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전용기가 2월 9일 오후 1시46분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2018-02-09 14:06오는 5월 18일부터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밝혔다. 또한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았던 향정신성성의약품 ‘프로포폴’ 23품목을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마약류취급자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의약품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한다. ‘중점관리품목’의 경우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일반관리
2018-02-09 13:56
21세기 동아시아 글씨의 횡단면을 어느 전시 때보다도 다양하게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사장 고학찬)과 함께 2월 9일부터 4월 1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기념하는 ‘한·중·일 서예전’을 개최한다. 한·중·일 각국 서예 전문가들의 추천으로 선정된 작가 75명은 ‘서(書)’라는 공통분모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자리에 초청됐다. 문자영상 시대 ‘서(書)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림 ‘한·중·일 서예전’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적 색채를 서예를 통해 나타내고, 평창을 찾는 전 세계인들에게 동아시아의 공통 언어인 필묵(筆墨) 언어를 널리 알리는 등, 문자영상 시대에 동아시아 서(書) 문화의 우수성과 진로를 함께 제시한다. 아울러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에 이어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에 연달아 열리는 올림픽을 계기로 동아시아 필묵 공동체를 형성해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서(書)와 동아시아 평화(平和)’를 주제로 국제학술포럼 개최 전시 기간 중에는 ‘21세기 서(
2018-02-09 13:42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018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2013～2017년) 1,972개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1,340개의 조합을 지원했다. 올해는 270억원의 예산으로 450개 내외의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칸막이를 없애고,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서 조합의 사업참여 부담을 낮춘다. 둘째, 조합별 1억원 총액지원으로 성장 마중물이 부족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총액한도를 폐지하고, 공동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조합규모‧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지원하고, 연간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2～5억원(국고보조금 70~80%)까지 확대한다. 모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공동개발, 공동장비)을 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규모화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발전에 필요한 유망아이템 사업화와 관련된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또 지역 또는 전국단위 규모의 협동조합 체인화를
2018-02-09 13:31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빈집이 밀집된 인천시 남구의 경우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②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되었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
2018-02-09 13:22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월 8일 열린 제1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은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1974.1.15. 지정)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처의 머리(불두, 佛頭)와 몸체가 온전한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받아왔으나, 청와대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그동안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어려웠다. 이번 보물 지정 예고가 그동안 미진했던 해당 불상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고 제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과 문화재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조여래좌상은 중대석과 하대석이 손실되었지만 다른 부분은 큰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편단우견(偏袒右肩)을 걸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모습으로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형태이며,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적 특징과 조각적인 양감이 풍부하여 통일신라 불상조각의 위상을 한
2018-02-09 11:36
정부는 사회적금융의 생태계를 만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월 8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현안조정회의에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국조실장, 금융위 부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2017.10.18)한데 이어, 후속조치로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설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Catalyst)로서 민간자율적으로 (가칭)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 및 출자 등을 통해 주요 기금재원을 확보(운영)해 정부로부터 독립성, 지속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케 한다.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2018-02-09 11:20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8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최근 가상통화가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가상통화는 그것이 가진 모호하면서도 다면적인 성격으로 인해 새로운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 가상통화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신성장 동력이라기보다는 과열된 투기대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가상통화가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오늘 발표와 토론에 나서는 전문가들에게 “가상통화의 법적 정의나 소비자 보호 및 과세 문제 등 수많은 입법적 과제는 국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면서 “가상통화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고, 블록체인 등과 같은 관련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최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됐
2018-02-09 10:48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미로슬라프 라이착(Miroslav Lajcak) 유엔 총회의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정 의장은 환영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먼 길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면서 “한국은 유엔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 인연이 깊다. 앞으로도 깊은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작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Olympic Truce)를 채택한 덕분에 평화올림픽이 가능해졌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라이착 유엔 총회의장은 “한국인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북한대표단의 동계올림픽 참가가 가능했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이날 오찬에는 우리 측에서는 김진표 의원,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조현 외교부2차관, 조태열 주유엔한국대사,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EU대사 등이 참석했고, 유엔총회 측에서는 프란티셱 루지츠카(Frantisek Ruzicka) 비서실장, 브렌든 바마(Brenden Varma)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2018-02-09 10:42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월 8일 한국을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펜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만찬을 같이 했다. 다음은 접견 내용에 대한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마이크 펜스(Michael Richard ‘Mike’ Pence)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미 정부 고위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며, 펜스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를 위해 직접 방한한 것은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이어 다시 한 번 굳건한 한‧미 동맹과 양국 국민 간 연대를 대내‧외에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미 양국이 확고한 원칙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남북 대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그간 누차 밝혔
2018-02-09 10:36
문재인 대통령은 2월 8일 오후 45분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한한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 심화 및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폴란드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다변화를 위한 주요 파트너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폴란드와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기업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거점인 폴란드에 많이 진출해 있다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 방산협력 등을 중심으로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인프라‧에너지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이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한국과 폴란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만큼 앞으로는 정치, 경제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해 나가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해온 폴란드가 남북대화 재개 환영 성명을 발표
2018-02-09 10:23
북한은 2월 8일 ‘건국절’을 맞아 기념 열병식을 가졌다. 이 소식은 뒤늦게 조선중앙TV가 오후에 녹화 중계했다. 이 소식에 의하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처음으로 육성 연설을 했으며,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예년에 비해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2-09 10:14
태백 통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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