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저출산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인식 개선을 위해 6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정부는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확산을 추진하여 왔다.그러나 제도 개선의 효과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여전한 상황이다. 저출산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였고,저출산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향후 협력하기로 하였다. 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활성화 ⅱ)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대상 출산‧육아기 근로정책 홍보 실시 ⅲ) 일‧생활 균형의 일터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캠페인 지속 실시 ⅳ) 그 밖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워라밸 우수 중소기업도 5개소 참여하여 회사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관련하여
2019-03-06 11:35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성공개최 기원과 성화 채화장소 선정을 기념하기 위한 서석면 미약골 현장 탐방이 지난 3월 3일에 있었다. 서석면 생곡1리 56번국도 미약골 입구에서 시작하여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최상류지점 약 4km까지 함께한 탐방길에는 남궁명 서석면장, 박영록 홍천군의회 의원, 연제영 번영회장, 라주호 서석면체육회상임부회장, 김장환 서석면이장협의회장 등 각리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등 지역 주민 50여명이 함께했다. 남궁명 서석면장은 “5월 31부터 6월 4일까지 홍천군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 장소로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이 선정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탐방 구간 곳곳에 절경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미약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으며, 서석면민의 중지를 모아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을 보존하고 자원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3-06 11:32
문재인 대통령은 3월 5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뒤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이뤄졌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살수차 운행 확대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긴급조치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는 있으나 너무 용량이 적어서 별 소용이 없는 곳이 많다”며 “대용량의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2019-03-06 11:31
3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3.1절 100주년 특집행사가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이어져 12시 정각에는 만세 합창이 전국행사장에서 동시에 울려 퍼졌다. 이날 3.1절 행사장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인파속에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2019-03-06 11:15양양군이 개학시즌을 맞아 학교 주변의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군은 2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4주 동안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제품안전 등 학교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각 분야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사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제도개선과 정책제안 등을 통해 개선점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학교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 성매매 및 음란‧퇴폐영업, 불건전 광고행위 등을 점검하고,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급식소 식중독 예방과 함께 학교 매점 및 식품안전 조리‧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한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변 도로변의 불법 입간판과 전단지,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제품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어
2019-03-06 10:43해상용 면세유(벙커C유)를 빼돌려 물을 섞는 등의 수법으로 섬유공장에 불법 유통시킨 180억 원대 ‘기름세탁’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5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외국항행선박에서 불법 구매한 면세유를 유통한 총책 이모씨(43)와 육상 보관 판매책 김모씨(57)등 25명을 장물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총책 이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폐유를 수거하는 유창선박을 이용해 면세유를 빼돌려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보일러 연료로 약 180억 원(총 2,800만ℓ)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면세유 공급, 수집, 보관, 운송, 판매 등 업무를 나누고 점조직 형태로 유통하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유통 과정에서 불법 면세유를 육상판매 딜러에게 넘길 때에는 폐기물수거차량(탱크로리)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벙커C유와 물이 혼합될 경우 비중차로 인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리되는 점을 이용해 선박 등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적발 시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바닷물을 섞은 면세유는 비밀창고로 이송
2019-03-06 10:43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3월 5일 국내에서 발굴·발견한 6·25전사자 유해 중 국적 판정이 필요한 유해 15구에 대해 ‘19-1차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는 발굴현장 및 임시감시소에서 진행하는 1차 판정과 신원확인센터 관계관 토의 등 2차 판정에서 모두 중국군·북한군 유해로 판정되었거나, 1차 판정과 2차 판정의 국적 판정 결과가 다를 경우 실시한다. ‘국적판정 심의위원회’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인원과 한면수 교수(동국대학교 경찰 사법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함께 하였다. 15구의 국적판정 대상 유해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인제, 횡성, 홍천, 연천 등 우리지역에서 발굴한 유해뿐만 아니라 DMZ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도로개설 작업 중에 발견된 완전 유해도 포함되었다.심의위원들은 발굴·발견지역 관련 전사(戰史), 유해의 해부학적 연속성, 매장 정황, 유해와 함께 발견된 유품과의 상관관계 등 심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 토의하여 국적을 최종 판정하였다. 국적판정 심의 결과 15구의 유해 중 DMZ 화살머리 고지 완전유해를 포함한 10구의 유해가 중국군 유해로 최종 판정되
2019-03-06 10:41국방부는 3월 6일(수) 국방컨벤션에서 제4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힌다.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주관으로 개최되며, 이미경 위원(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독고순 위원(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이명숙 위원(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진경호 위원(서울신문 심의위원), 나윤경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은경 위원(젊은여군포럼 대표), 김미순 위원(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이경환 위원(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가한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민주적 군 문화 발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마련 등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2018년 9월 3일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성평등교육문화, 성평등제도개선, 성폭력대책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를 연구·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통해 자문, 심의·조정하며, 주요 지휘관들의 성인지력 향상 및 성폭력 예방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현장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그 동안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시된 9개 과제에 대한 성과분석과 군 사법체계 내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2019-03-06 10:40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3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재 사업 수행 중인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 612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특히 해빙기 낙석, 붕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현장과 계절 변화에 취약한 하수처리장, 정수장, 토양정화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세부 점검대상은 하수처리장 152곳, 환경시설설치 공사현장 114곳,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108곳, 정수장 24곳, 영농폐비닐처리시설 9곳, 오염토양 정화사업장 2곳 등이다. 환경공단은 환경시설설치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잘린 땅(절개지), 지하 터파기 등 굴착공사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준수여부를 살펴본다. 흙막이 등 가(假)시설물 설치 상태를 비롯해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낙하물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그물 등 인접 구조물 보호조치 적정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하수처리장이나 농촌폐비닐 수거·처리시설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균열이나 지반침하, 축대 및 옹벽 붕괴 등의 이상 징후도 점검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은 위험물 보관소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
2019-03-06 10:39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2018년도에 수행한 74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 및 시공가치혁신 검토’를 적용한 결과, 총 4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계 및 시공가치혁신 검토’란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기술적 가치, 안전성, 예산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alue Engineering, VE)’와 ‘건설사업비 내역심사’를 시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설계가 절반정도 진척된 단계에서 건설공사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평가해 향후 진행 방향을 개선하는 절차다.‘건설사업비 내역심사’는 설계 완료 직전의 단계에서 수량과 단가, 자재, 공법 선정 등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을 최종 검토하는 절차다. 지난해 ‘설계 및 시공가치혁신 검토’로 예산을 줄인 가장 큰 사례는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추진한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로 87억 원을 줄였다. 뒤를 이어, 부산에코델타시티 3단계1공구 조성공사에서는 7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1년부터 이 같은 절차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총 9,57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2019-03-06 10:37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주간)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3월 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2017년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명(사망자 18명)에 달하며, 특히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지침은 실제 청소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미화원 공개토론회(포럼, 2018년 2~12월)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합동으로 구성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협의회(2018년 11월) 논의,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청소차량 안전기준)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2019-03-06 10:34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일(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취임 인사와 함께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계적 불경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과 제도 마련에 힘써준다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향후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소관 상임위와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추진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 및 애로를 파악하고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2019-03-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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