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사(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에게 사건 처리과정을 설명하고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전문인력의 검시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변사처리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유족 설명을 강화하고 변사사건 처리과정의 전문성‧투명성을 개선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사사건 처리규칙(경찰청훈령 제921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검 과정에서 유족 설명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기존 지침(변사사건 처리지침) 전반을 재점검하여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이 마련되었다. 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족 통지와 설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변사자의 신원과 유족을 확인하여 변사사실을 통지하고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도록 하였다.(제20조, 제27조)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유족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제22조 제3항, 제4항) 범죄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 대상 사건을 구분하고 검시 전문 인력을 임장하도록 하는 등을 규정하여 변사사건 처리 전반
2019-03-28 13:56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유럽·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2018년 3월 27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3. 28.)에 맞춰 노면전차 운전자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전용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지원 및 규제혁신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2019-03-28 13:53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여름철 많은 행락객들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위험표지판 및 물품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락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8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표지판을 정비하고 노후 장비를 보완 교체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군은 물놀이 관리지역 83개소와 위험구역 18개소에 대하여 오는 4월 24일까지 일제 조사를 완료하고, 위험성이 높은 관리지역은 현수막, 부표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들에게 수심의 위험 지역임을 알림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방재과 관계자는 “행락객들이 우리 군을 찾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구명조끼 대여와 근거리에 안전장비를 상시 비치하는 등 홍천군에서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8 13:51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28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LPG 신차를 구매한 사람에게 올해 1호차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차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1호차 전달식에는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 이필재 대한LPG협회장, 김경곤 기아자동차 판촉전략실장이 참석했다. 1호차의 주인공으로는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 개별용달 자영업을 하는 50대 소상공인이 선정됐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정부예산으로 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950대다. 지원금 38억 원(국비 19억 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차구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기폐차 보조
2019-03-28 13:48
조길형 충주시장이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시민과의 현장소통을 통한 공감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시장은 올해 첫 현장 방문으로 27일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생산‧품질관리 전문가 과정」 교육생과 청년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 정책 및 구직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에서 조 시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를 전하며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청년들이 시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시장은 “그동안 직장과 육아 등으로 시정에 참여가 어려웠던 대다수 시민들과 시정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시민과의 소통‧공감을 통한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 삶의 현장인 아파트 등을 찾아가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함께하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9-03-28 13:46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우포따오기 야생방사 성공 기원을 위해 우포따오기복원센터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3곳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확대 구축하여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축장소에서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유튜브, 관광지 길 찾기, 블로그 및 SNS이용 등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를 활용하여 마음껏 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이번 공공 와이파이(Wi-Fi) 확장사업으로 우포따오기 야생방사의 뜻 깊은 내용들을 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중이용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개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17년 우포늪생태관 광장 일대를 시작으로 2018년 우포늪생태체험장 등 6개소에 이어, 우포따오기복원센터와 젊음의 광장, 부곡온천르네상스관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존(Wi-Fi Zone)을 추가 설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9-03-27 17:54
충북 옥천군의 지난해 하반기 기준 공약사업 이행률은 28.2%로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군에 따르면 공약이행평가단(단장 이병우)은 2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전체 회의를 갖고 민선7기 공약사업을 첫 점검하며 이 같이 평가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경제, 복지, 지역개발, 농업·관광, 일반행정 등 5개 분과로 나눠 회의를 진행했다. 각 실과소장과 팀장들과 함께 공약 관련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며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했다. 전체 이행률 28.2% 내 분과별 추진상황으로는 경제는 9.0%(전체 11건 중 1건 완료), 복지는 11.1%(18건 중 2건), 농업관광은 10%(20건 중 2건, 일반행정은 15.4%(13건 중 2건)로 총 7건이 완료됐다. 지역개발 18건을 포함해 나머지 7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등급은 탁월이 11건, 우수 48건, 보통 19건 등으로 전체 80건 중 관내 기업 우선구매제도 확행,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등 59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7종의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며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을 확대하고, 차별 없
2019-03-27 17:53이시종 충북도지사는 3월 27일 진천군을 공식 방문하여 지역원로 및 유관기관장, 기업인, 농업인 등 300여명의 진천군민들에게 2019년 도정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 지사는 “지난해 우리 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 개발의 본격 시동을 필두로 투자하기 좋은 우수도, 일등경제 충북의 도약, 20년 만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수소에너지클러스터 본격 조성, 소방관경기대회 성공개최 및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며, “최근에는 강호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K(저가항공사)가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겹경사를 맞았다. 이는 진천군민을 비롯한 163만 도민의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이외에도 평택~오송 복복선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천~영월 고속로로 등 충북 관련 사업이 대거 예비타당성을 면제 받아 총 12.7조원의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전국적인 고용한파 속에서도 충북 고용률은 69.1%로 전국 2
2019-03-27 13:43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독일 국방부 주관으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베를린에서 개최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한-독일 워크숍’에 참가하였다. 독일측은 △볼프강 올(Wolfgang Ohl) 안보국방정책 부국장, △페터 브라운슈타인(Peter Braunstein) 연방군비통제검증단장이 참가하여 ‘유럽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논의하였다.이번 한-독일 워크숍에서 독일측은 과거 유럽에서 냉전을 종식시킨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경구 국제정책차장은 남북간 신뢰구축 조치인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의의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독일 통일을 포함한 유럽의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교훈과 시사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독 양국의 향후 협력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다.
2019-03-27 11:09국방부는 3월 27일 국방컨벤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19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주요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위원장은 장관, 부위원장은 차관이며 위원은 국방정책과 관련된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각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40여 명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국방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자문위원들에게 ‘국방개혁2.0’과 ‘9‧19 군사분야 합의’ 등 주요 국방 관련 현안을 설명하며, 자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9‧19 군사분야 합의를 적극 이행하는 가운데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해 강군을 육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히고 자문위원
2019-03-27 11:08
청주시가 지난 20일 청원생명쌀 가공식품인 ‘청원생명쌀눈’을 중국으로 첫 수출($2,760)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우한시에서 개최된 청주시 농식품 해외마케팅사업에서 J사, W사와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까다로운 CIQ(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수출자 등록을 得했다. 시는 청원생명쌀을 가공한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인 ‘청원생명쌀눈’을 발굴해 해외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이뤄 냈다. 청원생명쌀눈은 쌀 도정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서 쌀눈만을 즉시 선별해 멸균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을 특허출원하고, 3g단위 스틱포장 패키지를 개발해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차별화를 했다. 이번 수출은 중국 우한시의 J사, W사 2개사와 지난해 수출계약을 맺어, W사 백화점 등 4곳과 정식 입점했으며, 프리미엄 유통망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는 구체적인 對중국수출 전략(중국 내 시장분석, 바이어 연계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공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민간 협업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다각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청원생명쌀눈 수출액을 20만$로 늘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
2019-03-27 11:0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육군 제2보병사단(사단장 한영훈), 테트라팩코리아(사장 헨릭 하우가드), KB은행(은행장 허인)과 함께 3월 26일 강원도 양구군 2사단 노도 과학화 전투 훈련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나무를 심는 ‘에코트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한영훈 제2보병사단장, 오재항 테트라팩코리아 부사장, 신현우 KB은행 인제지점장 및 관련 기관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하여 버드나무, 백합나무 등의 나무를 심었다. 민-관-군이 함께 하는 ‘에코트리 캠페인’은 기업이 환경관련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환경부에 나무로 기부하면, 환경부가 이를 군부대에 지원해 매년 훈련장에 나무를 심는 행사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상쇄하고 기업들의 친환경경영 확대를 장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부대 훈련장 주변의 소음을 줄이고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10년 환경부와 육군본부가 녹색생활실천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10번째 행사를 진행했다. 2010년 경기도 양주 26사단을 시작으로 화천, 양구, 철원, 포천, 광명, 양평, 홍천, 파주의 군부대 훈련
2019-03-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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