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유입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입법부와 사법부가 멈춰서는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더구나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청정지역으로 명성을 얻어 왔던 한국인의 입국제한 국가가 25일 현재 17개 국으로 늘어났다. 한국인의 입국금지를 결정한 이스라엘의 경우는 한국인과 관광객을 귀국시킬 전세항공기를 자비를 들여 마련하고 지난24일 오전11시까지 벤구리온 공항으로 한국 사람모두 집결해 달라는 공보까지 내놓았었다. 코로나19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의 경우 대명동의 신천지교회와 청도군의 대남병원이 주 감염원으로 지목된 이후 핵 분열식 감염이 진행돼 그동안 정부가 망설였던 감염 병 단계도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진입했다. 이쯤 되고 보면 정부도 의학전문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곧 국민의 공포를 와해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직시해야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 ‘중국 발 출입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일찍이 권고를 한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무엇 때문에 중국에 대한 국경을 굳이 개방하려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의가 안개속이다. 다수 국민들은 “세계 각국들이 국경을
무안경찰서 경무계장 이형석 경위 “봄이란 눈 녹은 진흙탕에 발이 빠졌다 하더라도, 휘파람을 불고 싶은 때이다”라는 ‘더그 라슨’의 말처럼,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개학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불링 등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따뜻함으로 가득해야 할 개학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학생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이버불링이란(Cyber Bullying) 인터넷상의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신조어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다. 지난해 교육부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괴롭힘(8.9%)의 비율이 신체폭행(8.6%)보다 높아져 학교폭력의 피해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SNS 및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불링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떼카(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과 비난을 하는 행위) ▴방폭(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후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자만 남겨놓는 행위) ▴안티카페(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카페를 만들어 단체로 비난하는 행위) ▴와이파이셔틀(스마트폰 핫스팟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데이터를 빼앗는 행위) 또한, 지난해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차분하게 봄비가 내린 지난 25일 사투리박물관으로 잘 알려진 전남 강진군 병영면 장강로 ‘와보랑께 박물관’ 정자 마당의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트려 봄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모두 4개의 전시공간이 마련된 와보랑께 박물관은 민속용품과 전라도 사투리, 지금은 볼 수 없는 옛 생활·교육·농사용품, 한글그림과 체험학습장, 그림과 특별전시장이 마련되어 어른들의 추억여행과 함께 아이들 교육장으로도 인기가 높다. 예년에 비해 10여 일 일찍 개화한 산수유가 반갑다는 김성우 와보랑께 박물관장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임시 휴관을 하게 돼 아쉽다.”며 3월 중순까지는 산수유 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김길석 기자)=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4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마스크를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와 전남이 협력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뜻을 담아 광주시에 마스크 3만개를 전달했다.
중국 우한 발(發) 코로나19가 지구촌으로 확산돼 국내에서도 감염증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보건방역당국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득이나 시민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SNS상에 ‘카더라’라는 가짜뉴스까지 판을 치면서 시민들을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절망의 한숨과 함께 발을 구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외 위험지역을 다녀온 적도 없고 확진 자와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감염증에 걸린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산사람이 어딘 못가나?’라는 시민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지역사회확산이 시작된 것이다. 더구나 이제까지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왔던 대구지역 방역 망이 뚫리면서 대·경 지역 시·도민들 누구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긴장감으로 몰아 감염 병 증상과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까? ‘더불어 사는 시대에 작은 이슈하나에도 뛰어들어 가짜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아주 몹쓸 인간들을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없이 높지만 ‘법치로 본 이 나라에서는 믿을 구석이 없다’는 시민의 자포자기와 푸념도 잇따랐다. 문제는 개학과 더불어 7만여 명에 달하는 중국유학생의 국내 유입이다. 현재까지 보건 당국은 ‘대학별 2주간
때늦은 추위가 이어진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마을에서 바라본 남도명산 월출산이 밤새 내린 눈으로 단장해 시린 겨울하늘과 어우러져 겨울정취를 물씬 풍겨주고 있다.
최근 지방정부 산하 일선 지자체들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는 단체장들의 공무원 인사 청탁비리 행태는 최종 인사권자로서의 권한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인사위원회 제도는 있으나마나라는 비난 속에 김영란 법을 비웃 듯, 일선 시장·군수는 자신이 당해 지자체 공무원 인사의 주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공무원에게 있어 절대복종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시장·군수에게 인사 청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체는 일 순위가 시·군 의원들이었고 차 순위가 단체장의 지인을 비롯해 일부 출입언론들이란 사실도 지목됐다. 이번, 구미시 K모 시의원이 구미 장 시장에게 공무원 승진인사를 청탁하며 뇌물을 공여한 사건의 전모는 일차적으로 시의원의 입김이 시장에게 먹혀들었기 때문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단편적으로 단체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수탁 받는 행위가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범주라 해서 작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승진기회를 박탈당하는 구미시 피해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쉽사리 납득과 용서가 안 된다’는 목소리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조는 인사위원회 설치와 제8조는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해 지자체 단체장들의 인사횡포나 비리를 선 순
홍매화가 전하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지난해 연말부터 구경 못했던 눈이 쏟아진 지난 17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천년고찰 무위사 극락보전(국보 제13호) 앞마당의 홍매화가 만발해 때늦은 눈과 어우러져 한겨울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공식 출범하게 되는 ‘공수처 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시민이 예상외로 많은 탓에 본보 기자는 학계석학과 인터뷰를 토대로 60년대 중정 법(중앙정보부 법)과 비교·분석해 시민의 알권리에 충족코자 했다. ‘날이 세워진 칼은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정치사에서는 정권사수와 방어차원의 정적이 있게 마련이었다. 외국 사례를 볼 것 도 없이 우리나라 조선왕조시대에 일어났던 각종 사화들도 결국 정변에 따른 정적숙정작업의 일환이 아니었던가. 이 같이 왕조나 정권이 바뀌는 시대적 변혁기에는 칼 쥔 자의 정당성과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늘 개혁과 혁신이 주창됐고 그들은 녹이 슨 칼을 풀무에 넣어 다시 빚으려 하거나 무딘 칼을 갈고 날을 세워 정적의 숙정작업에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인간사는 자연계를 닮아 영원할 리가 만무였다. 흥하면 쇠하고 쇠하면 반드시 흥해지는 게 우주의 원리였기에 그 실상은 밤하늘에 내걸린 보름달이었다. 달이 차면 기울게 마련, 굳이 우주음양오행의 원리가 아니더라도 한 국가의 정치사에 있어 변화나 변질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삼국시대 천년왕조 신라왕국의 패망을 역사는 교훈으로 남겼다. ▶ 중앙정보부 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검찰조직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찬반양론이 달궈지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시켜 검사 간 수평적 내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통상 주요사건은 수사참여검사가 공소유지도 직접 맡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추장관의 뜻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당해 수사·공소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는 것 외에도 검찰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도 잇따랐다. 추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후 12일,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 북을 통해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는 격려의 글도 덧붙였다. 특히, 조 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