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1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17억8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5천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 지원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1천630대, 6억5천만 원), 무시동 에어컨(360대, 3억6천만 원) 등에 대해 12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는 검증되었으나,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억 2천만 원이 배정된다. 올해는 경량화 휠(Wheel), 공회전 방지장치(ISG), 택배 전동장비 등에 대해 각 기업별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화주기업 또는 물류 새싹기업 등이 새
2019-01-22 15:26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부터 자연재해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에 혼용되어 사용되던 지침이 개발계획의 단계별‧규모별로 세분화 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검토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가 정비된다.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구분 없이 일정규모 이상(면적 5천㎡이상, 길이 2km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는, 사업단계별(행정계획·개발사업), 규모별로 제도를 세분화하여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불투수층 증가, 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재협의 대상을 신설한다. 행정계획은 협의대상 37개 법령 47개 사업 대상이며, 개발사업은 48개 법령 59개 계획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중앙부처(국토부, 산자부, 농림부 등)는 행정안전부가 협의하고 지자체 승인건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재
2019-01-22 15:17
대구와 경기 안산 등에서 홍역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월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홍역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단발생 27명(2건), 산발사례 3명 총 30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됐다. 집단발생 환자는 대구·경북 경산시 등에서 17명, 경기도 안산·시흥지역에서 10명으로 집계됐고, 산발 사례는 서울과 경기도, 전남에서 각 1명씩 나왔다. 질본은 홍역이 집단 발생한 대구, 경기 유행은 각각 다른 경로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발 발생 3명은 각각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여행 후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연령대는 만 4세 이하 15명, 20대 9명, 30대 6명이다. 산발 사례 3명은 모두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구 지역은 의료기관 내에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경기 안산의 영유아 환자의 경우 5명 모두 백신 미접종자로 동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개 10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
2019-01-22 15:01행정안전부는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경남 창원·진해·통영·거제·고성이다. 행안부는 3월부터 위기지역 지정 종료일인 5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국비 417억원, 지방비 46억원 등 총 464억원을 투입, 9천90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창원 진해구가 3천500명으로 가장 많고 목포 1천833명, 영암 1천698명, 군산 900명, 거제 637명 등이다. 대상자는 실직자나 그 배우자, 취업 취약계층 등이다. 업무는 재해예방사업과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174만 5000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행안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근로시간은 기존 주 15시간에서 최대 주 30시간 범위에서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희망근로사업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지침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1-22 14:53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관장 김홍구)은 새해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커리큘럼(curriculum)을 정비해 “1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9일간 평생교육에 참여해 기량과 재능을 발휘할 유능한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사모집분야는 영·유아·학생강좌, 인문교양강좌, 어학강좌, 취미강좌 등 4개 분야로 총27개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 자격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와 수상경력이 있는 자,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한 자, 해당분야의 강의경험이 있는 자 등 해당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강사공개모집은 서류심사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는 2월1일자 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구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서류양식을 내려 받아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와 강의계획서 등을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e메일(pyj110@gyo6.net)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평생교육담당자(450-7023)에게 문의하면 된다.
2019-01-22 13:00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서천 일대에서 1월 17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H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H7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통해 병원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풍서천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1월 22일 오전에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병원성 확인에는 2~3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22 11:12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1월 22일 전국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고 552억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 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사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정부는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2019-01-22 11: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구입하여 조상님 차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대추, 밤, 곶감, 도라지, 고사리와 이 시기에 소비가 많은 표고버섯까지 소비자들이 식별정보를 통해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품목의 외형과 특징을 자세히 제공하였다. 품목별로 원산지 식별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면, ① 대추는 연한 갈색을 띠며 주름이 적고 과육과 씨가 잘 분리되지 않는 것이 국산이며, 중국산은 진한 갈색으로 주름이 많고 과육과 씨의 분리가 다소 쉬운 것이 주된 특징이다. ② 밤의 경우 국산은 알이 굵고 윤택이 많이 나면서 속껍질이 두꺼워 잘 벗겨지지 않고, 중국산은 알이 작고 윤택이 거의 없으며 속껍질이 얇아 잘 벗겨지는 차이점이 있다. ③ 곶감은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가 동그란 모양이 국산이며,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며 탁한 주황색을 띠면서 꼭지가 네모난 모양으로 깎여 있다. ④ 깐도라지의 경우 국산은 길이가 짧고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아 일부가 남아 있으며, 깨물어 보면 부드러운 느낌으로 쓴맛이 거의 없지만,
2019-01-22 11:09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촌정착 성공 아이디어와 현실적 당면문제를 해결해온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농촌 청년세대와 함께 직접 공감․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농촌청년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주제로 1월 22일(화) 15시 30분에 순천의 청년 문화공간이자 창업공간인 ‘청춘창고’에서 진행한다.문지애(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방송인 유병재와 ‘뻔~한 농촌? 펀(fun)한 농촌!’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즐거운 농촌 생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미니 토크 형식으로 만난다. 행복한 농촌살이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강사로 초청해, 농촌생활의 어려운 점, 고민을 함께 나누고 현명하게 극복한 사례와 앞으로의 비전을 교감하며, 더불어 잘 사는 우리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파밍보이즈’의 유지황 대표는 ‘즐거운 촌(村)라이프를 위한 팜프라’를, 대한민국 최연소 이장으로 알려진 김미선 대표는 ‘젊은 이장의 행복한 농촌 살이’를, 장흥공동육아협동조합 신나는 놀이터 어린이집 김유진대표는 ‘농촌의 공동육아 교육 커뮤니티의 역할’을, 농식품부에서는 ‘따뜻한 농정, 젊은 농촌을 만든다’를
2019-01-22 11:06고용노동부 등 정부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1월 21일 서울 코트야드 매리어트 호텔에서 ｢한-유럽연합 정부간 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에는 고용노동부 김대환 국제협력관을 우리 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에서 20여명의 정부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2월 17일 유럽연합에서 한국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제13장 4조 3항 이행이 미흡하다면서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이번 정부간 협의에서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 노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특히,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그간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상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노동권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였고, 특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8년째에
2019-01-22 11:05경찰청은 연이은 편의점 강도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편의점 강도 발생사례와 지난 3년간 경찰에 접수된 사건(269건)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인적이 드문 ‘자정～06시’에 대부분 범행이 이루어졌고(69.5%), 여성종업원 1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이 주된 범행대상(40.5%)이었다. 이에, 경찰청은 새벽·심야시간에 여성종업원 1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을 위주로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먼저, 각 편의점의 범죄취약여부를 점검한 후, 취약점이 확인된 점포를 위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심야·새벽시간대 운영되거나, 과거 강·절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시시티브이(CCTV)·긴급신고체계 등 범죄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신고시스템이 없는 편의점은 중점관리점포를 지정하여, 탄력순찰·거점근무 등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신고시스템 설치와 함께, 여성종업원은 ‘112긴급신고 앱’을 설치토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 시시티브이(CCTV)관제센터와 협업하여, ‘중점관리점포’로 지정된 편의점 주변에 범
2019-01-22 11:01경찰청에서는,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청은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1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전 기능을 활용하여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한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2019-01-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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