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19일 문재인정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서 발표된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의 하나인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전면개방’을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전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데이터의 소재와 연관관계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국가데이터 맵’ 구축과 대국민 공개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터제공책임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8-03-20 16:32정부가 공직사회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유연근무제도가 다양한 근무형태로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는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 9∼18시의 획일화된 근무 대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는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7가지가 있으며, 공직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2011년 도입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2017년도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각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공무원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 형태는 ‘시차출퇴근형’이 가장 많았지만, ‘근무시간선택형’의 활용 비율이 높아지는 등 제도의 활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이용률은 통계청(93.6%), 금융위원회(90.8%), 국세청(89.6%), 기상청(87.4%), 기획재정부(87.3%), 해양경찰청(84.1%), 국방부(83.7%), 인사혁신처(83.1%), 식품의약품안전처(80.6%) 등이 높았다. 인사혁신처는 유연근무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출·퇴근 시간 뿐 아니라 점심시간 전·후로 유연근무를 쓸 수 있게
2018-03-20 16:2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과학기술 발전이 지향해야 할 거시적 관점에서의 투자방향 설정을 위해 ‘제2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2019~2023)’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제2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관련 기술‧정책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및 시민참여단을 통해 연말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은 단순 기술 확보가 아닌 한정된 정부 연구개발(R&D)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에 초점을 맞춰 예산배분조정의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투자전략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수립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관심을 가진 각계각층의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R&D)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신청서는 3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참여단은 약 5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분야에서 기술‧정책 전문가와 정보를 교류하고 전문가와 공동포럼을 참여해, 과학기술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
2018-03-20 16:13슈프리마에이치큐가 자회사 슈프리마아이디의 해외인증시장 프로젝트 수주 호조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른 인증 솔루션 사업의 성공적 안착에 힘입어 조기 상장추진 계획을 밝혔다. 슈프리마아이디는 국가 공공프로젝트 중심의 아이디(ID)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로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테러로부터 보안을 강화하는 선진국 중심의 전자여권 및 출입국 심사 깅화 프로젝트와 인도 및 아프리카 등 신흥국 중심의 전자주민증 등록 및 관련 인증 프로젝트에 공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인도 UID 및 정부 사업 참여, 필리핀 전자 투표 사업, 독일 경찰청 제품 공급, 미국 PIV 인증 시장 진입, 중남미 USIM 카드 발급 신분 확인 프로젝트 수주 등 주요한 성과를 내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남미 시장 중심으로 신분 확인을 위한 인증 솔루션을 공급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슈프리마아이디는 지난해 세계 초박막 바이오미니 슬림을 개발하고 선진국 인증시장에서 유럽의 경쟁사 IDEMIA와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바이오미니 슬림 2는 2세대 광학기술이 적용된 13.5mm의 가장 슬림한 구조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PIV와 FAP 20인증을 취득하였고, 고유의 MD
2018-03-20 15:58㈜에듀윌이 '2018 SK 종합역량검사 SKCT 기출마스터' 교재를 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재는 SKCT 최신 기출 유형을 반영해 최고난도 수리영역과 직무역량이 강화된 SKCT 채용에 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SK그룹은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2018년 상반기 인턴 및 신입사원 모집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SK하이닉스, SKC 등에서는 신입사원을, SK텔레콤, SK건설, SK브로드밴드 등에서는 인턴 사원을 모집 중인 가운데 오는 4월 22일에는 SK그룹 종합역량검사인 SKCT를 실시할 예정이다. SKCT는 인지역량 및 실행역량, 심층역량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인지역량 중 수리역량은 최상의 난이도로 취준생 사이에서 유명하다. 또한 직무역량은 SK그룹만의 특화된 시험 유형으로 철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에듀윌의 교재는 SKCT만의 특성이 반영된 교재를 선보이게 됐다. 해당 도서는 2017년 하반기 SKCT의 유형을 완벽히 분석했으며, 직군별 핵심키워드 정리 미 예상문제를 수록해 철저한 학습이 가능하다.또한 모의고사 및 실전보다 약간 어렵게 구성된 모의고사 두가지가 수록돼 수험생의 실력 점검은 물론 실전감각 향상에
2018-03-20 15:53문재인 대통령은 3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6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 근거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단서조항을 신설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6을 신설하여,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천명했다. 그 내용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조항들도 포함됐다.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
2018-03-20 14:38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부문별로 국민께 공개하기로 했었다. 이에 3월 20일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했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 내용이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국민헌법 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으시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한 조항의 개헌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2018-03-20 14:22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 박정보)는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 및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A씨(60세) 등 전·현임직원 11명을 입건했다. 대형 시공사인 대림산업(2017년 기준 건설도급 순위 4위)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대림산업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계좌추적·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사실을 밝혀내고 혐의가 중한 현장소장 2명은 구속하고, 전 대표 A씨 등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범행당시 토목사업본부장·현장소장·감리단장 등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시화 상수도 공사 등의 토목공사 하청업체로 참여하고 있던 ㈜00건설 대표 B씨에게 “하청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겠다”는 등 각종 명목으로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하여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C씨(54)는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2018-03-20 13:56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 훈련’을 3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 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반의 화재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화재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2시 정각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 전파와 동시에 훈련이 진행되며 각 건물에서 화재경보기 비상벨과 옥내 방송으로 자체 경보음을 울리면서 훈련이 시작된다. 화재경보 비상벨이 울리면 실내에 있는 주민들은 비상구 등을 통하여 건물 밖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 이후에는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와 소화기·소화전·완강기 사용법 등 실습·체험형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화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주관아래 체계적인 실제 훈련으로 진행된다. 백화점ㆍ영화관ㆍ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ㆍ장애인시설에서 적극 참여해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객, 환자, 장애인 등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훈련한다. 또한, 교육부의 학생 대피 훈련,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대피 훈련, 환경부
2018-03-20 13:48한・미 국방장관은 올림픽 정신에 기초하여 일정을 조정했던 2018년 키리졸브를 포함한 연례 연합연습 재개에 동의했다. 연습은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엔군사령부는 3월 20일부로 북한군에게 연습 일정과, 이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연습임을 통보했다. 이 연습에는 관례대로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참관한다.
2018-03-20 13:36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률·대통령령·부령 등 ‘법령’과 입법예고안·규제영향분석서 등 ‘법령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ㅇ 이를 통해 국민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법령과 법령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해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법제처장은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거나, 관보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2018-03-20 13:31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대학생들의 진로 모색 기회를 제공하고, 인재 양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 특화산업 육성, 일자리 기회 제공으로 지역 내 선순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와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동안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참여를 유도해 왔다. 우선 2018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 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여 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의 경우는 이전 지역인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유치하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광주·전남지역 소재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3~4학년이 참여 대상으로, 참가자에 대해서는
2018-03-20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