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2월 2일부터 4일간 여수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국제방제전문가인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TOPF) 소속 전문가를 초청하여 방제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주제로 ▲ 방제 기술교육 ▲ 도상훈련 ▲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에게 실무 중심의 전문역량 강화를 목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필리핀 해안경비대도 함께 참여하여, 국제적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필리핀 등 주변 국가와의 국제정보 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아간다. 또한, 여수 모사금해수욕장에서 현장실습으로 국제전문가의 사고 대응 전략 수립 경험 등 정보를 나누어 직원들의 방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국제방제전문가 초청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며, “향후 국·내외 방제역량을 더욱 보완하여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채팅창·허위사이트 캡쳐화면, 조직원들 호화생활 사진, ▲라오스, 캄보디아 조직 간부의 클럽, 호텔 등 호화 생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총책인 A씨를 포함한 ‘로맨스스캠’ 조직원 20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적용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또는 2천만↓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활동)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5년↓ 또는 3천만↓ 범인들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로맨스스캠과 투자리딩방이 결합된 신종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84명으로부터 12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 피해자들은 20~70대로 연령대가 다양하며, 1인당 최소 백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 이상 투자했다. ▲범행경로. 경찰은 수사결과 캄보디아 거점 콜센터 조직과 라오스 거점 자금세탁 조직이 공모한 후 ▵총책, ▵관리자, ▵기망책, ▵자금세탁책 등 역할을 분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어선, 여객선 등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정보 공유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5년간(’19~’23) 해양사고는 14,802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어선사고가 64.9%(9,602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많은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해양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어선사고의 경우 선제적인 예방 활동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이를 위해서는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에서 해양 위험기상(풍랑, 태풍, 해무 등)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은 기상청으로부터 해양기상정보를 제공받아 다시 경비함정에 전달하는 등 간접적으로 해양기상정보를 공유해 왔다. 경비함정의 신속한 해양기상정보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기상청에 누리집 개선을 요청하였고, 이에 기상청은‘해양기상정보누리집’을 해양경찰청 자체 위성 통신망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운영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어 해양기상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
▲경북경찰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11월 21일(목) 월성원자력본부 및 APEC 정상회의 주회의장(화백컨벤션센터)을 점검하고,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경북경찰청과 국정원 대구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경북도청, 경주시, 제50사단, 경북소방, 대구지방환경청 등 8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테러 이용수단으로 급부상한 ‘드론’을 이용하여 화생방 위험물질 살포 및 폭발물테러 발생, 무장 테러범에 의한 차량납치 상황 등 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따라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경북청장이 유관기관을 포함한 테러사건 현장을 직접 지휘·통제하고,소방·보건 등 기관별 화생방테러 대응장비와 경찰특공대 및 軍 작전부대를 현장에 투입하는 등 실전과 같이 진행했다. 김철문 청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중요시설 점검 및 테러 대응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테러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25일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3주간(11.25.∼12.15.)「여성폭력 예방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의 여성폭력 112신고 건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인식개선 등으로 작년에 비해 감소(전년 동기간 대비 13.7% 감소) 추세이다. ’24년 10월말 기준 전년 대비 13.7%(13,690건 → 11,803건) 감소 이번 기간에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여성폭력 근절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적 예방·홍보 활동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내 20개 시·군 시내버스 승강장 모니터(1,654대)에 여성폭력 예방 카드 뉴스를 송출하고 전광판 활용 여성폭력 예방 문안 현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가시적 홍보와 맘카페, 네이버 밴드 등 각종 SNS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도민 대상 ‘여성폭력 추방주간 슬로건 맞추기’ 퀴즈이벤트를 진행하여 도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근절 분위기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성폭력 신고사건은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
▲관련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134명으로부터 6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 총책 A 등 100명을 검거하여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23. 10월~’24. 5월경까지 총책·영업책·조직관리팀·자금세탁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허위 사이트를 개설, 가상자산 선물 투자 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마치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 65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투자리딩방 사기 범행은 영업책·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본사와 지역별로 설립된 지부를 통해 점조직 형태로 이뤄졌는데, 총책 A 등 본사 조직원들은 지부 조직원들을 합숙시키고 텔레그램을 통해 상황별 업무 매뉴얼을 숙지시키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 단속에 대비했으며,특히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일면식 없는 조직원들이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바꿔 본사에 전달했는데, 새벽 시간대에 서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되었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함으
▲2024. 8월경 경남 통영시 홀덤펍 업주 체포.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부산·경남·제주 등 15개소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을 개설,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불법 포인트 환전 구조(칩→포인트 전환→현금 환전)의 변종 위법행위로, ’21. 3. 8.부터 ’24. 4. 8.까지 3년간 도금 1,00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기업형 홀덤펍 총책 A씨(53세) 등 업주, 딜러, 환전상 등 운영진 125명(구속 7명) 및 도박자 59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72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결정을 받았다. 적용법조 : 가. 관광진흥법위반 -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항 제2호(7년↓, 7천만원↓) 나. 도박장소개설 – 형법 제247조(5년↓, 3천만원↓) 다. 범죄집단조직 - 형법 제114조 등(7년↓, 7천만원↓) ▲ 2024. 4월경 제주점 압수수색. 이들은 3, 6, 9만원의 저가의 중독성 토너먼트 게임방식으로 사행성 조장 도박 중독자를 양성, 게임의 회전율을 높여 잦은 수수료를 유발하여 수익을 확대하고, 앱 개발 업체를 통해 전용 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 포인트 선물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온라인 사기범죄의 국제적인 확장성(Scalability)을 고려할 때, 다자간 국제공조·협력을 범죄조직보다 더욱 빠르게 활성화해야 합니다.” (Glen Prichard,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사이버범죄·자금세탁방지과장 기조연설 중) “사기범죄자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허위정보 생산 등 효율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서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 기조연설 중)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국제적인 사기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1.18.(월)부터 이틀간 ｢제2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사기범죄는 ’19년 30만4천 건에서 ’23년 34만 7천 건으로 최근 5년간 4만 3천 건 이상 증가하며 민생경제를 침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투자리딩방 사기나 웹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과 같은 신종사기로 진화하며, 초국경화 되는 등 사기범죄 대응은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지난해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천일염,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물가안정 및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농․수산물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전국 일선 외사경찰관 60명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국내 유명 젓갈시장, 수산시장 등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탕주의식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 다진양념(다대기)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 대형화물 이용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둔갑 ▲ 매점, 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김장철 농·수산물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농·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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