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설 명절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1월 21일부터 2월8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해양경찰은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량식품 유통사범 ▲어류자원 남획·분쟁유발형 불법조업 사범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선박침입 절도사범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사범 등이다. 특히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가짜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영세어업인의 생계유지형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고질적인 불법어업, 인권침해 범죄 등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민생침해 사범 발견 시 전국 해양경찰서 상황실이나 수사과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19-01-22 10:50국방부(장관 정경두)와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참여 기업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1월 2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10%)제도를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우선 도입(2018.3.)하고, 무기체계 최초양산 사업에도 확대 도입(2018.10.)하여 시행 중에 있다.그러나, 지체상금 상한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발생한 사업을 업체가 계약유지하려는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제한이 없어 이로 인한 업체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계약보증금 상한을 당초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계약보증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이로써, 모든 방위사업 계약*에 지체상금 상한과 계약보증금 한도가 설정되어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과 무기체계 최초양산 계약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법에 따라, 1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2019-01-22 10:41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월 21일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한 국제공인숙련도시험에서 대기, 수질, 토양 분야 모두 ‘우수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공인숙련도시험은 세계적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인 미국 환경자원협회에서 전 세계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자료(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한 시험에서도 수질 685곳, 토양 240곳, 대기 95곳 등 전 세계 1,020곳의 전문분석기관들이 분석능력을 검증을 위해 참여했다. 공단은 이번 시험에서 대기 분야에서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등 1개 항목, 수질 분야에서 총유기탄소(TOC), 총인(T-P), 총질소(T-N) 등 6개 항목, 토양 분야에서 총크롬(Cr),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3개 항목 등에 참가했다. 평가 결과, 대기 분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한 미세먼지 항목에서 ‘만족’(표준점수: Z값 0.119) 평가를 받아 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대기측정망 측정자료가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표준점수(Z값)는 평가시료의 난
2019-01-22 09:4099.9%.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종사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중소기업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그 경쟁력은 기대해 미치지 못 하는 바가 크다. 2015년 기준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제조 대기업의 32.4%에 불과하다. 특히 영세 소기업들의 경우 경쟁력 부재로 인해 100개가 생기고 99개가 망하는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이런 중소기업의 고충을 ‘사이다’ 처럼 해결해준 소프트웨어가 있다. 바로 1년 전 출시되었던 중소기업 경리업무 전문 솔루션 ‘경리나라’. 중소기업에 맞춰 크고 많은 기능보다 더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오직 중소기업만을 위해 개발했는데, 선택과 집중의 결과는 성공적이다. 경리나라 출시 1년만에 가입 고객 1만개를 돌파했따. 매일 매일 1,000건 이상의 문의와 20~50여개 가량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15년간 쌓아온 다양한 금융 IT 기술과 노하우를 철저하게 경리 업무에 압축시켰다. 작고 가볍지만 날카로운 제품이다.” 웹케시 윤완수 대표는 번거롭고 복잡한
2019-01-22 09:3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1월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작년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코팅제 1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mg/kg과 14mg/kg이 검출되었다. 접착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00mg/kg)을 최대 4.6배 초과하여 각각 465mg/kg, 220mg/kg이 검출되었으며, 물체탈·염색제 1개 제품에서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2.1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5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1월 22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2019-01-22 09:19매서운 심산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자연보호운동발상지인 금오산 오름길 환경정비에 자연보호 여성회원들이 모여 구슬땀을 쏟았다. 자연보호구미시협의회 여성봉사단(단장 이채우)30여명의 회원은 21일 오전 10시 금오산 대혜폭포에서 기해년 새해 첫 걸음인 자연정화활동을 펼쳤다. 이 날 정화활동은 폭포주변 청소를 시작으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기념현판의 녹물제거와 등산로 입구에 새워진 자연보호 기념 석과 헌장 비를 정비하며 자연보호운동의 소중한 정신을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채우 단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연정화활동뿐 아니라, 크고 작은 자연보호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미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지역사랑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권영복 시 새마을과장은 “한파로 인해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정신으로 자연정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자연보호구미시협의회 여성봉사단 회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며 격려했다.
2019-01-21 17:14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경마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2월부터 전국 렛츠런파크와 장외발매소에서 건전한 경마 이용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1월 21일 체험형 청년인턴 280명 모집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경영가치를 선포하며, 업계 최초로 건전화 전담 본부를 신설했다. 경마 부작용 예방 관련 해외 사례 및 연구 분석 등을 통해, 지난해 말 '한국마사회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며 초석을 다졌다. 올해는 이용자 보호 캠페인 시행,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구축, 단계별 상담프로그램 운영, 중독예방 전문 '유캔센터' 확대 설치 등 체계적인 경마 이용자 보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당장 2월부터 전국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전한 이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1월 21일부터 진행되는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을 통해 건전구매 문화 조성을 위한 280명의 청년인턴 모집을 시작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올해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쇄신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자 한다. 경마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건전한
2019-01-21 16:45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올해 하반기 중 '인천공항 테크마켓 플랫폼'을 오픈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판로확대와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공항 테크마켓 플랫폼'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기술과 인천공항이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매칭해 주는 오픈형 플랫폼으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스타트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테크마켓 플랫폼에서 매칭을 지원하는 대상은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기술, 공법, 제품 및 연구성과(R&D) 등으로, 테크마켓을 통해 기업이 신기술 등을 제안하면 인천공항공사가 필요한 기술을 선택해 검증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공사가 테크마켓을 통해 필요기술 등을 공모하면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제안함으로써 기술보유 기업과 수요자(인천공항) 간의 매칭을 지원하게 된다. 공사는 기술평가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성과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항공기술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 테크마켓 플랫폼 개발에 착수해 오는 하반기 중에 테크마켓을 본격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테크마켓 플랫폼이 오픈하게 되면 그동안
2019-01-21 16:42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지난 1월 18일 임직원의 기업가 정신 함양, 개방형 혁신과 자발적 참여 중심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사내벤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및 미래 유망분야의 창업, 취업을 지원하는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에서 개최된 이 날 출범식에는 권길주 하나금융그룹 CIO 부사장, 유시완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 김정한 하나금융티아이부사장 및 그룹 임직원과 대기업 혁신조직, 스타트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함께 혁신성장의 닻을 올렸다. 하나금융그룹 내 IT 전문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는 지난해 8월 사내벤처 프로그램 ‘C&D(Connect & Development) Factory’를 신설한 데 이어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사내벤처 프로그램 신설 후, 현재까지 참여희망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 및 선발 과정이 진행됐으며, 최종 선발된 2개 팀의 직원들이 18일 개최된 ‘사내벤처 출범식’을 기점으로 기존 부서에서 C&D혁신팀 소속으로 정식 이동 발령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은 초소형화된 이미지 처리 모듈 및 데이터 전송 플랫폼 ‘씨닷츠’와, 블록체
2019-01-21 16:36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초콜릿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253곳을 대상으로 1월 21∼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마트·편의점·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 타르색소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류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19-01-21 16:28자유한국당 7명, 무소속 2명 등 총9명으로 구성된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캐나다 지역 연수기간 중 돌발적 가이드 폭행사건이 전국으로 일파만파 확산되자 이들 의원들에 대한 성토와 지방의회 무급봉사 제도부활안을 주창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애써 폭행사건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항간(巷間)에서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어느 지역의 그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예천군의회 박 부의장이 총대를 메고 해 냈다’는 칭송마저 흘러나오기에 이른 실정이다. 이는, ‘박 의원, 가이드를 폭행’이라는 나라망신의 불상사가 불거진 이후 일선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의회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이 걸렸고 그동안 안하무인격이었던 지방의원들이 애써 몸을 낮추는 모습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민주주의시발점으로 탄생한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7월 1일 1대 무급 봉사 직으로 출발해 지난 2006년 7월 1일 4대 때부터 유급직으로 전환이 된 후 그동안 이들 의원들은 세비인상에서부터 해외연수 등 국회의원들이 해오던 짓들을 그대로 모방해 왔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주민을 위해 지역예산을 챙긴다는 명분아래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지자체발주의
2019-01-21 16:22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우리 사회의 일상 속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와 개선방안을 직접 발굴하는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주제는 3개 분야로 일터(직장), 꿈터(교육현장), 삶터(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고정관념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생활환경, 정책 등이다. 선정되는 제안 중 법·제도 등 정부 사업 수행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제안은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정책 효과성,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7명) 등 총 10건을 선정하고, 3월 중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을 1월 21일부터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gia2014@kwdimail.re.kr)하면 된다. 선정된 정책 제안자
2019-01-2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