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렴사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년)’이 4월18일 공개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책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반부패정책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8-05-02 15:12
교통비와 영화관람비 등에 이어 외식과 식품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외식비와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가공식품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묵·즉석밥·소주·두부·된장 등 다소비 가공식품 물가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외식비는 조사대상 8개 품목 모두 전년 동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에는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배달료 유료화로 치킨 2만원 시대 교촌치킨이 배달 유료화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치킨 한 마리를 배달해 먹는 비용이 2만원이 넘는 시대가 됐다. 교촌치킨은 5월 1일부터 주문 한 건당 2천원의 배달 이용료를 받을 예정이다. 허니콤보는 배달료까지 더하면 2만원이 된다. 올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대신 배달료를 유료화한 것이다. bhc와 BBQ 등 동종업계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GV 1천원 인상으로 영화표 1만원 시대 CGV의 영화 관람료가 4월 11일부터 1000원 인상해 1만원대가 됐다. 특별관 가격도 일반 2D 영화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1천원씩 인상됐다. 하지만 어린이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
2018-05-02 14:50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고, 강남 4구 아파트값이 7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강남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반 토막 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4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2939건(신고건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209.9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8.6% 감소한 것이며, 3월 기준보다는 53.3%나 줄어든 것이다. 또한, 9일 기준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은 하락하면서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30주만에 떨어진 것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피하려고 3월 거래 집중 3월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신고 건수가 3월 거래량 가운데 역대 최대인 1만 3935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자 서울지역 거래신고가 급감하면서 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4월 거래량 급감에는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의 거래신고가 3월에 집중되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주택거래신고를 3월 말까지로 앞당겨졌다. 강남 4구 아파트 거래량 ‘반 토막’ 거래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권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이다.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총 88건으로 하루 평균 6.
2018-05-02 14:45
한국GM 노사가 4월 23일 부평공장 노사대회의실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GM 본사가 법정관리행의 데드라인인 오후 5시를 57분 앞두고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GM 본사는 애초 20일까지 임단협 합의가 불발되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노사가 23일 오후 5시까지 교섭을 이어가겠다고 하자 한국GM 이사회는 법정관리 신청안 의결을 23일까지 유예키로 했다. GM, 추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 근로자 전환배치 사측이 군산공장 고용문제에서 양보하는 대신, 노조는 복리후생비를 포기했다. 사측은 군산공장의 근로자 680명을 대상으로 추가 희망퇴직을 받은 뒤 잔류인원을 부평이나 창원 공장에 전환배치하기로 했다. 사측은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이후 남게 될 근로자들의 거취에 대해서도 노조와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잠정 합의안에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한다’는 조건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군산공장에 남을 근로자들에 대해 노사가 추후 다시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노조, 복리후생비 포기하면서 합의 타결 이에 노조는 복리후생비를 포기하면서 비용절감 자
2018-05-02 14:38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또 한 번 시장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검찰이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여기에 에버랜드 땅값 의혹과 평창올림픽 로비 의혹이 드러나고,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를 빚은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나흘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2분기 이후 4분기째 최대 실적 경신 1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조 6천억원의 영업이익으로 1조원 이상 많았다. 4월 6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으로 매출 60조원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8.69%, 57.58% 증가한 실적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작년 2분기 이후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4분기째 이어가게 됐다. 반도체와 갤럭시 S9 실적으로 1조원 이상 성과 삼성전자는 잠정실적 발표 때 사업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반도체에서도 시장 기대보다 3천억~4천억원가량 영업이익을 더 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갤럭시S9의 조기 출시로 판매 호조가 겹치며, 1분기 갤럭시S9의 판매량 1천만대,
2018-05-02 14:33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의 ‘땅콩회항’에 이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과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언, 과거 교통사고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각종 불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수사기관이 나서게 되면서 대한항공 주가는 폭락했다. 이번 ‘물벼락 갑질’로 한진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이 3200억원어치 가량 사라졌다. 경찰, 조현민 조사의 관건은 ‘물컵’ 방향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 대해 경찰이 당시에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대한항공 직원 몇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는 1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이중 먼저 연락이 닿은 대한항공 직원들부터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피해자와는 아직 접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정할 방침이다. 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이
2018-05-02 14:28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조직혁신 TF’(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를 운영하여 정부지원자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이미 공공기관 채용비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팁스 관련 문제 등의 논의 결과를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문에는 중소기업 R&D자금을 포함한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 중인 정책 자금에 대해 TF 자체 점검에 나선 결과 중복, 편중 지원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 원 이상 받은 기업이 326개사였으며, 6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468개사에 달해 중복 지원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렇게 중복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률의 증가도 전체 정책자금 지원기업 평균과 거의 동일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2008~2017) 연평균 매출액증가율 분석 결과, 25억 원 이상 지원받은 326개사는 8.8%, 6회 이상 지원받은 468개사는 9.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자금 지원업체 전체 평균(8.7%)과 비교했을 때 별 차
2018-05-02 14:20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체계’를 일원화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연구’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수행하는 올해의 수시연구과제로 선정돼 이번 달부터 9월 말까지 5개월간 추진된다. 현재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원상회복 하도록 하는 ‘신고자 보호’와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 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신고자 보상’의 요건과 절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작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법령을 찾아보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요건과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고로 인해 벌금·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부패신고자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공익신고자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2018-05-02 14:09
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민주당과 관계부처는 4월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최소화 하면서, 단순 노무 등 저임금 계층에 임금인상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재정지원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정부는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사회보험료 및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 등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재정지원과 함께 하여 공공조달 및 민간 하도급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임금조사 연 2회 확대 실시 임금상승분 조정치를 계약금액에 사전 반영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방식을 개선해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2018-05-02 14:05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5일 ‘통상교섭본부의 비전, 新통상 이야기(가칭)’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는 2022년까지 수출규모를 79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新북방·남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검토를 올해 상반기까지 결정하고, 중국과는 도시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日 제치고 수출 4위 달성 이날 김 본부장은 그동안 내부 원탁회의와 정책간담회, 전문가 면담 등 총 30여회의 토론과 검토를 거쳐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해 마련한 신통상전략 초안인 통상교섭본부의 비전, 新통상 이야기(가칭)’을 공개했다. 신통상전략의 핵심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CPTPP 가입 검토, 디지털 통상 전략 등을 통해 2022년 세계 4위의 수출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수출액은 5737억 달러로 일본(6981억 달러)보다 낮은 세계 6위 수준이다. 이에 산업부는 2022년 79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려 일본을 추월해 세계 수출 4위 수준에 오른다
2018-05-02 13:58
11일(현지시각)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불출마 및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20년간 봉직한 의회를 떠나 남편과 아버지로서 가정에 충실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의 말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끼어 일하는 게 쉽지 않았고, 공화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2018-05-02 13:51
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CNN은 부시 여사를 조문한 몇 세대에 걸친 대통령들의 감동적인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훈훈하게 널리 회자되고 있다고 4월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은 21일 장례식에 2명의 부시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런턴 전 대통령이 미셸 오바마, 로라 부시, 힐러리 클린턴 전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현 영부인과 함께 한 것이다. 사진 트위터 캡처
2018-05-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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