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화로 맞대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전면 동결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앞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핵 개발과 관련 실험을 전면 중단할 때까지는 안 한다.”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그(김정은)는 우리가 정권 교체를 시도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중 어떤 것도 시도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라며 핵․미사일 실험 및 핵프로그램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지금처럼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대화할 수 없다는 데 무게중심이 실린 것으로 해석되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를 위한 새로운 전제조건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대화의 전제조건을 분명히 하는데 방점을 찍은 말이라면,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쪽에 더욱 여지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발언은 핵 폐기 의사를 당장 밝히지 않더라도 일
북한은 탈북을 권유하는 언급을 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막말을 퍼부으며 위협했다. 북한 4개 단체는 지난달 17일 전국연합근로단체 명의의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이) 무지무도한 탈북 선동질에 괴뢰통일부를 비롯한 졸개들과 보수 논객들은 탈북촌건설계획이니, 사회통합형 탈북민정책방향이니 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역대 괴뢰보수집권자들치고 우리에 대한 모략망동을 부리지 않는 자가 없지만 박근혜처럼 탈북까지 선동질한 천하의 대결악녀는 없었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북전략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지만 북한 주민을 향해 “한국으로 오라”고 직접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탈북 촉구를 시사하는 이 발언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고강도 압박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 부처들은
지난 8월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통일준비! 통일교육 선도대학이 앞장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학술대회는 경남대를 비롯해 광주교대, 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 등 통일부가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한 6개 대학 총장 및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 관련 교수, 학생 및 관계자들이 모여 지금까지 각 대학이 추진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일부는 올해 2월 통일교육을 체계적·전면적·창의적으로 시행하는 대학을 지정·육성해 대학 통일교육의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확산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사업’을 공모했다. 이 사업에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 31개교가 지원했으며, 각 대학의 통일교육 추진 여건과 통일교육 운영계획, 향후 발전 가능성, 지역별 형평성 등을 감안한 심사를 거쳐 경남대와 광주교대, 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 등 6개 대학이 선정돼 활발히 통일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연합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
▲ 통일부는 지난달 17일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망명 및 국내 입국사실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김정철(왼쪽)이 에릭 클랩튼의 런던 공연장을 찾았을 때 에스코트하던 태영호 공사 모습. 일본 TBS 방송 캡처. 오른쪽 사진은 태영호가 2014년 영국에서 강연하는 모습. 유튜브 캡처상반기 국내 망명자만 10명 육박...北, “태영호는 범죄자, 남조선 선전에 이용”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고 통일부가 지난달 17일 밝힌 가운데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북한 외교관이 올해 상반기에만 1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태영호 공사는 부인,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현재 정부의 보호 하에 있으며,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서열 2위로,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대사관 내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고위급 외교관의 탈북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한국 망명은 북한의 핵심계층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외교관들의 탈북 행렬을 주시하고 있다. 러
국제유가가 나이지리아의 원유공급 차질우려로 11 개월만에 최고치로 급등했다. 지난달 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7월 인 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1.07달러(2.2%) 오른 배럴당 49.69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WTI는 한때 49.90달러 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21일 이후 가 장 높은 수준이다.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 랜트유 역시 0.9달러(1.81%) 상승한 50.54달러를 나 타내고 있다. 이날 국제 유가는 나이지리아의 원유 공 급시설이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소식에 큰 폭으로 올랐다. 무장세력 니제르 델타 어벤저스(NDA) 가 지난 3일 니제르 델타 지역에 있는 2개의 원유 공급 파이프라인을 공격했다. 최근 4개월간 나이지리아 남 부 니제르델타의 송유관을 폭파하고 수중 시설을 파괴 하는 등 원유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왔다. 3일 새벽에도 NDA 조직원들이 이탈리아 국영 에너 지 기업 이엔아이(ENI)와 대형 석유회사 쉘(Shell)이 소유한 송유관 2개를 폭파했다. 이날 공격을 비롯해 최 근 이어진 일련의 공격 때문에 나이지리아산 원유의 공 급은 하루에 17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 스위스 기본소득 찬성투표를 호소하는 포스터. 기본소득 덕분에 삶을 선택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스위스 국민은 복지 대신 경제를 선택했다. 지난달 5 일(현지시각) 스위스 모든 성인에게 조건 없이 매월 기 본소득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국 민투표가 반대 76.9%, 찬성 23.1%로 부결됐다. 법안 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매달 성인에게 2500 스위스프랑을, 18세 미만에게는 625스위스프랑(약 74 만 8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아직 모든 국민 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에 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사전 여론조사에 서도 반대의사가 많아 통과될 가능성은 적었다. 스위 스는 10만명 이상이 서명한 제안은 국민투표로 부치게 돼 있다. 재계는 노동의욕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고, 노 조도 사회보장 제도가 감축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스위 스는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4720달러로 전 세계 경기 둔화 불안 속에서도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월 2500스위스프랑은 스위스의 월 최저생계비인 2219 스위스프랑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8180달러(약 3342만 원
▲ 지난달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8차 중미 전략경제 대화가 개막한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가운데)을 포함한 양국 대표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시진핑 주석, 류옌둥 중국 부총리, 왕양 중국 부총리. G2의 미·중 전략경제 대화가 지난달 7일(현지시각) 폐막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양측의 긴밀한 소통 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미국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중국의 과잉공급문제해결에 대해 강하 게 지적하는 등 경제문제를 비롯해 남중국해와 인권문 제 등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폐 막 기자회견에서 제이콥 루 장관은 “중국 정부는 위안 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철강산업에 대해 생산 확대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좀비기업도 정리할 것을 약 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강 과잉생산 억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양측은 투자협정에 대해서는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으나, 오바마 대통 령 퇴임 전까지는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2500 억 위안
이른바 브렉시트(Brexit)가 확정됐다. 지난달 23일 (현지시각)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가 끝난 후 개표 결 과, 영국의 EU 탈퇴자는 전체 투표자의 51.89%로, 반 대 48.11%를 3%포인트 앞섰다. 이번 국민투표 참가 율이 71.8%를 기록, 지난 1992년 총선 이후 가장 높 았다. 24일 오전 6시가 되자 영국의 EU 탈퇴 찬성표 가 과반을 넘어 브렉시트가 확정됐다. 애초 투표 참가 율이 높을수록 영국의 EU 탈퇴에 부정적인 청년층이 비중이 높아져 브렉시트가 좌절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EU 탈퇴 지지의견이 더 높았다. EU 회원국 가운 데 EU를 탈퇴하는 것은 영국이 처음이다. EU로서는 출범 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제 영국은 독자적으 로 각국과 무역협상을 벌이게 되고, EU 정상회의에서 EU 탈퇴를 정식 통보하게 된다. EU는 이에 대한 대책 을 논의하면서 약 2년 동안 이탈 협상에 들어가게 된 다. 한편, 브렉시트가 확정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급락 하는 등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한국 증시는 장 중 사이드카가 발령되기도 했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와 정반대였 다. 특히, 노동당 조 콕스 의원의 피살사건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경계해온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사실상 대권 출마를 강력히 시사했다. 방 한 전부터 반 총장의 이번 행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방한 첫날인 5월 25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간 담회에서 유엔 사무총장 임기 종료 후 역할론을 거론하며 대선 도전 가능성을 강력히 밝힌 것이다. 비록 다음 날 곧바로 과잉, 확대 해석을 경계해 달라는 말로 한발 물러섰지만, 김종필 전 총리와 고건 전 총리 등 각계 정 치원로와 만나고 자문을 구했다. 하필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정과 맞물리면서 작심한 듯 광폭행보를 보 여 미리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짐작케 했다. 둘의 일정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것은 사전에 미리 계획되지 않는 한 어렵기 때문이다. 반 총장의 이번 방문과 대권 출마시사가 ‘신의 한 수’로 불릴 정도로 절묘했다. 총선 참패로 잠룡들이 전멸한 데다 야권에 끌려다니기만 하던 새누리당이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고,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을 확실히 각인시키기 때문이다. 애초 반 총장은 연말까지 검증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이미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내정치와 거리를 둔 반 총장이 내년 초 귀
북한이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7차 당 대회에 대해 김정은 체제가 새로운 지도사상을 체계화할 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실제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하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도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4·25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사업총화 보고에 나선 김정은 제1위원장은 3시간 동안 원고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가쁜 호흡으로 연설문을 읽기 바쁠 뿐, 국가지도자로서 청중과의 시선을 주고받을 겨를도 없었다. 이번 당 대회가 맹목적인 김일성, 김정은 시대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한편,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집권체제 강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지도이념을 제시하기보다는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개막을 선언했지만, 선대 유산을 답습하는 수준의 당 대회였다고 평가했다. 36년만에 개최된 당 대회를 통해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에 개최된 7차 당 대회는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36년만에 열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 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당 대회는 영광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