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우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하여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폐기물 소각 등 처분량을 줄이는데 더하여, 처분량 중 매립량의 비율을 더
2022-02-27 18:02(대한뉴스김기준기자)=고령군의회(의장 성원환) 제276회 제1차 임시회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쌍림 상생교류센터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부지 조성을 위한「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첫 날인 24일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본예산 대비 187억원 증가한 추경예산안이 시급한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집행부에 질의을 진행했다. 성원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 생활과 밀접한 추경예산안인만큼 더 시급한 부분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한정된 예산을 알차게 사용하도록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한편, 군이 제출한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290억원으로 일반회계 187억원, 특별회계 4,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최종 확정된다.
2022-02-27 18:00(대한뉴스 최병철 기자)=권영진 대구시장이 27일 “포스코 지주사 본사 포항 이전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스코 지주사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이전 결정을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시장은 이철우 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포항시민, 경북도민의 수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대구경북이 하나로 뭉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저와 대구시민도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서 참으로 뜻 깊었다“고 전했다. 이어 “포스코는 이번 약속을 반드시 성실히 지켜야 할 것”이라며 “포항시민과 대구경북 시·도민이 포스코에 보낸 사랑과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일이 단순히 포스코 본사 이전을 막아낸 지역의 성취에 그치지 말고 대한민국이 처한 망국적인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성찰과 결단의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2-27 18:00(대한뉴스김기준기자)=충북 단양군이 장기화되는 코로나 감염병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 25일 군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3418억 원 중 60.5%에 해당하는 2068억 원을 오는 6월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충북 목표(65.5%)에 발맞춰 정부목표(55.6%) 대비 4.9%를 상향조정 했다. 군은 효율적인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 시 안성희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 회의를 진행하며, 시설비 5억 원 이상 108개 투자사업의 집행 계획과 추진 실적의 중점 관리에 나선다. 신속집행추진단은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을 총괄반으로 각 부서별 사업추진반과 재무과 경리팀이 속한 집행 및 자금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해 실적 관리와 장애요인 해소, 우수사례 발굴 등을 담당한다. 실질적인 지역경제 선순환을 제고하는 소비·투자 부문의 사업들도 집중관리에 나선다. 1분기 목표액(소비 375억, 투자 276억)의 달성을 위해 매주 집행 계획을 수립해 부서별 집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며, 연내 집행 불가 사업, 불요불급 사업은 이용, 전용, 예산변경, 추경 등을 활용해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할
2022-02-27 17:59(대한뉴스 최병철 기자)=대구시는 지역 스타트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5일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구시의 ‘대구스케일업허브(이하 DASH)’와 신한금융그룹(이하 신한금융)에서 운영하는 ‘신한 스퀘어브릿지 대구’ 간 사업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DASH를 개관해 현재 스타트업 50개 사와 벤처투자사, 액셀러레이터, 연구기관 등 스타트업 지원기관을 함께 입주시켜 단일건물에서 통합지원이 가능한 창업성장 환경을 조성 중이다. 민간중심의 창업생태계를 확고히 하고자 신한금융과 지난해부터 ‘신한 스퀘어브릿지 대구’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신한금융은 전국의 혁신성장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를 2020년부터 조성해 글로벌 진출, 유니콘 입성을 위한 교두보로서 현재까지 300여 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국내 서울, 제주, 인천에 이어 4번째로 설치됐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대구’는 ‘환경’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대구 5+1 신산업 중 하나인 물 산업, 물기술 테크기업 육성을 중점 육성 추진하고 사회적가치와
2022-02-27 17:59(대한뉴스김기호기자)=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 시범」국비 공모 사업에 강원도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토양개량제 및 토양 유해 미생물 방제제 등 지원을 통해 동일 지역에 동일 작물을 장기 연작 재배하여 장애가 발생한 토양을 복원함으로써 농업 토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4년간) 매년 4,500백만 원(국비 1,350, 지방비 1,575, 자부담 1,575)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9개 시군(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으로 지역별 고랭지 무․배추 재배 농가가 수혜를 받게 되었다. 국비 공모 선정에 있어 강원도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3년간) 고랭지 병해충 확산 방지는 물론 토양 연작 피해에 사전 대응코자 추진한 「고랭지 채소 토양복원」자체사업이 공모사업 선정에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고랭지 채소(무․배추) 생산은 물론 수급 불안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사업(6,000ha, 3,
2022-02-27 17:58(대한뉴스김기호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27일 강릉항 남동 0.4해리 해상에서 출항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해 전복된 레저보트 승선원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27일 오전 10시 17분경 강릉항 m앞 해상에서 레저보트 A호(FRP, 0.1톤, 승선원 2명)가 출항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해 배가 뒤집혔다고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경비함정,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 동해해양특수구조대, 인근 조업선(유성호, 월광호) 등을 즉시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승선원 1명을 입수해 구조했고, 승선원 2명 중 1명은 인근 조업선 월광호(2.99톤, 강릉선적)에 의해 구조됐다. 승선원 2명 모두 구명조끼 착용한 것을 확인했다. 동해해경은 레저보트 승선원 2명 모두 저체온증 외 건강상 이상없으며, 익수자가 병원이송을 원하지 않아 파출소 내에서 체온유지 등 응급조치후 가족에게 인계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사고당시 동해중부 먼바다 풍랑특보 중이였으며, 먼바다 날씨가 앞바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레저활동 전 활동해역에 대한 기상을 확인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2022-02-27 13:54(대한뉴스 박혜숙 기자)=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6만356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6만3414명, 해외 유입이 152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3만5286명, 경기 4만6799명, 인천 1만1129명 등 수도권이 8만3214명으로 50.9%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1만3천674명, 경남 9천242명, 대구 6천158명, 충남 5천950명, 경북 5천377명, 광주 4천273명, 전북 4천211명, 충북 4천85명, 대전 4천46명, 전남 3천409명, 강원 3천375명, 울산 3천315명, 제주 2천165명, 세종 920명 등 총 7만200명으로 43.0%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7만명을 넘어선 것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49명 늘었으며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63명으로 전날보다 20명 늘었다.
2022-02-27 13:51(대한뉴스김기준기자)=민관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 하면 지금까지는 교육예산이 잠식되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관개발도 공영개발처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공영개발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이다. 학교를 제때 원활하게 설립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주민들이 입주하였음에도 학교가 공사 중이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전 상황에 대한 해법이다. 수도권은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더하여 학교건물 공사비도 일부 무상공급이다. 녹지면적 1% 축소의 개발이익을 학교건물 공사에 쓴다. 그런데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발사업을 할 경우, 즉 민관개발인 경우에는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공 지분만큼만 무상공급이고, 나머지 민간 지분 해당분은 돈을 주고 매입해야 한다. 민관개발로 사업자는 토지 강제수용과 각종 행정편의 등 혜택을 받았음에도 학교용지를 교육청에게 파는 상황이 벌어진다. 교육예산의 잠식이다. 성남 대장동이 그랬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2022-02-27 13:51(대한뉴스이영호기자)=청주시는 27일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이 중요한 상황에서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46%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평균 PCR 검사 양성률을 비교했을 때 청주시는 36.0%, 충북도는 27.5%로 청주시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인구밀도가 월등히 높고 활동량이 많은 20대 이하의 개인 간 접촉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부천, 창원, 안산 등 인구 규모가 비슷한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청주시의 PCR 검사 양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인구 대비 유소년(0세~14세) 구성비율이 주요 도시의 평균보다 높기에 저연령층을 매개로 한 가족 간 감염도 영향이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으며, 특히 전체 확진자 중 46%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2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최근 확진자 발생현황
2022-02-27 13:50▲영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현판식 장면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양군 영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관내 착한가게 3개소에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랑의 열매 착한 가게는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정기 기부 캠페인으로 21호점 고은조경, 22호점 사랑채, 24호점 영양1급자동차정비공장(대표 조윤표) 3곳이 동참하게 됐다. 고은조경 이민향 대표, 사랑채 이상수 대표, 영양1급자동차정비공장 조윤표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차고, 코로나 위기를 모두가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는“정기 기부한 금액이 모여 영양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고 해 착한가게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착한가게 가입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했다. 또한,“지역 내 나눔 문화에 동참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성금이 관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협의체 공공위원장은“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게 가입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대표들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정성으로 마련된
2022-02-27 13:50(대한뉴스김기준기자)=6.1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의 저서 ‘학생중심 미래교육’ 출판기념회가 26일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전북대 진수당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안호영·장경태 국회의원, 유성엽 전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김용택 시인, 정도상 작가,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유병근·박남운·박종철 목사님, 참좋은우리절 회일 주지스님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수홍·신영대·윤준병·이원택·진성준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 등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리를 빛냈다. 10대 학창시절부터 깊은 인연을 이어온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축하 영상을 통해 “서 전 총장은 교육자로, 교육행정가로 걸어온 길은 소통과 혁신의 과정이며, 특히 전북대를 전국 최고 수준의 국립대로 도약시키는데 역할이 매우 컸다” 며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기치로 한 서거식표 전북교육 대전환의 비전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
2022-02-27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