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4)하여 9월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15.12) 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
2018-09-04 10:17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우선, 지난 7월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총 46억 원을 지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 5천여 대에 대당 30만 원을 지원하여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등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특히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통학버스에 갇힐 경우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르는 방법 등을 체험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2018-09-04 09:56‘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이용우)는 9월 3일(월)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집중워크숍 2회를 포함하여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보완강사법, ʹ17.1월 정부제출)은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유예된 강사법을 중심으로 강사제도 개선을 논의하였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지난 공청회(‘18.7.13)를 통해 대학·강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보완하였으며,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마련한 개선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 신분 부여 (교원 지위)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강사는 교원 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신분 보장)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등이 보장된다. (교원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
2018-09-04 09:55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를 9월 3일(월)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최종 결과는 가결과에 따라 접수된 대학별 이의신청(접수:8.24.~8.28.)을 대학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하였다. 이의신청 대상 대학 86교 중 일반대학 19교 및 전문대학 10교가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절차 : (대학)이의신청→(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 검토→(진단관리위원회)심의 결정→(대학구조개혁위원회)최종 결과 심의및 확정
2018-09-04 09:51국방부는 9월 3일(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민간위원장(회의시 선출) 공동주관으로 국방부에서 제1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한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여군인력 확대에 따라 남․여군 간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특화적 접근을 넘어 남․여 동반성장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발족하게 되었으며, 민간위원 9명은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민간위원 9명, 군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민․군 공동위원장 형태로 운영된다. 민간위원장은 회의 당일 선출할 예정이고, 군위원장은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수행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이정옥 위원(대구가톨릭대 교수), 이미경 위원(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독고순 위원(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 이명숙 위원(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진경호 위원(서울신문 심의위원), 나윤경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은경 위원(젊은여군포럼 대표), 김미순 위원(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이경환 위원(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 참여한다. 군위원으로는 서주석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법무관리관, 보건복지
2018-09-04 09:31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외교의 원년,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외교 국회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격려사에서 "한반도 평화는 국제외교와 한 몸처럼 연계된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이며 한국의 외교역량은 국익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최근 국제관계의 다원화·다층화로 공공외교와 의회외교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모든 국가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한국 외교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지만, 그러한 반성에서 출발한 ‘국민외교’는 국민과 소통하며 참여를 유도하여 신뢰를 얻기 위한 외교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현 정부가 ‘국민외교’를 100대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국회가 그 첫 번째 논의의 장이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격려사를 마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이 주최하고, 외교부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국민외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외교정책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개최됐다
2018-09-04 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한국전파진흥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주관하는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육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전문가’과정을 25명씩 2개반(서울·천안아산. 총50명)을 선발하여 오는 9월 17일(월)부터‘19년 2월 28일(목)까지 주5일, 830시간 과정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대규모 소프트웨어 기술인재 채용수요가 존재하는 클라우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6개월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SW 서비스 개발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국내 유수의 클라우드 업체의 채용 및 프로젝트 수요를 사전에 분석하여 기업 실무중심의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교육이수자에게는 정보통신기술분야 지명도 및 성장가능성이 높고 연간 이직률 5%미만의 13개 협력기업(드림라인,한컴지엠디,인젠트,링네트, 세종아티엘, 유비쿼스, 텔레트론, 어빌리티시스템즈, 제머나이소프트, 버스킹티비, 브레이너, 엔토빌소프트,화인에스엠컴퍼니)과의 채용연계도 준비되어있다. 클라우드 개발경력 10년 이상의 강사 및 현업 실무자의 1:1 멘토링과 협력기업의
2018-09-03 17:39
불법복제 웹툰사이트 ‘밤토끼’ 폐쇄 이후에도 여전히 유사사이트가 활개 치면서 웹툰업계의 고민도 커졌다. 웹툰이 한류 콘텐츠의 하나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불법복제 피해로 인해 상위 7개 업체의 지난해 누적적자는 621억원에 달했다. 이에 국회 토론회에서도 웹툰 산업계를 좀먹는 불법사이트 방지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지난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우상호, 유은혜 의원이 주최한 ‘웹툰 해외 불법사이트 근절과 한국 웹툰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패널들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공감했다. 특히, 이날 최근 각광받는 기술인 블록체인이 웹툰 유통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스타트업 픽션의 배승익 대표는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하지만, 웹툰 불법 유통을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땅히 없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웹툰이 왜 불법 유통되는가? 불법으로 복제하고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불법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에 유통된다는 것이다”고
2018-09-03 17:39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2019년 예산안은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음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한 2019년도 예산안이라며,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했다. 또 문 대통령은 9월 5일, 정의용 안보실장을 주축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다섯 명의 특별사절단은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면서 “지금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라며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달부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2018-09-03 16:39
문재인 대통령은 9월 5일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보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1일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9월 5일 문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고, 전통문을 받은 북쪽은 오후에 특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대북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8월13일 열린 4차 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평양을 방문하게 될 특사 대표단 명단은 정의용 안보실장을 주축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다섯 명 이다. 특사대표단은 5일 아침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하고 임무를 마친 뒤 당일 돌아올 예정이다. 특사 대표단 구성이 지난 3월과 동일한 것은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협의의 연속성 유지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다.
2018-09-03 16:29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첫날인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선우의원과 안주찬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선우의원은 청년정책이 일자리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의 문화, 복지 나아가서는 삶의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청년정책과 신설을 제안했다. 안주찬의원은 강동문화복지회관 개관1년이 지난 시점에 발견된 천장누수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출입로 도로 정비와 주차장 증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 · 확충에 관한 운영활성화 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4일부터 15일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현안 사업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만)는 19일부터 9일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및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
2018-09-03 16:09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이끌고 있는 민선 7기 경북도정의 목표와 구체적 실천방안이 담긴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이 확정됐다. 이 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7월9일 구성돼 60일 간의 활동으로 이번 계획을 입안한 ‘경북잡아위원회’의 도인숙․박홍희 공동위원장과 분과위원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민선 7기 이철우標 경북도정의 방향은 명확하다. 핵심은 일자리와 아이, 관광과 농촌이다. 성장주도 산업 중심의 기업일자리, 관광서비스 일자리, 스마트 농업과 창농을 중심으로 한 농업일자리, 도시재생을 비롯한 건설 일자리, 사회적 경제 일자리 등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임기 내에 반드시 만들고, 이를 위해 투자유치20조원, 농업수출7억불을 달성하고 내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2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당찬 포부가 담겨 있다. 이 지사는 산업도 철강과 전자, 자동차부품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에서 탈피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생태기반을 강화해 첨단산업으로 다변화해 나가고, 4차 산업 핵심인재 2,000명을 육성해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다시 경북이 이끌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2018-09-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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