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2019년도 3월부터 '공공형 택시'를 도입 운영한다고 9월 19일 밝혔다. 공공형택시 지원사업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며 파주시 민선7기 최종환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및 노선버스 운행 기피 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에 준하는 교통복지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파주시는 그동안 운정신도시 개발로 인해 시 외곽지역은 과소화·공동화가 진행되고 운정3지구 개발 및 GTX-A노선 확정에 따른 추가 개발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전기사 인력공급 부족이 사실상 확실시됨에 따라 교통 벽·오지에 대한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단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버스 노선의 일부 조정 및 구간 폐지 가능 지역과 노선 시·종점 지역을 공공형택시 시범마을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마을은 월롱면 능산리 외 7개 마을이며 운행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행될 예정이다. 2019년도 상반기 운행결과를 통해 사업성과가 좋으면 추가 재원을 확보해 대상 마을을 확대할 예정이며 교통소외 지역 주민에게는 교통복지
2018-09-20 16:41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 문자 위주의 재난안전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미지 중심으로 요약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안전, 승강기 사고 등 생활안전(8개), 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9개), 감염병과 선박사고 등 사회재난(6개), 기타 재난대비(2개) 등 25개 유형을 대상으로 제작하고, 각 기관별로 제작한 전기사고 등 6개 유형을 추가로 이미지와 하는 등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총 31개 유형의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였다. 국민행동요령은 국민안전교육포털(kasem.safekorea.go.kr),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하며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산사태, 건축물 붕괴 등 25개 유형의 행동요령을 이미지 형태로 추가로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송재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미지를 활용한 국민행동요령은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꼭 알아야 할 핵심 행동요령 위주로 수록되어 피해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9-20 16:29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집값 담합의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9월 20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8월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전년 동기대비 6배)에 달하며, 국토부도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제 허위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중점단속대상은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가격 담합에 의한 정상매물 허위신고 행위는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허위신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2018-09-20 16:25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리는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형 유통채널과 전통시장·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다채로운 상생협력 행사가 열려, 소비자에게 풍성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생 프로젝트,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 판매전, 프랜차이즈 상생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경품 증정하다 수도권 내 대규모점포와 인접해 있는 9개 전통시장에서는 경품행사, 전통시장 홍보관, 지역주민 소통행사 등의 상생협력 행사를 추진한다. 남대문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서는 인근 대규모점포에서 3~5만 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고, 남성사계시장과 구리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와 공동 경품행사를 추진한다. 서울 구로시장 인근 현대백화점 등 3개 대규모점포는 매장 내 전통시장 홍보관을 운영해 전통시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생협력 뿐 아니라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 모든 시장에서는 한복패션쇼, 미술대회, 걷기대회, 음악회 등이 열려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와 별개로, 9월 14일부터 전
2018-09-20 16:21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강경우)는 9월 20일 자유학기제 일환으로 관내 방화근린공원에서 열린 ‘제5회 Dream Job Festival’ “꿈愛 반하다” 행사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산림항공 종사자들의 직업을 소개하고 직접 멘토가 되어 꿈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의 직업분야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활동 페스티벌로 진로탐색을 통해 긍정적인 직업 가치관을 성립시키고 자신에게 맞는 흥미를 탐색하여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강경우 소장은 “주제별 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분야의 세계를 알리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장래의 직업을 탐색케 하여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 명확한 장래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20 16:09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8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등 스팸 관련 현황을 분석한 ‘2018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는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주요 스팸 유형”과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단순히 스팸의 유통현황과 대책만 제공하는 정책보고서가 아닌, 국민에게 다가가는 소통보고서로써 한 발짝 다가서게 되었다. 2018년도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음성스팸은 2017년 하반기 대비 각각 94만건(17.4%)과 8만건(1%) 증가했다. 스팸 유형으로는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불법도박과 불법대출이, 음성스팸은 불법대출과 통신가입 유형의 스팸이 많이 발송되었다. 음성스팸에 비해 문자스팸이 많이 증가한 것은 최근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 무작위로 음성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등 음성스팸 감축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자스팸으로 스팸광고 물량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량 발송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2018-09-20 16:03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0일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
2018-09-20 15:57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강동수)는 한가위 대 명절을 맞아 지역 저소득층을 직접 방문해 사랑의 온정으로 메론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지난17일 전달한 메론은 한국석유관리원이 1社1村마을을 맺은 메론농가(장천면)와 직거래한 것으로,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 30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석유관리원의 추석선물은 소외계층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추석명절을 맞아 금오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이웃사랑의 온정을 나눌 수가 있어서 기뻤다”며 “의례적 사회공헌 활동이라기보다 지역 어르신들과 정담을 나눈 시간이 참 좋았다”고 밝혔다. 이날 도량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추석이 다가와도 손님 맞을 일이 거의 없었다.”며 “메론을 나눠주면서 노인들에게 인사말까지 잊지 않아 이번 명절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의 협업으로 이웃사랑 ‘메론 나눔’ 사업은 추석을 맞아 지역저소득가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온정에 의미를 더했다.
2018-09-20 15:51남북정상회담 셋째날인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는 오전 10 시20분경 케이블카를 타고 천지에 도착, 두 정상 부부는 천지 주변을 산책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6시 39분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평양 순안공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리측 수행원들도 북측 인사들과 악수를 하며 환송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 부부는 북한군의 호위를 받으며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으며 오전 7시27분 공군 2호기를 타고 출발, 오전 8시20분 삼지연 공항에 도착했다. 삼지연 공항에서는 먼저 도착해 있던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영접했다. 공식·특별수행원도 백두산 방문에 동행했다. 문 대통령 부부와 김 위원장 부부는 자동차를 타고 장군봉에 도착했다. 두 정상 일행은 백두산행 열차가 오가는 간이역 '항도역'에 잠깐 들렀고, 오전 10시10분 케이블카를 타고 10분 만에 천지에 도착했다. 이번 백두산 동반 방문은 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뒤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등반을 마치고 삼지연공항에서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공군 2호기를
2018-09-20 15:50‘2018 대한민국 미술축전 KAFA 국제 아트페어’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이사장 이범헌)와 (주)킨텍스가 공동주최하고, 2018 대한민국 미술축전 KAFA 국제아트페어 조직위원회와 (주)조선뉴스프레스, 아트 엔 피플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범헌의 '꽃춤'(花舞-Flower Dance) 김종수의 '도시나무' 이번 ‘2018 대한민국 미술축전 KAFA 국제 아트페어’는 미술 전 분야의 작품을 아우르는 국내외의 미술가와 대중예술 작가 및 유명인사작품 등 1천여명이 참여하는 매머드 전시회이다. 또 근래에 보기드믄 작품 수 8천여점과 26개국의 40여명의 작가와 북한의 조선화 및 자수 작품 100여점이 선보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컨텐츠로는 국·내외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600여개의 아트페어 부스가 설치되며, 남북미술전을 통하여 북한의 최고급 조선화 100여점, 북한자수 50여점과 함께 대한민국 원로 및 중진작가의 작품 100여점이 전시된다. 구혜선의 '꽃추상' 또한 스타작가전 및 유명인사 초대전에서는 연기자겸 모델인 김혜진, 가수 남궁옥분을 비롯한 김영
2018-09-20 13:22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해양경찰서에서 5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하여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관련 접수 과정에서 도출된 긴급신고전화 접수․전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사고접수에서부터 상황전파와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상황처리 혼선, 대응시간 지연, 신고자 불안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5개(중부, 서해, 동해, 남해, 제주)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긴급신고전화 접수・전파를 전담하고, 해양경찰서에서는 상황대응과 인명구조에 집중하도록 개편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해양사고 시 신고자가 119・112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기관(소방・경찰)에서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이 아닌 통합신고처리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연결한다.또 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새로 도입한 공청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고위치 등 관련정보・통화내용이 관할 해양경찰서・현장구조세력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됨에 따라 신속한 출동과 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상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서 상황실 인력 30명이 충
2018-09-20 11:27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오늘(9월 19일) 오후, 방한 중인 테드 요호(Ted Yoho)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마크 샌포드(Mark Sanford), 토마스 가렛(Thomas Garrett Jr.), 루벤 키후엔(Ruben Kihuen), 엘리자베스 에스티(Elizabeth Esty) 의원 등 美 하원의원단을 접견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간 공조 강화 방안과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진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하였다. 서 차관과 미국 하원의원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 양국은 상호 긴밀한 공조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요호 의원은 금번 방한이 한국의 안보상황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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