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북측은 8월 9일 오전 통지문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여,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정부는 오늘 북측의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정부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한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북측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정부는 남북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09 17:41
왼쪽부터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익구 원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강익구)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노규성)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시니어 인재 육성 관련 업무 협약'을 8월 8일(수) 오전 11시 한국생산성본부(서울 종로구) 4층 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과 고령사회라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시니어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에 시니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추진되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익구 원장은 “시니어가 지닌 능력을 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에 맞춘 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사회에 당면한 일자리 문제해 결과 시니어 생산성 향상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강익구 원장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앞으로도 시니어 일자리 개발 및 인력 양성의 중추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8-09 15:52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 촉구 요청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은행권의 판도에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가계부채 억제와도 상충되는 정책으로 은산분리 완화가 가계부채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월 8일 현재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으로 불리는 카카오뱅크(이하 카뱅)는 2017년 7월 27일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간 7조1000억 원의 가계 대출을 집행했고, 또 2017년 4월3일 출범한 케이뱅크(이하 케뱅)는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대출금액이 1조1500억 원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국내에서 점포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의 10조8161억 원과 설립 100년이 넘는 신한은행 7조5039억 원에 버금가는 대출규모로 놀라운 실적이다. 케이뱅크의 경우도 영업점 하나 없이 설립 1년 남직한 기간에 대출금액 중 최근 1년간 증가액이 5200억원으로 KEB하나은행의 8076억 원과는 불과 2876억 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2018-08-09 13:18
250여년의 전통과 전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마산어시장 수산물 축제가 8월 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 마산어시장은 조선시대에 해상 교통의 중심지인 마산포에 개설되었던 마산장의 명맥을 잇는 전통시장이다. 마산어시장 면적은 190,000㎡이며, 2,020곳 점포에서 봄에는 도다리, 가을에는 전어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제철 생선과 다양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마산어시장 수산물 축제’는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를 비롯하여 다양하고 싱싱한 수산물과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을 함께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마련된다.마산어시장 수산물 축제를 창원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7월 10일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사단법인 부림시장 번영회, 창동 통합상가 상인회, 오동동 상인연합회가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개최하여 수산물 축제기간 확대(3→7일), 축제 기간 동안 지역 내 할인행사 및 관광객 유치 활동 등을 공동으로 실시키로 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올해는 어시장과 부림동, 창동, 오동동 일대에서 전야제, 개그콘
2018-08-09 11:5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후 개인주택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와 식당 종업원 B씨 등 총 8명에 대하여 산재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18. 7. 1.부터 ‘2천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이나,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적용범위 확대 후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사례들이다. 이번에 산재승인 된 A씨는 춘천시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공사금액 250만원)에서 근무한 일용노동자이고, B씨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상시근로자 1인 미만)에서 근무한 노동자이다. A씨는 ’18. 7. 6. 16:30경 춘천시 서면 소재 개인주택 옹벽보수공사 현장에서 목재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11번 늑골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B씨는 ’18. 7. 3. 17:3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4수지 압궤 절단상, 좌측 제4수지 끝마디 골절”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의 경우 7월 1일 이전에는 비록 일을 하다 다쳤다 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
2018-08-09 11:52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계획은,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은 올해 11월~12월에 걸쳐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학교와 사업장을 선정‧방문하여 점검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도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산업체를 점검하고 피해학생 권리구제, 현장실습 지도‧점검 매뉴얼 개발 및 교사 연수
2018-08-09 11:51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한국-독일 교원교류 연수가 ‘통일 전후 사회통합과 학교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8월 8일(수)～10일(금) 서울 및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공원에서 실시된다. 한독 교원 교류는 지난 ’14년부터 독일의 사례를 통해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독일주교육문화부장관협의체(KMK)의 후원을 받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교원 교류는 독일 현지 탐방 중심으로 실시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독일 교원을 초청하여 현장 교원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분단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독일 사례를 통해 통일을 대비한 교육을 모색한다. 연수과정은 △ 주제강의 및 토론 △ 현장체험(DMZ 생태평화공원) △ 사례 발표 : 독일 통일 전후 초·중등 교실문화와 수업, 활동중심 통일교육 수업의 실제 △ 종합 토론 등 총 15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초 ‧중등학교 급별로 나누어 독일 교실 문화와 수업 등에 대한 사례 공유를 통해 통일 전후의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학교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특히 연수 둘째 날(9일)에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DMZ 생태평화
2018-08-09 11:48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8월부터는 총 7개 주요 거점 지방청에 팀을 편성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이다.경찰청은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사건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3명을, 그 외 지방청에 전담요원 1명씩을 배치하여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전담요원)｣을 시범운영 하였다. 5개월간 시범운영 결과, 서울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17건을 비롯하여 전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전담요원)｣에서 총 28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하였다.아울러,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전담요원)’의 적극적인 금융‧회계 분석 지원(총 129건)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금의 규모가 많아지고, 현장 수사관들 또한 범죄수익 추적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 전체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건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 <사례1>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들이 범죄수익으로 구입‧임대한 주택 임차보증금, 외제 자동차 등 총 2억 2천만 원 상당 추적,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2018-08-09 11:47국방부는 11월 1일부터 군 전용승용차 운용개선을 통해 그간 모든 장성들에게 지원하던 전용승용차를 전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 위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방부는 군 전용승용차 지원기준을 ‘실질적 필요직위’로 재정립하여 비전투병의 감축에 장성부터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군 전용승용차 765대중 417대(55%)를 감축할 예정이다. 감축되는 차량은 노후된 軍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데 활용하고, 운전병은 잔여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전투병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환이 완료되면 매년 약 47.6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보 위협 및 실질적 필요성에 따른 선별적 재검토를 통해 그간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국방부 본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등 7명 및 정부부처(국방부 본부, 방사청 등)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군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중장급 이상 장군은 전용승용차를 전원 지원하되, 소장이하 장군 중 일반참모 직위자 121명에 대해서는 전용승용차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다만, 현장 부대 지휘관과 필수 위기관리요원 보직자의 경우
2018-08-09 10:46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8월 7일 야샤르 귤레르(Yaşar Güler) 터키군 총사령관을 면담하고, 귤레르 총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정세 및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 확대·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터키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양국 간 군사 분야에서 △정례협의, △군사교육교류, △軍 고위급 회의 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방산분야에서의 협력도 앞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하였다. 귤레르 총사령관은 한국은 터키에서 형제의 나라로 불리우며 터키에게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터키는 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각 군 간 교류협력의 확대·발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방산분야 협력도 앞으로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월 6일(현지시간) 터키에서 '한-터키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터키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한편, 송 장관은 8월 7일 앙카라 소재 한국전 참전공원을 방문하여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를 하고 터키군 참전
2018-08-09 10:42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남·북한 비무장지대(DMZ)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에 대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한 유가족 DNA 추가확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남·북 정상이「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를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유해공동발굴’의 내실있는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지침에 따른 조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DMZ 유해발굴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구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방부는 내년까지 유해발굴 전문인력 4개 팀(48명)을 증편할 계획이다. 이는 DMZ 지역에서 독자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와 발굴, 감식 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DMZ 지역의 전투기록 분석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발굴가능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렇게 선정된 지역은 책임부대 장병들과 고고학 등을 전공한 전문인력에 의해 발굴이 진행된다. 이후 유해는 현장 감식관에 의한 기초 감식 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중앙감식소로 봉송되어 정밀감식이 추가로 이루어진다. 지난 7월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2018-08-09 10:40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7월 1, 2차 용마산 산양 서식조사에서 확보한 배설물의 유전자 분석 결과, 암컷 1마리를 추가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용마산에는 지난 조사에서 확인된 수컷 1마리를 더해 산양 2마리(수컷 1, 암컷 1)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산양은 보통 4월에서 9월까지 짝짓기를 위해 이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산양 암컷 1마리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용마산 산양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보다는 용마산에 계속 서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산양의 이동을 염두해 둔 대책보다는 산양의 안전한 서식을 위한 모니터링과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먹이자원, 물 등 용마산의 양호한 서식조건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산양이 용마산에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인센서 카메라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산양의 추가적인 서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지난 8월 1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문화재청, 서울시, 경기도 등과 함께 용마산 및 포천 일원 산양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불법 올무 및 덫 제거, 서울-수도권 북부 지역 산양서식현황 및 보호대책
2018-08-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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