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의 권한 위임 관계를 정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은 그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기존에 부담금 부과·징수 주체는 지방해양수산청인 반면, 실질적인 해양오염 방제 업무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주체는 해양경찰서였기 때문에 민원인이 두 기관에 각각 소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와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주체가 일원화되어 민원인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 권한은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연구·분석·장비개발을 주로 수행하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가 더욱 전문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수상레저기구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하기 위해 10월 30일 자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 고시는 지난 6월 11일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23종(동력 7종, 무동력 16종)과 유사한 수상레저기구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력 서프보드, 리버버그(노를 대신하여 오리발 형태의 장비를 손과 발에 착용하고 튜브 재질의 버깅을 이용하여 래프팅을 즐기는 기구) 등 최근 대중화되거나, 이용 가능성이 있는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 총 10종(동력 7종, 무동력 3종)을 규정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이전에는 법률해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 및 수범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향후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출현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동절기 도래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에 대비해 관할해역 안전관리를 위한 중점사항을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월부터 기온이 하강하고 높은 파도와 강풍 등으로 인한 전복·화재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5년간 동절기(11월~2월) 포항・경주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총 348척으로 전체 사고 1,005척 대비 34.6%를 차지한다. 다만, 조업 부진에 따른 출・입항 저조로 해양사고는 매년 감소 추세다. 인명피해(사망・실종)는 17척 24명 중 동절기에 9척 16명(67%)이 발생해 다른 시기에 비해 인명피해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으로는 기관손상 130건(37%), 부유물 감김 52건(15%)으로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가 높은 6대 해양사고는 충돌 35건, 침수 17건, 좌초 11건, 화재 10건, 전복 5건, 침몰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돌사고는 운항자 간에 침로변경 의무 미준수가 주된 원인으로써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안전의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선종별로는 어선사고가 251척(72%)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주말 중 기관고장 모터보트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10월 28일 오후 6시 48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 남방파제 약 300m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1톤급, 승선원 1명)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모터보트 운항자 B씨(50대, 남)는 “구룡포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마치고 입항하던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진 후로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구조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룡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은 A호가 방파제 쪽으로 밀리고 있는 데다 출입항이 잦은 곳이어서 우선 구룡포항으로 신속하게 예인했다. 이어서 다음날인 10월 29일 오전 8시 48분쯤 포항시 남구 양포항 동방 2.2km(1.2해리) 해상에서 모터보트 C호(1톤급, 승선원 2명)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구룡포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승선원 2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주변에 낚시어선이 많이 왕래하고 있어 안전확보를 위해 양포항까지 예인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도록 규정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인턴의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사기진작을 위해 운영지원과 직원 일동과 해양경찰청에 근무 중인 청년인턴 30명이 포스코이앤씨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해양경찰 청년인턴은 포스코이앤씨를 방문해 기업 소개, 시설 견학, 홍보영상 시청, 취업특강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포스코이앤씨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 등 다양한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펼치며 친환경 사회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현장 체험에 참여한 박강인 인턴은 “이번 기업탐방을 통해 기업경영과 직장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취업특강도 듣게 되어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하만식 운영지원과장은 “해양경찰 업무를 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향후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현장부서 체험도 계획 중이며,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인턴의 미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견문과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유능하고 다양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최근 서해안지역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군・경 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밀입국에 대해 전방위적 대응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0월 3일 보령 해상에서 중국인 22명이 집단 밀입국을 시도하였으나 민간・군・경찰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중국인 22명 전원과 국내조력자 1명을 검거하였고, 중국 해경국과의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현지 용의자 6명과 밀입국에 사용한 선박을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민간・군・경 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밀입국 예상해역에 함정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 신고망 등 대국민 밀입국 신고망 구축을 확대하는 한편, ▲밀입국 선박 발견 시 무기사용 등 적법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중국 해경국・공안부와의 국제공조로 밀입국 징후를 조기 탐지하여 선제적으로 차단・검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재정비할 예정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에서는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복장(코스튬)의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혼동을 피하려고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작년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바르게 고치고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총 19명을 검거하였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경찰 제복을 거래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에서 경찰 제복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경찰연구센터에 항공유 분석실을 신설함으로써 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해 항공유(Jet A-1)에 적합한 품질검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 항공기는 해상에서의 치안 활동으로 인하여 염분이나 수분 등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항공유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유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시 장기간 및 비용이 발생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해양경찰 항공과에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해양경찰 연구센터와 협업을 통해 항공유 분석실을 신설하고, 연구센터에 검사업무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설된 항공유 분석실은 입도분포 측정기를 포함한 약 10여 종의 첨단장비를 구비하여 수분 분리 지수, 고형물 분포, 증류 성상 등 항공유 성분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단계적 검사장비 확보를 통해 항공유 정밀 분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백학선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은 “연구센터의 항공유 분석을 통해 분석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확한 품질관리로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에서는 오는 25일(수)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교통경찰, 싸이카, 기동대, 교통안전공단(3개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이륜차 광역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3년도에 10여회의 이륜차 광역단속을 통해 총 인원 1,172명의 경찰 경력을 투입하여 총 866건의 단속을 하여 이륜차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부산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업,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대구⋅울산⋅경남본부의 단속 인원을 지원받아 부산의 가장 중심지인 서면교차로에서 실시한다. 단속방법은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인접도로 총 41개 지점에 통행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위반 행위는 물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소음⋅불법 구조 변경 등 법규위반 행위 일체에 대해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 교통과에서는 이륜차의 무질서한 운행 등으로 시민불편이 증가하고,이륜차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 차량보다 중대사고로 이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검복·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 보급, 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정신 응급 경찰대응팀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흉기 대응 장비(방검복, 삼단봉)그간 경찰관 기동대는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최근 흉기 난동, 이상동기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에 안전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 범죄예방 근무를 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안전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보급되는 방검복은 과거 도입한 방검복보다 무게와 안전성 등에서 대폭 개선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방검복은 2.7kg 정도나, 신형 방검복은 1.8kg 이하로 경량화하였으며 상반신 전체에 무게가 고루 분산되도록 개선하여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