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급 경유차량 2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에 대해 5월 15일 인증취소 및 과징금 73.1억 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이러한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과 유사한 방식이다.이번 처분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초에 발표한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당시와 차량 대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환경부는 변경 내용에 대해 올해 3월 12일 에프씨에이코리아㈜에 다시 사전통지했고 다음달 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당초 환경부는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짚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
2019-05-15 09:09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8주간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이번 미세먼지 온라인 토론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소통의 장인 ‘국민생각함’ 특별관에서 진행된다. 먼저 자유토론은 국민들이 토론방에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등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관련 각종 정책자료, 그림기사(카드뉴스), 동영상 등 자료도 볼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쟁점 주제에 대한 심층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5월 22일까지 토론주제 선정을 위한 사전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해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실시간으로 검토·안내한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의 대화, 투표, 설문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2019-05-15 08:55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보전협회(회장 이우신)와 국내 최장수·최대 규모의 환경전시회인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이하 엔벡스 2019)’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엔벡스(ENVEX) 2019’에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지역 등 19개국 244개 기업이 참가하며 1,000여 명의 해외 구매자(바이어)를 포함해 4만여 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79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엔벡스 2019’는 국내 환경산업 관련 기술전시회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 1월 국제전시연합회(UFI)로부터 국제 전시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수질, 대기, 측정분석, 폐기물 등 환경 전분야의 기술과 제품이 선보이며 미세먼지 측정 및 관리, 저감 기술을 비롯해 유해화학물질 관련 기술도 전시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기술과 스마트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경보 및 자동환기가 가능한 기기(시스템)와 화학물질 누출에 즉각 반응하여 측정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감지(센서)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2019년도 환경기술·산업 성과전시회’에서는
2019-05-15 08:53수도권매립지가 폐기물 매립과 시민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오는 5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수도권매립지 내 조성된 86만㎡에 달하는 야생화단지 일부를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한다. 이번 임시 개방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 내년부터는 상시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봄꽃 개방, 가을나들이 등 연 2회 한시적 개방을 해오다 올 3월 수도권 3개 시·도, 환경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는 SL공사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뒤 인천시와의 추가협의를 통해 임시 개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이 폐기물 매립을 진행하고 있어 야생화단지 개방으로 인해 매립과 휴식이 ‘공존’하는 보기 드문 장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야생화단지는 자연학습관찰지구, 야생초화원, 습지관찰지구 등의 자연생태시설에 식물 300여 종이 식재되어 있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격이다. 특히 인천 서북부 지역 내 마땅한 시민휴식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편의시설 등이 보강되면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대공원 수준의 시민 쉼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야생화단지 개방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2019-05-15 08:50가정의 달, 자전거원조도시 상주시에서 ‘2019 상주시장배 전국학생 도로 사이클 대회’가 열려 전국에서 몰려든 고등부 남자선수 100여명이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펼치며 저마다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상주시내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경기는 대한자전거연맹과 한국학생자전거연맹이 주관한 대회로 도심 곳곳에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열기 또한 뜨겁게 달아 올랐다. 이번경기는 개인 도로경기와 단체경기로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상주 일원 약 83km를 한 바퀴 도는 코스로, 둘째 날인 14일의 경기는 시내(약 47km)를 두 바퀴 도는 구간이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약 2km거리를 15바퀴 주행하는 방식으로 선두를 다투는 진풍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시는 자전거와 순방향진행차량은 자전거 흐름에 따라 진입을 부분 허용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사에 앞서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등 참가선수들이 최고의 라이딩을 펼칠 수 있도록 최종점검을 마무리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선수안전을 최우선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한 이번 대회를 통
2019-05-14 18:07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앞으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 소명·심의·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현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 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
2019-05-14 17:09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 노조에 5월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2019-05-14 17:05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구미보건소(소장 구건회)가 ‘오는 20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보건 증)를 보건소 외 시 관내 여타 기관 등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교부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으려면 시민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5일이 경과된 이후 해당 보건소를 직접 재방문을 해야 했었다. 하지만 시 보건소의 재 증명 교부시스템구축으로 교부처가 시청 민원실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28개소로 확대돼 시민들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리인이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검사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이번 제증명의 확장발급은 교부시스템구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보건행정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2019-05-14 16:29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구미소재 인탑스(주)는 올해도 ‘2019 행복 나눔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 관내 저소득 계층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12종의 생활필수품이 들어있는 1004박스 전달식을 갖고 지역민과 사랑에 온정을 나누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3시 인탑스(주) 구미사업장에서 전달된 1004박스 전달식은 지난 3월 12일 구미시와 ‘2019 행복 나눔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 한 이후 올 들어 두 번째 나눔 사업이다. 이번에도 인스탑(주)은 간장, 된장, 샴푸, 린스 등 12종의 생활필수품이 들어있는 생필품 750박스 2,1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에 직원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 정사진 인탑스(주) 대표이사는 “인탑스의 성장과 발전에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을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며 “직원들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할 생필품을 골라 포장하고 전달하면서 느끼게 된 따뜻한 마음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싶었다”고 밝혔다. 인탑스(주) 구미사업장은 구미시 구포동 633에 지난 1981년 7월 설립한 전자부품제조 전문회사로 현재 구미사업장에는 600여명의 사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회사 임직원들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
2019-05-14 16:10제17회 이순신장군배 전국 윈드서핑 대회가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통영시 수륙해수욕장에서 열렸다. 통영시(시장 강석주)가 주최하고 통영윈드서핑카이트보드협회(회장 김현수)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98명의 선수들이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의 좋은 바람과 맑은 날씨의 여건에서 예정된 레이스를 순조롭게 펼쳤다. 혼합오픈 클래스에서는 최근 모든 전국대회를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전체 1위를 휩쓸고 있는 김한울(통영)이 청년부 1위을 차지하였으며, 김윤호(중년부, 통영), 김창용(장년부, 통영) 이철우(마스터부, 통영), 이영주(여자부, 서울)가 각각 세부종목별 1위를 차지했다. 펀&포뮬러 클래스에서는 신태수(청년부, 여수)를 비록하여 진도성(중년부, 서울), 김석용(장년부, 통영), 백인화(마스터부, 창원), 신지현(여자부, 통영)이 각각 세부종목별 1위를 차지했다. 또 6팀으로 치러졌던 단체전에서는 치열했던 경기 끝에 창원팀이 통영A팀을 따돌리고 1위의 쾌거를 이루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도와준 대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윈드서핑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최
2019-05-14 10:50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은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시 농업 활성화' 교육 과정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 2012년부터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업활동을 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 뿐 아니라, 공동체 문화·정서 함양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는, 도시농업 실천과 관련한 교육 과정으로 최근 취미·여가 활동 등 도시 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옥상정원과 텃밭을 통한 농업의 가치 확산에 비중을 두었으며 중앙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도시 농업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농업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행복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 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에 따른 실내 공기 정화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다양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수목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견학하는 현장 교육도 병행 할 계획이다. 교육원 서해동 원장은 “이번 '도시농업 활성화' 과정이 공무원
2019-05-14 10:47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추진 중이며 미래농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5월 13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청년 교육생 10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전공에 관계없이 취·창업농 희망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대 20개월 동안 실습 위주 장기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육기간 동안 숙식도 제공 받게 된다. 신청서류를 토대로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교육생은 혁신밸리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스마트팜 관련 기초이론부터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최대 1년 8개월)을 교육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취·창업 할 수 있도록 작물 재배기술, 스마트기기 운용, 온실관리, 경영·마케팅, 스마트팜 현장실습, 경영실습 등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생은 선택한 재배 작목과 영농지식 수준에 따른 이론교육(입문교육)과정 2개월과 현장실습과정 6개월
2019-05-14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