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직접 다양한 청렴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청렴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모전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민들이 청렴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2018년도 국민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사연(수기) 부문과 단편소설, 영상물(10분 단편영화·웹드라마) 부문으로 진행되며 국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www.integritycontents.kr)를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사연(수기) 부문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된 삶의 이야기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및 양심 관련 사연 등을 주제로 수기를 작성해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올해 처음 신설된 단편소설 부문은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내용을 주요 소재로 자유롭게 창작하여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영상물(10분, 단편영화·웹드라마) 부문은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내용을 주요 소재로 짧은 에피소드 중심의 창작 동영상을 구성하여 9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민권
2018-05-02 13:50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면서 시리아 전체인구의 절반이 난민이 되어 주변국 난민캠프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시리아 문제는 종교 및 종파문제, 영토문제, 천연가스 판매망을 둘러싸고 중동과 서방세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2014년 9월 미국이 IS를 해체한다는 명분으로 사우디, 카타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과 함께 시리아를 공습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천연가스라는 자원을 두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럽과 러시아, 중동에서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미국의 속내가 얽혀 있는 암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시리아 문제는 카타르 단교사태에서? 카타르는 1990년대 초반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간섭을 받는 소국이었는데, 1995년 쿠데타가 일어나 본격적인 천연가스 개발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 4위, 1인당 GDP 6만 6천 달러(세계 6위)의 자원 부국이 됐다. 이후 카타르는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걸프협력회의(GCC)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시아파 맹주인 이란에 접근하게 된다. 이때 카타르의 자금이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에 흘러 들어간 정황이 나오면서 카타르 단교사태가
2018-05-02 13:48
시리아의 반군 거점지역에서 지난 4월 7일(현지시각)에 이어 8일에도 시리아 정부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의심 공격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 공격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25명, 많게는 10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정부가 아사드 정권을 잠재적 축출 대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이 발언은 IS 격퇴를 위해 아사드 정권의 거취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시리아와 러시아를 공격하자 러시아가 시리아, 이란과 함께 반격을 가하면서 전선의 범위가 확대돼 가고 있다. 반군과 협상 결렬되자 공격 이날 공습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동구타 두마를 장악한 마지막 반군과의 협상 재개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반군은 대원들과 민간인 대피를 위한 협상을 시리아 정부와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시리아 정부는 협상이 결렬되자 6일부터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7일 동구타 두마 지역에 염소가스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을 가해 민간인을 포함해 최대 1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시리아 반군 활동가와 일부 구조단체는 동구타 두마의 반군 장악지역에서 벌어진 사건도 시리아 정부
2018-05-02 13:41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을 전후로 놀이공원과 행사‧축제장 등에서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발생한 놀이시설 사고는 총 2천149건이며, 1천909명의 인명피해(사망 34, 부상 1천875)가 발생했다. 5월에는 놀이시설 사고(발생건수 328건, 15%)와 인명피해(264명, 14%)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놀이공원 등으로의 가족나들이와 각종 행사‧축제장에서의 놀이시설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높다. 놀이시설 사고의 절반 이상(56%)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놀이공원이나 행사‧축제장일수록 사소한 부주의도 큰 사로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어린이는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고,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더욱 위험하니, 혼잡한 곳일수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들이 갈 때, 아이를 예쁘게 입히기 보다는 활동하기 쉽고 안전하게 입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끈 달린 옷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 등에 걸려 위험하니 피한다. 놀이기구에 탈 때는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용하고, 주변 사람을 밀치거나 잡아당기지 않는다.
2018-05-02 13:32
새 정부 들어서도 극단으로 치닫던 남북 대치상황이 드디어 대화와 교류의 대전환을 이루어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이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측 판문각 앞에 모습을 보인 후, 자유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동했다.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눴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내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건너왔다. 두 정상은 북측 판문각을 바라보고 기념촬영을 하고, 남측 자유의 집을 바라보면서도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예정에 없던 군사분계선 넘어 북쪽으로 잠시 건너가 기념촬영을 했다. 두 정상은 이 만남을 통해 전격적으로 남과 북의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의 시대를 향해 통일의 물꼬를 열고 있다. 남북의 화해 분위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정은 친서를 들고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남북은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사이에 두고 스포츠와 문화공연의 교류를 통해 분위기와 상황을 타진했다. 이후 문
2018-05-02 13:02
최근 심심찮게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특별 대책팀을 꾸려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화재안전대책특별TF팀’은 지난해 12월의 제천화재와 올 1월의 밀양화재 등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월초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구성됐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물론 공공기관과 지자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은 물론 근본적인 취약요인까지 발굴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지난 4월 17일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제도와 대응시스템을 근본적 차원까지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단계별로 지속 추진하기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안전제도 개혁과 소방대응력 보강은 물론 국민의 화재대응역량 제고까지 종합적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한다. 화재안전제도, 이용자 중심의 실효성 현실화 정부는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개혁방향을 설정했다.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관리체계를 개
2018-05-02 12:39
일본은 전통적인 보수 색채가 강한 대표적인 나라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 세계적인 미투 열풍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겨졌지만, 이번 성희롱 사건만큼은 논란의 확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재무성 후쿠다 준이치 사무차관의 여기자 성희롱 사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야당들은 18일 사퇴한 후쿠다 차관에 그치지 않고,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사퇴할 때까지 국회 심의에 참가하지 않을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문서 조작 파문으로 전 재무성 이재국장이 사임한 데 이어 후쿠다 차관까지 사직하면서 아소 부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이 점점 더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 “키스해도 되느냐” 지난 12일 발매된 ‘주간신조’에 따르면, 후쿠다 차관은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된 정부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여기자들을 상대로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 “키스해도 되느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계속 반복했다고 보도했다. 13일에는 후쿠다의 발언으로 추측되는 음성을 공개하기도 했다. 후쿠다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주간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며, 법정투쟁을
2018-05-02 12:35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와 퇴색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청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입주대상인 만 19~39세 청년층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 4만 호씩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 수준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청년임대주택 등의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청년들을 빈민(貧民)으로 규정하고 ‘청년주택이 오면 망한다’는 등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반발도 거세다. 강화된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 마련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했기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
2018-05-02 12:34
일본 아베 내각이 공문서 조작, 자위대 문서 은폐, 총리 친구 특혜 의혹이 잇따르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먼저,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재무성이 내부 문서 14개를 수정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라크 파견 부대 일일보고 문건에서 ‘총격전’, ‘전투 확대’ 등의 문구가 드러나면서 자위대가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가케학원이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은 것과 관련해서, 2015년 당시 총리 비서관이 수의학부 신설이 ‘총리 안건’이라고 발언했다고 기록한 문서가 나왔다. 일본 시민 3만명 국회 앞 시위 14일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최쪽 추산으로 시민 3만여명이 모여 아베 내각 사퇴를 요구했다. 2015년 안보법제 반대 투쟁 이후 최대규모 시위다. 이날 시위에서 시민들은 “아베는 물러나라”, “아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3일 히로시마와 14일 나고야에서도 정권 퇴진 요구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시위에는 경찰 차벽이 등장했고, 일부 시민은 경찰저지선을 넘다가 경찰들과 몸싸움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번지는 ‘아베 퇴진’ 촛불시위 이날 저녁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5백명 이상이 모여
2018-05-02 12:29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가 하면, 행복지수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이면에는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른 소외의 그늘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의 물질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은 국민의식 깊숙이 물질만능과 성공지향의 성향이 자리하게 했다. 때문에 이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가치관이 다른 이들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그동안 우리는 정신없이 경제적 속도를 따라왔다면, 경제성장의 정체 및 침체기와 가족 붕괴 등의 사회적 혼란은 정신과 마음의 상처를 낳고 있다. 다친 정신 치유 위한 농업 활동 우리나라도 최근 건강과 체험, 힐링을 접목한 ‘치유농업’(Agro-healing)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중장년층이 사회적 실패나 성공을 통해 이루어지던 귀농이나 전원생활, 또 주말농장과는 다른 유형이다. 치유농업이란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농장 및 농촌경관을 활용하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다. 이는 도심 속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농업’을 포함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쉽게 말해 ‘치유를 위한 농업의 활용’이다. 그동안 불과 동물의 기세로 살았다면, 우리가 처음 그러했듯 물과
2018-05-02 12:25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다른 국가 사이에 해법이 묘연하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ㆍWB 춘계회의에서 주요국 경제 수장들이 글로벌 무역 갈등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지만, 정작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월 22일 보도했다. IMF는 이날 24개 이사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를 열어글로벌 무역 갈등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일치된 결론 도출하지 못해 IMF 이사국들은 이날 회의 후 공동선언문에서 “고 조되고 있는 무역적ㆍ지정학적 긴장과 역사적으로 높은 글로벌 부채는 세계 성장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구를 채택했다. 또한, “무역 부분에서 주요 20개국(G20) 함부르크 정상회의 결과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더 깊은 대화와 행동이 필요함을 인식한다.”고 언급했지만, 선언문에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다. 무역과 관련한 기존의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압박에도 미국은 중국과 독일 등의 대규모 흑자를 줄여 무역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美 므누신 “IMF, 더 분명한 정책 권고” 요구 미국은 계속해서 무역
2018-05-02 12:23
최근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일부 장소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해 단속이 시작됐다. 오는 9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과태료는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와 통재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한 불만과 응원도 분분하다.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타인의 행복추구를 구속해야 하는가 하는 점의 경계는 매우 애매모호해,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통제보다 자연이용문화 만들어야 외국의 경우를 보면, 지나치게 통제하기 보다는 안전이나 행위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맡기고 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한 비용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사전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상황별 대처나 예의 등 질서를 가르쳐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산행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를 가르치기보다 일어나는 행위만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시스템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일본산을 가보면, 지나칠 만큼 통행 질서를 잘 지킨다. 이것을 누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가
2018-05-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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