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부터 전국 26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8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예비군훈련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전투기술을 숙달하기 위해 매년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평시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실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동원훈련은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하여 2박3일간 시행하며, 올해는 주요 지역 및 기지단위(해·공군)로 전장상황을 고려하여 실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학생예비군은 지난해에 기존 훈련시간(8H) 범위 내에서 일부 인원에 대해 동원소집 절차훈련으로 시험 운영하였던 것을 올해에는 확대하여 시행한다. 일반훈련은 예비군이 스스로 훈련조를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합격한 인원은 조기 퇴소하는 ‘합격제 훈련’을 계속 시행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훈련관리체계’는 지난해 1개 부대(금곡훈련장) 시범운영에 추가해 충북 3개소(충주, 옥천, 괴산)에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전 훈련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 훈련관리체계’는 지난해 시범운영결과, 예비군 훈련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행정 및 통제소요가 감소되는 등 훈련부대와 예
2018-03-05 11: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검찰과경찰, 방송통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페이스북, 구글, 카카오, 네이버, 트위터 등 총16개 기관이 참여 했다. 참석자들은 가짜뉴스가 선거결과를 좌우할 만큼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가짜뉴스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사이버상 준법 선거운동과 가짜뉴스 신고 캠페인 실시,가짜뉴스 게시·유포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가짜뉴스 판단에 필요한 사실 확인 자료 제공협조,언론의 팩트체킹 등 자율규제 및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의 자체규범 마련과 검증기능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 조성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13일부터 전국에 18개팀 200여명으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편성·운영하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도 4월까지 400여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뉴스
2018-03-05 11:24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2018년 3월 1일부터는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당초 각하제도 활용으로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시행 후 저작권 인식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반면, 여전히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각하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시행초기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2017년에는 532건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3월 1일부터는 합의금 목적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2018-03-05 11:20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18년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개 중에 중심시가지형 18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정부의 각종 계획과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공간과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핵심 평가 대상이 된다. 올해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역량을 이에 집중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외의 각 부처, 지자체의 문화영향평가 수요는 별도 조사를 거쳐 추가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평가 규모는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년도 5개 시도 5개에서 전국 12개 시도 18개로 대폭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추진한다. 문화영향평가 대상 도시재생뉴딜 지역은 부산(북구), 인천(부평구), 대전(대덕구), 경기(수원, 남양주, 시흥), 강원(강릉), 충북(청
2018-03-05 11:11안전검사를 제대로 안 받고 건너뛴 불법선박은 바다 위의 시한폭탄과 같다. 이에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3월 5일부터 다음달 31일 까지 안전검사를 건너뛴 선박 1,708척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 되어있다. 그러나 전국 해역별 안전검사를 건너뛴 선박은 △중부 550척 △서해 807척 △남해 316척 △동해 28척 △제주 7척 등 총 1,708척으로 자칫 바다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양경찰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되고 있는 불법선박에 대해 이달 5일부터 31일까지 안전 계도활동을 실시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계도활동이 종료 되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충분한 계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이번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항해 및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선법
2018-03-05 11:00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3월 5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대회는 초·중·고 학생 4~6명이 팀을 이루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도전정신을 기르고 협동심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이 과제로 주어지며 창의적인 표현활동과 과학기술 지식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창의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3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대회 홈페이지(www.ip-edu.net)를 통해 이루어지며 서류심사를 통해 시․도 예선대회 참가팀을 선발하며, 6월 9일 16개 시·도별로 예선대회를 거쳐 선발된 총 100팀이 전국 본선대회에 진출한다. 전국 본선대회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시상식은 본선대회가 끝나는 22일 대회 현장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본선대회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는 다양한 발명 아이디어 전시 및 발명체험 프로그램 등을 함께 구성해 학생과 학부모
2018-03-05 10:46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3월 5일 절충교역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절충교역 대상 사업> 정보를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 사전 공고했다. 절충교역은 무기수출국이 수입국에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부품수출·군수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천만 달러 이상 국외구매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사업은 ‘울산급 호위함 Batch-Ⅲ 가스터빈’ 및 ‘CH-47 헬기 성능개량 사업’ 등 18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총 획득가치는 약 7천4백억 원(6.9억 달러)에 달한다. 만약 획득가치의 80%를 수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 약 5천9백억 원(5.5억 달러)의 수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무기 수출업체인 GE,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과 계약을 성사시켜 부품협력사(Supply Chain)로서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1:1 절충교역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절충교역 참여 절차, 사업별 대응전략,
2018-03-05 10:37정부는 정부 정책에 국민과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20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운영된 국민제안 사이트 ‘광화문1번가’에 보여준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강화, 국민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2018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는다. 지난해 국민 참여도가 높았던 ‘광화문1번가’,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 같이 국민관심이 높은 현안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공모제안’을 활성화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공무원 제안도 문턱을 낮춘다. 별도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제출해야 해 불편하던 공무원제안을 올해 4월말부터 국민신문고에서 일반 국민제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② 국민들이 낸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제안을 심사·채택하는 일선 공무원은 채택한 제안이 자신의 추가적
2018-03-05 10:1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2018년 신규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모집기간은 3월 13일(화)부터 3월 19일(월)까지이며, 2개 신규과정(폭력예방 통합교육 분야 40여명, 양성평등교육 분야 80여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양평원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사회 전반에 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과정이다.특히올해 폭력예방분야 교육과정은 최근 사회현안으로 대두되는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여성혐오 등 젠더기반 폭력을 통합적으로 기획·강의할 수 있는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위촉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해당 교육과정은 성평등 전문커리큘럼으로 총 4단계 150시간 집합교육으로 실시되며, 강의안·강의시연 평가 후 전문강사로 최종 위촉한다.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총 80시간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며, 영역별 성평등 이슈 분석 및 대상별 교육 설계, 강의기획 및 강의력 코칭 등의 전문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 이수 후 강의안·강의시연 평가를 통해 전문강사를 위촉한다.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해당 분야 관련 교육·정책개발·상담·연구·강의 등 업무 경력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며, 교육 신청
2018-03-05 10:04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리산국립공원 구룡계곡(남원 육모정) 일대에 사는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을 관찰한 결과, 지난해 2월 6일에 비해 23일 늦은 3월 1일에 첫 산란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기후변화 추이를 연구하기 위해 2010년부터 9년간 구룡계곡 일대에서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 시기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구룡계곡에서 직선거리로 23km 떨어진 지리산 하동 자생식물관찰원에서는 2월 18일에, 16km 떨어진 구례 피아골계곡에서는 2월 20일에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이 관찰되었다.연구진은 올겨울이 예년에 비해 유독 추웠기 때문에 구룡계곡의 북방산개구리 산란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2017년) 구룡계곡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은 2월 6일이며, 가장 빠른 날은 2014년 2월 1일, 가장 늦은 날은 2015년 3월 4일이다. 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은 적산온도가 발육에 필요한 최저온도(발육영점온도, 5℃) 이상이 되는 날(적산온도 시작일)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부터 북방산개구리 산란 관찰 지점을 기존 4곳에서 7곳을 추가하여 총 11곳으로 확대했다.북방산개구리 산란
2018-03-05 10:01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국제적인 종합생태 전문연구기관 기반 구축을 위해 ‘2018년도 환경생태분야 해외교류연구원’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생태관련 학사 이상의 국외 거주자이며 서류와 활동능력, 기관 이해도 등의 선발 과정을 거쳐 총 6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2017년부터 처음 모집을 시작한 ‘해외교류연구원’은 해외에서 환경생태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로 국립생태원과 연구교류 활동을 추진하며, 거주국의 환경생태분야의 동향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선정된 연구원들은 국립생태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조사활동 기간 내에 2~8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의 주제는 국립생태원에서 수행 중인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등의 연구 과제를 토대로 제시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은 해외교류연구원이 제공한 여러 국가들의 환경생태분야의 최신 정보를 축적하여 연구과제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해외 동향 보고서로 제작되며,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 생태정보 국제환경동향 자료실에도 그림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해외교류연구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태원 누리집과 해당 국가의
2018-03-05 10:00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특별사절단을 3월 5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보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사단은 1박 2일간의 공식적인 방북 일정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절단은 정 실장 외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과 실무진 5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특사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오른쪽)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선정했다.
2018-03-05 09:59
태백 통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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