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의 첫 달도 어느새 훌쩍 지나 2월이 되었다. 이달에 달라지거나 시행되는 정책들을 간단히 알아본다. 1) ‘군 경력증명서’ 발급 2월 1일부터 군대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2)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기존 개인별 지원금을 연 6만원에서 연 7만원으로 인상된다. 3) 이혼 300일 내 출생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 기존에는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 남편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법원의 ‘허가 청구’만으로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4) 국가안전대진단 (2.5~3.30, 54일간)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2월 5일부터 54일간 진행된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와 전 국민이 참여한다. 5) 초콜릿 등 제조·판매업체 위생 점검 (2.5~9) 5일부터 9일까지 초콜릿 및 캔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6)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대 연 27.9
2018-02-07 15:06
북한 권혁봉 문화성 국장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이 2월 7일 첫 공연장인 강릉아트센터에서 오전 리허설을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2018-02-07 14:52
설 연휴기간 동안에 부산 자갈치 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이번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6개소 외에도, 추가로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고,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되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안전과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관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게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2018-02-07 14:07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동경 2·8독립선언 선포 99주년 기념식이 재일본한국 YMCA(이사장 이청길) 주관으로 2월 8일 11시 재일본한국 YMCA 한국문화관에서 개최된다고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해 이찬범 주일대사관 총영사, 광복회원, 애국지사 유가족, 재일 민족단체장, 유학생 대표, 일본 시민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국가보훈처 차장과 주일 총영사 기념사, 2·8독립선언낭독, 광복회 부회장·재일민단 부단장의 치사,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8독립선언은 항일 학생독립운동의 최고봉으로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임시로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송계백·김도연·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유학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2월 8일 동경 한복판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국내외에 수많은 독립운동단체가 조직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2018-02-07 13:50
2월 6일 밤 대만 동부 화롄현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마샬호텔이 붕괴 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으며, 7일 현재 사망 2명, 부상 219명, 실종 177명 등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실종자들은 붕괴된 건물에 갇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02-07 13:37
무술년(戊戌年) 개띠 설 연휴를 맞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2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해양유물전시관에서 ‘개’를 주제로 한 사진전과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오랜 시간 인간의 삶과 함께 한 개는 십이지 중 열한 번째 상징 동물로 무술년(戊戌年)인 올해는 황색을 상징하는 ‘무(茂)’와 개를 뜻하는 ‘술(戌)’이 만나 ‘황금 개띠의 해’라고 불린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무술년의 의미를 생각하고, 해양문화유산을 넘어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토종개 사진전을 개최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개는 ‘진도의 진돗개’(제53호), ‘경산의 삽살개’(제368호), ‘경주개 동경이’(제540호) 등이다. 이와 함께 이암(李巖, 1507~1566)이 그린 <화조구자도>(花鳥狗子圖, 보물 제1392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를 비롯한 조선시대 그림에 나타난 ‘개’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조선시대 그림 속 개’ 사진전도 개최한다. 민속놀이 체험으로는 윷놀이·굴렁쇠·투호놀이·제기차기·팽이치기 등이 있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하는 복주머니‧복조리 만들기’도 진행
2018-02-07 13:21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월 7일 대전 서구에 있는 통계교육원에서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2018년 지역문화유산교육>의 성공적 추진과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설명회와 함께 <문화유산교육 발전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문화유산방문학교(31개), ▲문화유산체험교실(11개), ▲테마문화재학당(5개) 등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지역문화유산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과 이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교육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문화유산교육정책의 올해 방향에 대한 소개,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발전방안이 논의되고, 세부 상담을 통해 문화유산교육의 개선 방향도 모색한다. 아울러,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지난해 말 문화재청이 수립한 <문화유산교육 발전 중장기 계획>도 공개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6년 이후 10년간의 문화유산교육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문화유산교육 정책기반 강화’ 등 4대전략과‘생활문화유산교육 지원 강화’ 등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창의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2018-02-07 13:05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이 개정(제55조의2)되어 화물차·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 부담금 20%(국고 보조금 40%, 지자체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보조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은 이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올 3월중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향후 자세한
2018-02-07 12:53지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에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PM2.5)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에 의하면 57%로 출발한 국외 기여율이 대기 정체 등의 이유로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기여율이란 국내에 유입되는 중국 등 외부 발생 미세먼지의 비중을 말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처음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한국대기환경학회 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발표했다.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측정소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외 기여도는 15일 57%, 16일 45%, 17~18일 38%로 점차 낮아졌다. 대기질 모델링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에서도 관측자료 분석과 비슷하게 16일부터 국외 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5일 오후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이후, 16일부터 18일까지 대기정체와 높은 습도의 조건에서 국내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로 ‘미세먼지 2차생성’이 활발해졌고, 18일 오후부터 불었던 북서풍으로 해소될 때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되었다고 분석했다. ‘미세먼지 2차생성’은 공장 굴뚝 등에서
2018-02-07 12:46
우리나라도 2026년이면 ‘민간 우주개발 시대’가 열린다. 이는 2021년 우리 발사체 발사 성공 뒤, 2020년 달궤도선 발사 후, 우리 발사체로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올해부터 산업체 주도의 위성개발을 시작해 오는 2022년 우주일자리 1500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목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월 5일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지난 2013년에 수립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2014~2040)이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의 우주개발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기본계획과 개발상황의 일시적 불일치를 해소해 정책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3단계 본발사 일정을 재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차 기본계획은 국
2018-02-07 12:26
일부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상경 집회를 하는 등 지진의 여파는 아직 가시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월 8일 14시 정부 세종2청사에서 ‘포항 지진대응 종합평가회’를 개최, 종합적인 정보 공유와 개선방안을 찾는다. 이번 평가회는 포항 지진 이후 3개월간의 현장대응 및 수습과정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여한다. 평가회에서는 포항 지진대응·수습 관련 종합보고 및 한국지진공학회장의 종합강평과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의 발제를 시작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주요시설 긴급 점검, 대입수능 연기, 이재민 구호, 액상화 현상 등 지진대응 과정에서의 이슈사항에 대해 교육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 포항지진 대응 시 조치한 사항들을 발표한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포항 현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소통을 위해 가동한 <중앙수습지원단>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 대규모 재난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진 정보전달, 내진대책 강화, 지진매뉴얼 및 이재민 구호체계 등 각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번 지진 대응과정
2018-02-07 11:58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이 발생 시 자동으로 이재민 구호용 텐트가 설치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즉, 지난 11월 15일 포항 지진 시 임시주거시설(실내 구호소)에 설치되었던 사생활 보호 및 난방 텐트가 향후 재난발생 시 전국적으로 지원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에게 구호용 텐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분야 업무협약을 2월 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이두젠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종 재난발생 시 이재민 구호용 텐트를 전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아이두젠은 흥해실내체육관 등 포항지역 이재민구호소에 실내용 텐트 400여 동을 기증하여 이재민들에게 사생활 보호공간을 제공한 바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으로 이재민이 실내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이나 공원 등 야외로 대피하여 텐트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하면 ㈜아이두젠 물류센터에서 즉시 재난이 발생한 지자체에 실내용 난방 텐트 또는 실외용 원터치 텐트를 지원하게 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아이두젠에서 텐트를 기증해 포항지역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해구호용 텐트 지원이 전국
2018-02-07 11:25
태백 통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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