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교통사고 방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방지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치안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 본격 활용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일(목),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민과 경찰이 요구하는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시범사업(이하 ’폴리스랩 사업’)’의 신규과제를 선정,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연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폴리스랩’ 사업은 기존 전문가 중심 기초·원천 연구개발과는 달리 과제 기획부터 실증, 적용 전 과정에 사용자인 국민과 경찰이 참여, 현장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그동안 ‘대국민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과 ‘국민, 현장경찰, 연구자 대상 수요조사’ 등을 실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현안을 도출하였고, 기술전문가는 물론 현장 경찰관들이 함께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접이식 방검용 방패’, ‘성범죄 2차 피해방지 AI 챗봇’, ‘교통사고 2차 사고 방지 드론’ 등 총 6개의 신규과제를 선정, 향후 3년간 약 1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 버튼으로
2018-08-05 17:07경찰청장(민갑룡)은 최근 불법촬영 등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1호 정책’으로 ‘불법촬영 등 여성대상 범죄 근절’을 발표한 데 이어,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여성안전 관련 현장’을 방문하였다. 먼저 혜화역 내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혜화역은 그 동안 여성들이 ‘성폭력․성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세 차례 여성집회를 개최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캠페인은 지하철경찰대, 혜화경찰서 직원들과 함께 지하철 승객들에게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부채를 나눠주면서 불법촬영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을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임을 밝혔다. 이어서 서울청‘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격려방문하였다.각 지방경찰청에 신설되는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20개팀, 139명>은 수사책임자인 팀장을 포함, 여성 수사관 인력을 50% 수준까지 확보할 방침으로, 특히, 중요 여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2018-08-05 17:06병무청(청장 기찬수)은 8월 1일부터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IT분야 인력수요 대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의 IT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기준을 완화한다고 전했다. 현재 IT분야 편입기준은 관련 전공학과, 기술학원 수료 또는 해당분야 근무기간이 2년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이 편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전공‧경력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산업기능요원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수요가 많은 IT분야의 일자리에 보충역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미래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서다. 현재 IT분야 3.6%에 머무르고 있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8-05 17:05병무청(청장 기찬수)은 3일부터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병무청이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은 그동안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공직자 신고용은 모든 병역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민원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다. 병무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외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영문․공직자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영문 병적증명서 신청은 대부분 해외 거주자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 국내거주 친인척 또는 재외공관(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밖에 없어 발급까지 1~2주 정도 소요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재외 동포들의 병적증명서 발급 용도가 거주 국가 취업과 영주권 갱신을 위한 것이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신속한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재외 동포들의 해당 국가에서 거주와 경제활동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동안 취업, 경력확인, 보훈등록용 병적증명서
2018-08-05 17:05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한종호, 이하 ‘강원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을 위한 '2018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를 모집한다. 올해 들어 두 번째 모집이다. 재도전 성공패키지는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나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로 다시 도전하는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해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모집에서는 총 16개 창업팀을 발굴한다.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예비창업자 혹은 재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다. 선발된 창업팀은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시제품제작을 위해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70시간 이상의 역량 강화교육, 창업 공간 등을 제공 받게 된다. 특히 개소 4년차를 맞은 강원혁신센터의 축적된 기업지원 노하우와 현업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실증지원단의 전문 멘토링이 재도전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한종호 센터장은 "재기 의지가 확고한 재도전 창업팀을 발굴해 초기 사업화 자금부터 창업 전 단계를 집중 지원해 지역의 유망기업을 육성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18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2018-08-05 17:04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8월 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 한-아세안 협력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및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을 3P(사람, 상생번영, 평화)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동 정책이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인 만큼, 아세안측이 긴밀히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세안측 참석 장관들은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코자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신남방정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한-아세안 협력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쌍방향 교류를 통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인적교류 및 미래 세대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아세안측 장관들은 우리 정부가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아세안 대화상대국 중 유일하게 한-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문화원 등 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점 △양측 협력의
2018-08-03 17:04
수출 실적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수출이 518억 8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8월 1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것이며 역대 2위 월간 수출 실적이다. 수입은 448억 8000만 달러로 작년 대비 16.2% 증가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70억 1000만 달러로 78개월 연속 흑자다. 1~7월 누적 수출액은 6.4% 증가한 3491억 달러로 사상 최대다. 일평균 수출금액은 4.0% 늘어난 21억 6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역대 7월 기록 중 최대다. 또 7월 수출 단가(2.9%)와 물량(3.3%) 모두 늘었다. 산업부는 수출 증가 요인으로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증가 ▲주력제품 단가 상승 등을 꼽았다.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31.6%), 일반기계(18.5%), 석유화학(24.1%), 철강(34.0%), 디스플레이(2.4%), 차부품(7.2%), 무선통신기기(4.0%) 등 10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증가한 품목 중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컴퓨터 등 6개 품목은 두
2018-08-03 16:54
청와대는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수준으로 재편해 새 사령부를 창설하고, 차기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하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전날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음은 윤 수석의 브리핑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
2018-08-03 16:44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51곳에 대해 이번 달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2022년까지 4조4천16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나머지 17곳은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에서는 2022년까지 4조4천160억 원(국비 12,584억 원, 지방비 18,595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12,981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비로 5천476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협업사업을 통해 102개 사업, 7천108억 원 규모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51곳의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민
2018-08-02 15:36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 14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올해 상반기 환경부에 신고한 워셔액 등 14개 제품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들 14개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으며, 이들 제품 중 13개 제품이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세정제 1개 제품이 에탄올아민의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했다. 이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제품 중에서 워셔액 2개 제품이 메틸알코올의 안전기준(0.6% 이하)을 각각 38.3배와 51.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4개 기업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
2018-08-02 15:24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8월 2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방위사업을 명실상부한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위사업 혁신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번방위사업 혁신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방산업체, 국방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심층토의를 거쳐 수립되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방위사업이 국민의 불신, 군의 불만, 방위산업의 침체, 방위사업 종사자 위축이라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있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기의 근본원인이 ①절차/규제의 양산 및 사후처벌 중심의 단편적？대증적 비리방지 대책 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획득체계 ③사업관리 인력/조직의 전문역량 부족 ④국방기관 간 칸막이형 분업구조 ⑤과도한 규제와 내수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정체된 방산경쟁력에 있음을 인식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인식하에 방위사업의 근원적 혁신을 위한 방향으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사업관리의 유연성 및 인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방위산업이 자주국방의 토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R
2018-08-02 15:08경찰청(정보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화경찰관은 각종 집회시위현장에 배치되며 경찰서 정보과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주최자, 경비기능 소속 대화경찰관은 집회참가자와의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되도록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 특히, 대화경찰관은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중립적 입장에서 현장의 집회참가자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경찰에 전달되도록 하고, 사소한 마찰은 현장에서 중재하는 등 집회참가자와 현장 경찰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집회 신고시점부터 ‘대화경찰관 운영 안내장’을 교부하여 대화경찰관 제도를 설명하고, 집회참가자가 집회 현장에서 대화경찰관을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착용한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 ‘인권보호관’을 두어, 집회 참가자 측으로부터 인권침해 등 이의제기가 있을 때 현장에 진출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침해에 안전장치를 보강하였다. 이로 인해 대화경찰이 집회신고 접수단계부터 주최 측과 충분한 교류와 대화로 공감대를
2018-08-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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