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롯데그룹·롯데장학재단과 협력해 전방부대 군 관사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1월 16일(화) 밝혔다.설치예정 지역은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양주시, 인천시 총 4곳으로, 군부대 내 공동육아나눔터는 모두 16개소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롯데그룹 및 국방부와 협력해 군 관사 내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다.강원도 철원군에 1호점 개소(2013년)를 시작으로 인천 옹진군 백령도(2014년), 경북 울릉군(2015년) 등에 군 관사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장난감 등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11년부터 기업 후원과 정부 행정지원, 주민들의 주도적 운영을 결합한 대표적 민관협력 사업으로 현재 전국 91개 지역에 160개소가 운영 중이다.특히 ‘군 관사 공동육아나눔터’는 전방지역 군인가족들이 육아로 인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군 부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올해부터 맞벌이가정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공간을 확대하고, 1월 22일에는 ‘82년생 김지영 세대
2018-01-18 16:09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2일부터 대규모점포 관리와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8.1.12.～2.23.)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이하 ‘관리자’) 선임방법, 관리비 내용 및 공개 방법, 회계감사 방법,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하고,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하며,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및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이밖에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규모점포 관
2018-01-18 15:52
2018년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되었다. 올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 총리는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에 반영되게 한다는 목표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에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첫째,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가시적 계획을 드러내고, 이제부터는 정책의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면서 안착되도록 한다. 둘째, 그 과정에서 유관 부처들이 장벽을 낮추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정책과 역할을 사전에 조정해야 국민과 정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셋째, 그런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내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국민께 드리도록 해고, 그러기 위해 정책수행에서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게 한다. 첫날은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주제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총리는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출발입니다.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돕고 소득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리자는 것이
2018-01-18 15:28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8년 연구개발지원단 성과공유회」를 1월 18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이하 연지단)의 2017년 대표적인 성과를 발표하고, 2018년 사업방향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과학기술 싱크탱크(연지단) 활성화 원년의 의미를 담아 ‘과기정통부 지정’ 17개연지단의 현판을 제작‧배포하고, 성과공유회의식전행사로서 전체 연지단을 대표하여 경기연지단의 현판식을 거행한다. 그 간 17개 시‧도 연지단은 ‘지역R&D에 대한 인식의 부족’, ‘각 연지단 간의 역량 차이’ 등의 이유로 ‘해당지역의 R&D 조사 및 분석기능’을 수행함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역 균형발전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역의 자기주도적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생태계 구축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 효율적 연구개발(R&D) 기획기관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을 발표(2017.10.16.)하고, 매트릭스 조직형태의 ‘지역혁신TFT’를 발족시켜 ‘지역 R&
2018-01-18 14:39관세청은 1월 17일 조달청에 알제리, 피지, 요르단 등 3개국에 대한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사업 조달계약 체결을 의뢰했다. 관세행정 컨설팅은 정부개발원조(ODA) 예산을 투입하여 개도국 관세행정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표준을 반영한 미래모형을 설계하여 반부패 정책과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4개국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하고 있다. 매년 3∼4개국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통합발주 해왔으나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국가별 사업을 분리발주 한다. 올해 대상국인 알제리, 피지, 요르단에 대한 컨설팅 용역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를 통해 공고하고, 이르면 3월경 국가별 사업자를 선정하여 착수할 예정이고, 나이지리아 용역사업은 2018년 하반기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도국 관세행정 컨설팅은 한국의 선진관세행정 전수뿐만 아니라 전자통관시스템 해외 수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총 20억원에 이르는 알제리 등 3개국 사업을 국가별로 분리발주함으로써 역량있는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나 업체간 경쟁을 통해 컨설팅사업이 질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관세청은 개도국 관세행
2018-01-18 14:12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까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의 주행실적(2016.2.~2017.12.)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기관이 자율차를 실제 도로에서 주행해 볼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2016.2.)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말까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17개 기관 총 30대의 자율주행차는 약 190,000km를 주행했다. 2016년 말까지의 주행실적은 약 26,000km(11대)에 불과했으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도록 개방(2016.11.)하고, 동일한 자율차를 여러 대 신청하거나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기관도 11대에서 30대로 증가하였으며 주행거리도 7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말까지는 자동차 제작사가 전체 주행실적의 대부분(약 20,000km, 75%)을 차지하였으나, 올해는 현대모비스, LG전자 등 부품·IT업계의 주행실적 비중이 크게 증가(1,600km, 6%→7,000km, 38%)했다. 자율주행차의 주요 주행지역을 살펴보면 주요 고속도로(경부, 영동 도속도로)와 서울·경기지역(여의도, 화성
2018-01-18 13:44국방부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월 19일에 공포됨에 따라 19일 2018년 1월 병 봉급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고,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을 정상 지급한다. 병 봉급 인상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방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1월 19일 2018년 1월 인상분이 지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1월 19일 인상분을 포함시 병 봉급 수준은 병장 405,700원, 상병 366,200원, 일병 331,300원, 이병 306,100원이 된다. 2017년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수행한 군인복지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역병이 병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약 259,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봉급 인상에 따라 현역병이 복무 중 약간의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하여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 희망적금 한도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병 봉급 인상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병장 676,100원, 상병 610,200원, 일병 552,000원, 이병 510,100원으로
2018-01-18 11:06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월 17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중앙수습지원단 공동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공동연수회는 사회재난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앙수습지원단’은 재난발생 시 현장에 파견되어 지자체 등의 재난수습을 신속히 지원하고 기술자문을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재난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재난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동연수회에서는 지자체와 중앙부처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회재난 10개 분야의 전문가 184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된 10개 분야는 사회재난 중 발생빈도가 높고 피해가 큰 재난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피해 수습사례를 참고해 앞으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수습지원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위촉된 전문가들과 함께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수습지원단 현장점검, 자문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할
2018-01-18 10:49
행정안전부는 아래로부터의 정부혁신,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1월 17일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며 정부혁신의 큰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부혁신이 화두에 올랐다. 특히 새 정부의 정부혁신은 위에서 일방향적으로 추진하는 ‘하향식(top-down)’ 혁신이 아닌, 공무원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혁신의 주체는 공무원이며,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 정부혁신의 첫 번째 단계로 열린 정부혁신책임관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내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각 부처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책임관이 참석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새 정
2018-01-18 10:31
정부는 1월 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유관기관, 지자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등), 시도지사(충청남도·강원도 지사 등), 국정원장, 국회 국방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합참의장,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경찰청장,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 안보태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군사대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민·관·군·경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여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또 회의에서는 지난해 추진된 위기관련 법령 정비 등 2017년도 통합방위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도 추진계획도 집중 논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핵 위협 대비 군·지자체 대응방안, △생물·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 대응방안 및 평창 올림픽 기간 테러 발생시 선수단·관람객 안전확보 대책, △사이버 위협대비 유관기관 협업강화방안, △재해․재난시 효율적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공조방안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들을 중점 토의했다. 특히, 평창
2018-01-18 10:12
영국을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월 16일 오전 영-한 의원친선협회 및 북한 인권을 위한 의원모임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영국은 한국전에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파병을 한 최우방국으로 한국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한-영 관계 및 북한 인권 문제 등 한반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를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이 다방면에서 노력해 곧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이 참가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남북이 대화와 관계 개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에 덧붙여 “남북대화는 이제 벼랑 끝에서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남북대화가 비핵화까지 가기를 희망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영국 측은 “한국은 현재 세계의 존경을 받는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정치를 통해 한국을 가까이 알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한다”고 말한 뒤, “베를린 장벽의 붕괴도 국민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2018-01-18 09:57
힐링 도시로 여행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주시가 시청사 앞뜰에서 ‘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오는4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는 ‘D-100 카운트다운’ 점등행사를 가졌다. 17일 오후4시30분 점등식현장에는 시장과 시의회의장, 도·시의원과 행사관계자를 비롯해 시민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체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청사를 울리는 대북 공연에 이어, 대회 마스코트 조형물이 공개되면서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지는 고조된 분위기 속에 축포소리와 함께 오색풍선이 날아오르는 등 ‘D-100’을 알리는 점등식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점등행사에 앞서 시는 준비상황보고회를 갖고 관내 유관기관을 비롯한 시청 관계부서, 읍면동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개․폐회식 공개행사 연출을 비롯해 숙박과 교통대책, 문화예술행사,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시가지 환경정비 등 각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전대책을 강구했다. 한편, 이정백 시장은“제56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300만경북도민의 화합의 장이 되고, 천년고도 상주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솔선하자”며 관계공무원들을 다독였다. 또한 “우리 시민 모두는 타 도시 방문객들에
2018-01-18 09:45
태백 통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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