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석면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작년 11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18.5.2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m2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임에 따라 어린이집의 대부분(약 87%)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린이집이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m2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41%(2,747개소 중 1,136 개소)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집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석면조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다만,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집 소유자의 석면조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② 석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