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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 특별 세미나 개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 이하 ‘헌법가치 분과위’)는 ’25년 11월 28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국방관련 헌법가치 정착 방안”을 주제로 분과위원장 김종철 교수 주관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 민간 위원 및 시민사회 활동가 약 15여 명과 국방부·각 군 법무·인권·정신전력 관계관들이 참석해 군인복무기본법·문민통제·헌법교육 분야에서 헌법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강성현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 박창식 소장(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 황정옥 공동대표(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포럼)가 각각 “군인복무기본법상 헌법가치 구현 방안”, “군에서의 문민통제 구현방안”, “헌법적 가치수호를 위한 헌법교육”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민관군 전문가 6명이 지정토론을 통해 내란극복의 기본과제가 전군을 포함한 국가와 사회 전반에 헌법가치가 정착하는 것임에 공감대를 확인하고,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통해 군 내 헌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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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 발간… 10년 간의 전 과정 담아내
▲백서 표지. (대한뉴스 윤병하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8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이하 백서)를 정부와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에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정부와 시, 민간이 함께 활동했던 전 과정을 비롯해 유치활동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실패 요인 등을 분석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지난해(2024년) 3월부터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백서 제작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9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기관별 역할과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유치활동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감수단이 백서 제작에 참여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자료 수집부터 원고 작성, 검토까지 단계별로 교차 검증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백서 발간 일정은 당초 지난해(2024년) 연말이 목표였으나, 면밀한 내용 보완과 계엄,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 등 여러 가지 국가적 사안 등으로 인해 지연됐다. 시는 당초 지난해(2024년) 연말 백서 발간을 목표로 했으나, 각 기관의 활동 사항과 분석 자료를 더욱 충실하게 담기 위한 보완 과정이 길어지면서 발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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