 뒤 오후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2018-03-06 09:57안랩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이 지난 28일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인공지능 정보보호 관련 기술개발 및 공동연구, 전문인력 양성, 해당 분야 발전을 위한 인적ㆍ물적 상호협력, 관련 분야 스타트업, 벤쳐기업 육성 등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안랩은 이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과 연구협력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보안 기술력을 한층 더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18-03-06 09:46
태백 통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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