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엠더블유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12월 6일에 과징금 약 5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등 2개 모델(이하 ‘미니 쿠퍼’)이다.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 가 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되었고, 비엠더블유코리아측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미니 쿠퍼’ 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동일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판매대수의 4% 이상이면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결함원인 등을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는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밸브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57건, 4.5%에 도달(2017년 4분기
2018-12-06 17:07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300개사와 만15세~29세 청년층 500명을 대상으로 각기 「중소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 및 정책의견 조사」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중소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 및 정책의견 조사」 결과,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81.4%는 최근 3년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50%이상(80%이상 52.7%, 50~80%미만 28.7%)인 것으로 나타났고, 50%미만 채용한 기업은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50% 미만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지역소재 인력이 지원하지 않아서’(4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47.7%가 지역 인재의 수도권·타지역 이탈 수준이 심각하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향후 지역인재 활용 의사가 있는 기업 비율은 82.0%였으며, 88.0%가 지역 인재의 원활한 공급이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은 지역 우수 인재가 지역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이유(복수응답)가 ‘낮은 급여·복리후생 수준’(65.0%), ‘열악한 작업 환경’(35.7%
2018-12-06 17:06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이 행정안전부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전에는 여러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보다 나은 정부’ 가치를 실현한 우수사례를 420여개 제출하여 전문가 서면평가 및 전국민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16건이 선별됐다. 그 중 정보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우수사례를 제출하여 전문가 위원과 국민평가단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18년 3월 보건복지부와 정보원은 41종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5만5천여 명의 위기의심아동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3만7천여 명의 아동들이 학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앞장섰다. 정보원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 2015년과 2016년에도 2년 연속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임희택 원장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06 13:34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해양사고 예방 홍보 영상 2편을 제작하여 널리 알릴 계획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중 어선사고가 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항법 위반 및 부주의 등 인적과실로 분석된다. 또한, 낚시어선 이용객도 연간 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원, 낚시객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주요 어선사고 사례와 함께 출항 전부터 입항까지 주의사항을 담은 ‘어선 사고사례 및 예방 영상’ 1편과,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원들과 승객이 함께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대국민 해양사고 예방 홍보 영상’ 1편을 제작했다. 어선 사고사례 및 예방 영상은 리포터가 직접 선장을 취재하여 출항 전부터 입항까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약 10분간 재생된다. 관련 법규 등 다소 어려운 내용은 3D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여 ‘안전한 바다가 가장 풍요로운 바다’라는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전달한다. 대국민 해양사고 예방 홍보 영상은 국민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해양 안전수칙을 습득할 수 있도록 40초 분량으
2018-12-06 13:1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2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전북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어촌마을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어촌에서 혁신성장의 해답을 찾다’라는 주제 아래 열리며, 한 해 동안의 어촌정책 성과와 정보를 교류하고 우수어촌마을 및 우수인력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간이 진행된다. 먼저, 어촌체험휴양마을과 어촌특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을들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례 발표가 이어지며, 귀어·귀촌 정책 토의 및 우수 어항 관리청 모범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어촌특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촌의 자발적 특화발전을 위한 마을자원 발굴, 선진지 견학, 특화상품 개발·홍보·판매 등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어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지자체 관계자, 어촌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개최된다. 지난 11월 30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과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에 대해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를 수여하고,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어촌마을 및 관계자, 귀어귀촌인 등 부문별 시상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어항 관리
2018-12-06 11:35고용노동부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이 기획수사를 통해 실업급여부정수급자 16명을 형사입건하고 총 1억2,500만원(추가범칙금포함)을 전액 환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구미지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통해 실제 근로하지 않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L씨 등 부정수급자 14명을 적발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원청업체 경리 및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 총 1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8,069만원에 추가징수액을 더한 총 1억2,500만원을 반환처분 결정해 전액 환수조치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의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주도한 하도급업체 S사의 사업주 K씨는 ‘실업상태에 있는 주변 지인 및 지인의 가족 등의 4대 보험신고를 원청업체 경리 Y씨에게 허위로 취득·상실토록 사주’ 했다. 사주를 받은 원청업체 경리 Y씨는 ‘부정수급자 14명이 하도급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 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허위신고를 하는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허위신고를 바탕으
2018-12-06 11:27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재)한백문화재연구원(원장 서영일)에서 조사 중인 강화 옥림리 주택신축부지에 대한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에서 고려 시대 강화중성(강화군 향토유적 제2호)의 목책 치(雉)와 외황(外隍)을 처음 확인했다. 치(雉)는 성벽에서 돌출시켜 쌓은 방어시설이며, 외황(外隍)은 성벽 밖에 둘러 판 물 없는 도랑이다. 고려 조정은 1232년(고종 19년) 몽골 침략에 맞서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했다. 이후 강화는 1270년(원종 11년)까지 39년간 개경을 대신하여 고려의 도성 역할을 했다. 대몽항쟁 당시 강화도성은 내성을 비롯하여 외성, 중성 등이 차례로 축조되어 모두 세 겹의 성벽이 겹겹이 둘러싼 요새를 구축했다. 이들 중에서 ‘강화중성’은 흙을 다져 조성한 약 8.1km에 달하는 토성으로 이번에 발견한 목책 치와 외황이 확인된 지점은 강화중성이 시작하는 강화읍 옥림리의 옥창돈대 부근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강화중성 토성벽에서 밖으로 돌출된 능선부에서 고려 시대 강화중성과 함께 만들어진 방어시설로 목책 구덩이, 외황, 초소 등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밖에도 신라토기 폐기장이 확인되어 신라 시대부터 이곳에 군사목적의 방어시설이
2018-12-06 11:25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가 5일 화산동 주민복지센터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덕수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의장, 이덕희 경기고용노동지청장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사업 추진 실적 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 및 협의회 확대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내년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총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편성하고 ▲좋은 일자리 ▲상생의 노사민정 ▲행복도시 화성 ▲행복화성만들기 실천사업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선정했다. 주요 사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 인증,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수리 및 창업 교육, 스마트팜 인력양성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최근 경기지표 악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도 협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덕수 부위원장은 “노사민정 각 주체가 각자의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
2018-12-06 11:16화성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 온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복지네트워크 다지기에 나섰다. 시는 5일 호텔 푸르미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유관기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회 및 통합사례관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1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회에서는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향남읍) ▲어르신 보행기 실버카 전달사업(남양읍) ▲주거환경개선 행복보금자리사업(병점1동) 등우수활동사례 발표와 ‘사랑의 온도탑’제막식이 함께 열렸다. 2부 통합사례관리 성과보고회에서는 2018년 보건복지서비스 및 민·관 통합사례관리 전문 교육 운영보고, 복지 분야 10대 뉴스 등이 소개됐으며,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화성시 사례관리 실천의 도전과 미래’특강이 진행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병점 2동 삼남매 가족의 행복찾기’ 영상을 통해 맞춤형 복지팀과 통장, 카이스트 인액터스 동아리, 동부 드림스타트팀 등 지역 자원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지원, 연계까지 어떻게 협업했는지를 보여주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철모 시장
2018-12-06 11:15최근 웨어러블 기기와 사물인터넷(IoT)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작은 전원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이란 생활 속에 버려지는 다양한 에너지를 수집하여 다시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전문가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까지 사물인터넷(IoT) 300억 개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배터리가 없이도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이 곳곳에 흩어져 동작하는 사물인터넷(IoT)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가령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신용카드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배터리 없이도 동작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7) 에너지 하베스팅에 관한 특허는 총 1천370건이 출원됐고, 세부적으로는 압력(508건), 진동(356건), 정전기(247건), 열(148건), 자기장(110건)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8년 출원량이 미미했던 정전기(2.7%)와 자기장(4%)을 이용한 분야가 지난 10년 만에 정전기 41%, 자기장 15%로 대폭 성장했다. 웨어러블 기기의 대중
2018-12-06 11:1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직업계고에 전면 도입된 NCS 기반 교육과정의 혁신적인 수업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전국 직업계고 교원이 참여하는 ‘NCS 기반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수업콘서트’를 12월 6일(목) 서울과 12월 13일(목) 대전에서 개최한다. 기존의 고교 직업교육과정이 학문(이론)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에 NCS 기반 교육과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현장직무능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과정으로, 산업현장의 요구와 직업계고 교육내용 간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도입되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업계고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있도록 2016년부터 현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NCS 기반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돕는 안내서와 교과서(NCS학습모듈)를 개발하였고,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과 산업현장기술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였다. 또한,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NCS 기반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20개교를 지정하여 2016년부터 3년간 운영하였다.이번 수업콘서트를 통해 NCS
2018-12-06 10:32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이 양성평등과 폭력 예방 의식 확산을 위해 힘을 모았다.해양경찰청은 지난 4일 양평원에서 조현배 청장, 나윤경 양평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 주요내용은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홍보 ▲폭력예방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교류협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정 구성 및 강사진 지원 ▲기타 업무지원‧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나윤경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해양경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그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이들과 함께 전개해나가는 성평등 의식 확산·폭력예방 문화조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양평원 교육을 통해 해양경찰관의 ‘성(性)인지 감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원 간 ‘존중’이라는 가치 중심의 양성평등 조직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해양경찰청은 협약 체결에 앞서 사회 각계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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