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월 12일(화)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청소년 근로 현장을 방문해, 근로 청소년, 고용주, 근로상담사(근로현장도우미)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부당 처우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 장관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종 사업주 등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지원 하면서 느낀 점을 청취하고, 사업주에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취지와 다양한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근로 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신속한 구제지원 등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당처우를 당한 청소년이 요청하면,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업주와의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이하로 시급을 받거
2019-02-12 11:09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올해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라는 네 가지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한다.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57점으로 전년대비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하였고, 평가 점수는 3점이 올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8.12점으로 전년 7.94점보다 0.18점 상승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생활 속 적폐와 채용비리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에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또
2019-02-12 11:05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과 함께 방송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송영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시장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 사업 규모는 128억6천만 원이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7억8천만 원),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육성 지원(27억2천만 원),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29억6천만 원), ▲어르신문화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10억5천만 원), ▲국제방송문화교류(국제공동제작) 지원(16억1천만 원),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7억4천만 원) 등 6개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는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라는 기치 아래, 작년 12월에 발표한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공정·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준수사항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제작진 개별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점검은 물론, 임금 체불 및 성폭력 근절 항목을 평가에 반영해 정부의 사회적 책무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우수 방송
2019-02-12 10:58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도입 기반 확대를 위해, 교육부차관을 포함한 중앙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도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추진단은 고교학점제 교원 연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내실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첫 행보를 가진다. 교육부는 작년 8월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해 2022년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본격 실행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무엇보다 2020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 하에 2018년 연구·선도학교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 동력을 결집하고 제도 개선 및 보완에 주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기관 합동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협의하는 등 향후 학점제 기반 마련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2019-02-12 10:48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겨울철 방역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과 ‘’방역주체별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첫째, 며칠째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뇌출혈 등 건강에 우려가 있는 사람은 현장 근무 제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고, 소독기 동파나 도로 결빙 등으로 소독에 문제가 없도록 ‘겨울철 소독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최근 발생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일부 분뇨차량이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등 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뇨처리시설과 차량이 1일 1차량 1농장 방문 원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셋째,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상으로 ‘’가축시장 재개장전에 청소와 소독 등 방역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넷째, 오늘 중 전국 포유류 도축장 83개소(소·돼지73, 염
2019-02-12 10:44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문화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이달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에게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규모 문화예술단체에게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군은 연극과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의 문화예술공연에 참여할 단체를 이달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강원도 내에서 활동 중인 전문 공연단체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고, 문화소외시설‧오지 등에서도 공연이 가능해야 한다. 단, 국·공립 및 언론사 소속 공연단체,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 예술단,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단체 등은 사업 취지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군은 희망단체로부터 지원신청서와 공연자료 등을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과 활동실적, 연출의 전문성, 예술적 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월 15일까지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4개 단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공연단으로
2019-02-12 10:42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2,98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번 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 중 시·군단위 서면평가를 진행하여 시군별 사업대상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3월 중 시·도단위 면접평가를 거쳐 4월에 1,600명을 최종 선발한다. 서면 및 면접평가 과정에서는 신청인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 및 면접평가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농식품부 주관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금번 신청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는 경북 지역의 신청자가 가장 많았고, 경력별로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가장 많았으며, 재촌 청년보다는 귀농(예정자 포함)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청 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북 552명(18.5%), 전북 447명(15), 전남 442명(14.8), 경남 340명(11.4), 경기 318명(10.7), 충남 281명(9.4), 충북 203명(6.8), 강원 158명(5.3), 제주 97명(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대구·광주 등 특광역시에서도 143
2019-02-12 10:41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만해 한용운 심우장」과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을 각각 사적 지정과 문화재 등록을 예고하고, 「인제성당」 등 2건은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는 서울 성북구의 「만해 한용운 심우장」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생이 1933년에 건립하여 거주한 곳으로, 독립운동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심우(尋牛)’란 소를 사람에 비유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자’라는 의미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심우장은 집의 좌향(坐向)을 총독부의 방향을 피하여 동북방향으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한용운 선생의 독립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선생이 여생을 보낸 곳이다. 전반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사적으로 지정되면 2017년 10월 등록문화재 제519호로 등록된 「구리 한용운 묘소」와 함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뜻 깊은 장소가 될 것이다. 한편,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예고된 이봉창 의사(1900~1932)와 관련된 유물은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백범 김구에게
2019-02-12 10:39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손님맞이에 나섰다. 송이산 인근 13만평 부지에 마련된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은 대자연의 쾌적한 산림 속에서 숙박과 레포츠, 산책, 놀이 등을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종합웰빙휴양타운이다. 산림문화휴양관 등 숙박동과 함께 목재문화체험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야외공원 등이 있어 각종 워크숍과 세미나, 수련회는 물론, 가족단위 방문객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휴양림 내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는 3D영상관과 전시실, 야외체험장을 통해 백두대간의 자연생태와 인문지리, 문화 등 간접 체험이 가능하며, 목재문화체험관에서는 재료비 정도만 지불하면 초급 목공예 체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양질로 제공함으로써 숙박객은 물론, 체험을 위해 별도로 방문하는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송이홍보관에서는 숲해설 및 숲길트래킹 프로그램과 아로마, 천연염색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동절기 운영을 중지해온 하늘나르기(짚라인)와 숲속기차(모노레일) 등도 내달부터 운영이 재개된다. 자연휴양림 내 유휴지로 남아있는 7,200㎡ 공간에 조성 중인 자생식물원 공사 또한 마무리되어 숙
2019-02-12 10:24매년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이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11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이 2016년 342만 명, 2017년 414만 명, 2018년 428만 명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2016년 208건, 2017년 263건, 2018년 228건 등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월 1~2회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낚시어선 성수기에 맞춰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에는 사고 발생율이 높은 낚시어선 밀집해역을 중심으로 파출소, 경비함정, 항공기를 동원해 육해공 입체적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행위, 낚시객 초과 승선,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해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낚시어선업자와 낚시 승객이 스스로 해양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안전수칙 등을 사전에 홍보하고 계도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무
2019-02-12 10:2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체포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수사과정 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2019-02-12 10:23국방부는 전시(戰時) 소요 국방동원자원의 정확한 생산능력 파악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9년도 동원자원 조사」에 참여한다. 「동원자원 조사」는 동원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시 동원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국방부는 군 소요 동원업체 3,8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에 참여하며,조사는 군과 중앙·지방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 방문조사방법 등으로 시행하고, 군 조사요원 2,300여 명이 참가한다. 국방부는 동원자원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도부터 예비역 장교 등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선발하여 합동조사반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조사절차, 조사방법 등 조사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실시하고, 동원업체 유형별로 자원조사표를 사용하여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동원자원 조사결과는 다음 해 충무계획 수립과 국방자원동원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결과, 휴·폐업 등의 사유로 전시 생산이 불가능한 부적격 동원업체는 적격업체로 대체지정하고, 새로 발굴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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