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농정 전반에 과감하게 도입하기로 하였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농식품 분야 기업인은 물론 영농 현장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해온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했다.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농식품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골고루 갖춘 민간 부문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고 민간위원(15명)도 농식품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대학, 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하여 규제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연직위원은 4명으로 제한하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심사결과가 행정실무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농식품부는
2019-03-29 10:36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 28일(목) 전남(고흥)과 경남(밀양)을「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2차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고, 청년농업인 창업보육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2018년 1차 공모에서는 경북(상주)와 전북(김제)이 선정되었다.올해 2차 공모(1.8~3.8) 결과 5개 시·도가 응모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서면→현장→대면) 평가를 통해 2개 시·도를 대상지로 확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의지, 운영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계획의 실현가능성, 지역 가용자원을 활용한 차별 모델 등을 중점 평가하였다.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농산업 클러스터이다.혁신밸리에는 청년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초기 투자부담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
2019-03-29 09:54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5G의 파급 효과와 주요국 정책 현황 등 5G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제71호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219쪽)을 3월 28일(목)에 발간했다. 5G 기반 사회에서는 아침에 인공지능 비서가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자율주행차를 타고 직장에 도착하며, 로봇의 도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5G는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등 신기술과 결합하여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5G의 산업, 생활기반, 일자리 분야 파급효과와 5G 기술 동향 및 시장 현황, 미국 등 주요국의 5G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5G 정책 및 업계 현황, 관련 법령, 향후 과제 등을 담은 팩트북을 발간하게 되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에 따르면 5G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로서 자동차, 제조업, 헬스 케어, 운송, 농업, 보안 및 안전, 미디어, 에너지, 유통, 금융 등 1
2019-03-29 09:512013년 필리핀에 파병됐던 아라우부대의 부대원으로 구성된 아라우전우회는 한‧필 수교 70주년 및 아라우부대 파병 5주년을 맞아 3월 28일 필리핀 현지에서 개최된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이어서 아라우전우회는 태풍 피해 당시 복구한 13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고, 파병기간 동안 부대가 지원했던 6․25전쟁 참전용사를 방문하여 국가보훈처 제작 참전기념 메달과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레이테주(州) 정부가 주최한 것으로, 필리핀 측에서는 주지사, 필리핀군 8사단장, 지역 경찰사령관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아라우부대의 태풍 피해 복구활동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명하였다.
2019-03-29 09:47
<엄마의 이상한 P>展의 이성 작가가 3월 30일(토) 오후 5시 종로예술극장 전시장에서 석고작품 ‘The Nude, Dead mask’ 부수기 퍼포먼스를 연다. 이상아트(관장 이상미)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예술극장 전시장에서 열리는 <엄마의 이상한 P>展의 일환으로 이성 작가의 특별행사를 마련했다. <엄마의 이상한 P>展은 다양하고 특이한 전시를 통해 현대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올해 이상아트가 마련한 이상한 실험전의 첫 시작이다. 이번 전시는 이상아트와 극단 종로예술극장(대표 성천모)의 업무 협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화가이자 행위예술가인 이성 작가는 <엄마의 이상한 P>展에서 회화, 조각 등 총 15점을 전시한다. 이중 이성 작가의 석고작품 ‘The Nude, Dead mask’은 만지거나 낙서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가능하다. 석고 작품 부수기 퍼포먼스 행사 참석을 사전 예약한 관람객 가운데 3명에게는 이성 작가의 퍼포먼스에 함께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이상아트 홍보팀 박창환 팀장은 “고고한 예술 작품을 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자유롭게 훼손하면서 느껴지는 묘한 카타르시스
2019-03-29 09:46
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노영래)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화성시 꿈마루는 선배창업자와 예비 및 초기 창업자의 만남을 이어주는 2019년 제 1회 퍼블릭 네트워킹 데이를 3월 27일 병점 유앤아이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창업에 관심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함께 하는 시간이였다. 퍼블릭 네트워킹 데이의 1부는 선배창업자의 창업스토리 강의로, 웨딩 액세사리 제조업체 ‘본브’의 김민경 대표를 만났다. 그는 2018년 화성시 꿈마루 창업리그 예선에 참가하여 선발되어 PT제작 및 멘토링을 지원 받아 경기도 창업리그 본선에 진출한 이력이 있다. 자신이 어떤 계기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로 강의를 시작한 그는 ▲브랜드 콘센트 정립하는 방법 ▲마케팅 홍보 노하우 ▲제품 사진 찍는 노하우 ▲제품 판매 판로의 개척 방법 등 본인의 경험으로 풀어낸 현실적인 창업의 팁을 전했다. 강의 직후의 질의응답시간에는 수공예 관련 창업에 관심이 높은 예비 여성 창업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퍼블릭 네트워킹 데이 2부에서는 와이어 공예를 활용한 코사지 팔찌와 헤어핀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꽃 코사지 작품이 그들 마음속의 봄을
2019-03-29 09:37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병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가 최초인 「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은 공정한 병역, 나라 사랑 등 주제로 2019년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본 공모전은 초․중․고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며, 1인 이상 3인 이하로 참여가 가능하다. 영상장르는 제한이 없고, 영상길이는 30초~3분이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며, 관련 문의는 해당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는 병무청 유튜브를 통해 게재된 후 심사위원 평가 등으로 입상여부가 결정된다. 심사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인 국방부장관상과 병무청장상 등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이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학교 관계자,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3-29 09:35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영호)는 메트라이프생명이 출연해 운영하고 있는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이사장 송영록)과 함께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 ‘더 기프트’를 위해 2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지난 3월 26일 메트라이프생명 본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메트라이프생명 송영록 사장, 한국메세나협회 이충관 사무처장,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황애경 사무국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더 기프트’를 기획, 예술단체 발굴 · 지원과 문화격차 해소의 두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 그 첫번째 시작으로 먼저 장애인, 청년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단체를 발굴 지원해 예술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2019년 지원단체는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오케스트라 사회적협동조합인 코리아 아트빌리티 채임버와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창작공연을 기획 및 운영하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인 국악밴드 AUX(억스)이다. 두 단체가 지속적인 공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물론, 음악 창작활동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더 기프트’는 지역사회의
2019-03-29 09:33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업
2019-03-28 18:25
12 대한뉴스 갤러리 14 그때 그 시절 정치&이슈 20 국정_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혁신금융’ 추진 22 순방외교①_ 한·브루나이, 신남방-비전2035 정책 시너지 26 순방외교②_ 한·말레이시아, 신남방-동방정책 실질 성과 창출 30 순방외교③_ 한·캄보디아, 한국기업 진출 및 투자협력 확대 34 국회_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특별법’ 의결 38 한반도문제_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복잡해진 비핵화 40 행정_ 자치경찰제·주민자치 강화 등 지방분권 본격화 42 국방_대한민국 지키는 여군 정예전사 경제 48 이슈①_ 무역금융 지원 235조로 확대해 수출활력 높인다 50 이슈②_ 정부 ‘제2의 벤처 붐’ 확산에 정책역량 집중 54 이사람_ 한국방송고전머리전문가협회 임수빈 교수 60 IT_ 5G 최초 상용화와 수소경제 선도로 혁신성장 추진 62 항공_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하늘 난다 64 농업_ 농업기술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 66 정부소식 68 포토뉴스 사회 74 인물포커스_ 한글 서예 예술의 대가 소운 박병옥 80 탐방_ 악기문화의 산실 낙원동 김일용 아코디언 스튜디오 84 이슈①_ 방사성 물질 이용한
2019-03-28 17:57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예술 활동 확대를 위해 양양군합창단을 창단한다. 군은 군수를 단장으로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 40여명을 하반기 중에 구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먼저 운영 조례안 마련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합창단은 직영으로 운영되며, 지휘자·반주자·단원은 공개모집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연임가능하다. 또한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선발하여 단원 및 연습장 관리를 맡는다. 단원 등은 조례안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회에서 승인 되는대로 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한다. 지휘자와 반주자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합창단원은 지휘자 및 심사위원이 참석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합창단이 구성되면 앞으로 주 1회 2시간씩 문화복지회관에서 행사 및 대회 참가 등을 위한 연습을 하게 되며, 지역 축제 및 전국 단위 규모의 합창대회 참가 등을 통해 문화사절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 창단식을 겸한 축하 공연, 단원 위촉장 수여 등 창단 기념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9-03-28 17:52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3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27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1월10일~3월22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총 25건, 43명을 적발했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총 144명)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펼쳤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이 33명(76.7%)으로 가장 많았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개입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8명, 18.6%)과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2명, 4.7%)이 뒤를 이었다.실제 지난 1월 후보자 A씨 등 3명이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원 220여 명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했다가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또 B수협 상임이사의 경우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다 붙잡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조합장 후보자는 21명으로 당선자는 11명, 낙선자는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증거 분석이 마무리
2019-03-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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