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화 및 장기화로 각국의 의료용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용 방역물품의 국내 생산 확대 지원과 방역물품의 상시 구매·비축을 추진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용 방역물품의 전략적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역물품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확대 지원으로 해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방호복 등 해외 임가공 중심 생산 구조를 점진적으로 국내 임가공으로 전환하고 국내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방역물품 제조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경영·금융 컨설팅 등 통해 생산능력 및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방역물품에 대한 상시 구매·비축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매년 상시 일정량을 구매·비축하는 등 국내 의료용 방역물품 생산기업과 지속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해 유사 시에는 생산량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인 방역물품 공급도 원활히 해 의료진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으로, 우선 3월 안에 방호복(레벨D) 180만개와 방역용마스크(
정부가 3월 15일부터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추가해 총 11개 국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한다. 이는 프랑스, 영국 등 한국-유럽 주요 직항노선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유럽에서의 위험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지난달 4일 이후 총 3,607편의 항공·선박과 12만4,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입국은 3월 15일 5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일평균 약 6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입국절차 운영현황과 추진계획을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는 입국 단계부터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출국 전에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는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로 인계한다. 또한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코로나19가 전 국민의 삶을 큰 혼란과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정해진 투표일은 피 해 갈 수가 없어 여야 간 정쟁과 정치공방이 치열하다. 4.15총선을 목전에 두고 여권 후보51명이 국민에게 ‘재난극복 소득 50만원씩을 주자’고 했다는 퍼주기 뉴스가 여론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과거 50-60년대 정치인들이 표를 사기위해 검은 고무신과 비누 몇 장을 비닐 봉투에 담아 돌렸던 그때 그 시절의 부정타락선거보다 훨씬 파격적이다. 정치인들이 돈 선거 금품선거를 못하게 하는 법들이 만들어진 이후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랄까. 이들의 발상이 국민을 상·하위 계층으로 편 갈라 하위 층 국민에게 선심정책을 펴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돈을 주면 제돈 주나?’ 이 발상의 주역들은 여당 후보공천이 확정된 김민석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진성준 전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 등 원외 후보자51명이 거론 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1∽6분위 가구에 5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했다는데 이렇게 될 경우 수혜대상은 2,449만 명이 대상이며 금액으로는 12조2,476억 원의 공적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기본소득 주장은 민
정부가 마스크 공평 보급을 위해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해 시행한다. 마스크를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 유통, 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 또한 마스크 생산량 증대와 공적 물량 확대로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한 달 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다음 주부터 마스크 구매는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해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80%로 확대했다.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했다.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적 물량을 신속·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마
최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을 보탠 민간의 따뜻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소유 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보다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현재 77개인 진단검사기관은 3월까지 100개로 늘리고,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진료소’ 운영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동 검체채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호흡기 환자만을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을 펼쳐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검역 강화, 입국제한, 접촉자 격리 강화 등 코로나19의 유입 차단과 전파 방지를 위한 기존 조치는 지속 실시하되, 환자 조기발견과 의료기관 감염예방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코로나19 감염병원균이 국내유입이 된지 만 한 달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특정지역감염이 현실화 되는 등 대유행국면에 들자 국민은 한시적이나마 의약분업을 정지시켜 약국의 약이라도 제대로 구입케 하자는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이는 국내 병원들이 일반 감기·몸살환자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일시적이나마 의약분업을 중지해 일반 환자들이 항생제가 조제된 감기·몸살 약을 약사에게 조제 받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의약분업은 지난2000년8월 본격 시행돼 환자에 대한 진찰·처방·조제를 의사·약사 간에 직능별로 분담·전문화시켜 불필요한 투약방지에 중점을 두고 시행돼 왔다. 특히 치료제에 관해 제약회사의 약품선전과 소비자의 자유구입권을 통제함으로서 의약품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증진시킨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시행된 제도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은 병원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고객기피와 푸대접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은 “이판사판 아니냐?”라며 “일반 환자를 위해 의약분업을 한시적으로 중지해 달라”는 요청에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병원의 경우 단순 감기환자로 접수받아 진료를 하는 과정에 코로나19 감염환자로 확진 됐을 경우 병원
중국 우한 발(發) 코로나19가 지구촌으로 확산돼 국내에서도 감염증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보건방역당국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득이나 시민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SNS상에 ‘카더라’라는 가짜뉴스까지 판을 치면서 시민들을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절망의 한숨과 함께 발을 구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외 위험지역을 다녀온 적도 없고 확진 자와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감염증에 걸린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산사람이 어딘 못가나?’라는 시민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지역사회확산이 시작된 것이다. 더구나 이제까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왔던 대구지역 방역 망이 뚫리면서 대·경 지역 시·도민들 누구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긴장감으로 몰아 감염 병 증상과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까? ‘더불어 사는 시대에 작은 이슈하나에도 뛰어들어 가짜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아주 몹쓸 인간들을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없이 높지만 ‘법치로 본 이 나라에서는 믿을 구석이 없다’는 시민의 자포자기와 푸념도 잇따랐다. 문제는 개학과 더불어 7만여 명에 달하는 중국유학생의 국내 유입이다. 현재까지 보건 당국은 ‘대학별 2주간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소재·부품·장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를 가해 日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불안을 완전 해소하고, 100대 품목 자립에 2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차 육성을 위해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과 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하고,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수소차 1만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2월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이라는 주제로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핵심 주제에 따른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산업부는 그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두고, ‘협력과 상생’, ‘도전과 혁신’의 방향 아래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 확실한 자립 실현 올해 산업부는 불화수소와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日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을 위해 총 2조원 상당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연장되고 원금 상환도 유예된다. 정부는 2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총 1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업종 제한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 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한다.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은 보증료율을 감면해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받은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상환도 1년 유예된다. 지원대상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신청)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25년 05월 01일 1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