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범정부 폭염대책본부장)은 8월 7일 관계기관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의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 등 자치단체의 다양한 우수사례가 공유되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시, 경기 부천시의 부시장이 참석하여 특색 있는 사례를 발표했다. 폭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의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우수사례 공유가 활성화되고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협업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매일 4천여 명의 공무원이 도로 살수, 실외 작업장 등의 취약지역 예찰, 취약계층 방문·안부전화, 무더위쉼터 점검 등을 실시하며 폭염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농축수산물 피해와 적조 및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 등 재산피해 확산에 관한 대책도 논의되었다. 농축수산물과 관련해서는 피해상황과 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전에 수급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비축물량 방출, 할인판매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
2018-08-07 18:0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8월부터 1년 간 국내 기후기술 전문가를 유엔 산하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사무국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CTCN은 급증하는 기후기술협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회원국 간 경쟁을 통해 매년 2~3명의 기후기술 전문가를 선발해오고 있으며, 작년 전호식 박사(녹색기술센터 소속)의 선정에 이어 올해는 우아미 연구원(녹색기술센터 소속)이 최종 선정되어 2년 연속 한국인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우아미 연구원은 전 세계 기후기술 유관기관의 CTCN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지원 업무에 참여할 예정이다. CTCN과 협력 중인 기관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52개, 총 400여개)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국내 기관의 CTCN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산업의 글로벌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내 기후기술 전문가를 2년 연속 CTCN 사무국에 파견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기후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보인다”며, “국가 기후기술 연구개발이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대외적 협력 채널을 통한 국내 기후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
2018-08-07 17:58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8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김상선 원장), 한국연구재단(NRF, 노정혜 이사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석제범 센터장)와 함께 새로운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 이하 R&R)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KISTEP·NRF·IITP 등 국가 R&D 혁신지원 기관의 R&R 정립 추진 배경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그간 R&D 예타 이관 수행, 예산조정·배분·평가 효율화, 연구자 중심 제도·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해 왔으나, 타성과 관행에 따라 부여 받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변화와 성과창출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자기혁신을 통해 R&D 혁신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내부 구성원, 외부 정책고객 등으로 R&R 재정립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핵심적인 6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기관 간 협의회의·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기관의 핵심 미션(붙임 참조)과
2018-08-07 17:54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유해성 적조로 인한 어장과 양식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조 예찰·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8월 7일 밝혔다. 올해 적조주의보는 지난 7월 24일 발령됐으며, 현재 전남 고흥 봉래면 염포해역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지심도해역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한 남해안 해역을 중심으로 적조 예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적조 밀집 해역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의 워트제트 추진기와 소화포를 활용해 양식장에 유입된 적조 방제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해양경찰은 적조주의보 발령일 시점부터 현재까지 120여 회 예찰활동을 실시했으며, 경비함정 11척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지원했다. 오는 8일부터는 전남 고흥, 여수 해역에서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돼 있는 드론을 활용한 예찰도 실시할 계획이다. 드론은 적조 발견 해역을 빠르게 맵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으며 촬영 영상이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돼 신속하게 적조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적조로 인한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 방제에 해양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
2018-08-07 17:42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푸른하늘 지킴이 리더 양성 프로젝트’ 38개 팀을 대상으로 지난 8월 6일(월) 서울 관악구의 서울대 글로벌컨벤션플라자에서 캠프를 개최했다. ‘푸른하늘 지킴이 리더 양성 프로젝트’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고등학생 5명으로 구성된 팀이 각 팀별로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오염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조사 및 연구 등의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실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캠프에 참여하는 프로젝트팀들은 지난 5월부터 ‘교실 창문의 미세먼지 필터 효과 및 영향 조사’, ‘교내 공기오염원의 현황과 학교 현장에 맞는 공기질 대책 방안 연구’, ‘시중에 판매되는 미세먼지 마스크의 효과 조사’ 등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이날 캠프는 총 13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5개 팀이 대표로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또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활동 내용을 서로 비교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아울러 프로젝트 과정에 대한 전문가 자문, 환경 특강(미세먼지와 4차 산업혁명), 환경 관련 현장(국립환경과학원 탄소제로빌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견학 했다.‘푸른하늘지킴이 리더 양성 프로젝트’는
2018-08-07 17:39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생명사랑과 생태보전을 창의적인 그림으로 표현하는 ‘2018 국립생태원 생태그림대회’ 수상작 48점을 공개했다. 국립생태원은 8월 8일 수상자 48명을 초청해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전시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2018 국립생태원 생태그림대회’는 올해 4월 21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렸다. 1,067명, 초등저학년부 868명, 초등고학년부 288명 등 총 2,223명이 참가했다. 한남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미술작가, 예술고등학교 교사 등 외부 전문심사위원 3명이 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활용성 등 4개 분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유치부·초등저학년부·초등고학년부로 구분하여 총 48점의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각 부문별 대상은 유치부 방승현(7세, 충남) 어린이, 초등저학년부 이희수 학생(1학년, 충남), 초등고학년부 이희우 학생(4학년, 충남)이 수상했다. 방승현 어린이는 틀에 박혀 있지 않은 자율적 시각으로 자연의 생태를 표현했으며, 자신만의 표현으로 작품을 재미있게 구성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희수 학생은 자연의 자유로움에서 발현된 상상력을 기반으로 나무에 매달려 있
2018-08-07 17:38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성우 신부)은 8월 2일, 신한은행 지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신한 THE Dream 사랑방’ 완공을 기념하여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이 날 개소식에는 이범석 청주시 부시장과 정도영 신한은행 충북본부장, (재)청주교구천주교유지재단 최정묵 사회복지국장 신부 등 관계자 20여명과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신한 THE Dream 사랑방’ 사업은 리모델링 및 물품 지원을 통해 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노후된 정보화교실(컴퓨터실)을 최신 시설로 새단장하고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다. 김성우 관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어르신들을 향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맺은 결실이며, 새로 마련한 시설을 통해 보다 어르신들께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8-08-07 17:37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서석홍)은 지난 7일(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라코리아의 화숙리 수석디자이너가 홈앤쇼핑 출연 수익의 1%를 정기적으로 재단에 후원하는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재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화숙리 디자이너가 방송출연을 추진할 때마다 1%의 방송수익을 후원받게 되며, 이를 영세소상공인과 복지시설을 위한 지역사회공헌활동 등 재단사업비로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화숙리 디자이너는 국내 뿐만 아니라 호주 등에 지사를 두고 전세계 패션쇼에 초청되며 그 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오래전부터 사회공헌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으며, 2016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에도 후원회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화숙리 디자이너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 협약식을 통해 홈앤쇼핑 출연이 계속되는 한, 후원 역시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으며, 서석홍 이사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십시일반 성금한 모금으로 재단이 운영된다”고 말하며, “오늘 이 협약이 많은 중소기업계에 심금을 울리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8-08-07 17:36111년 만의 폭염이니, 단군 이래 처음 있는 폭염이니 하는 등 올 여름 무더위는 유난하다. 더군다나 전기사용 누진제로 많은 국민들은 더욱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그래도 조금은 전기상용으로 시원하게 보낸 서민들은 전기사용 누진제로 요금 폭탄이 우려되자 정부를 향해 누진제를 없애라고 아우성이다. 또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누진제에서 벗어나고자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 일을 사용자가 정한 검침일로 변경 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한전에 바꾸도록 요구했다. 그러면 검침 일을 바꾼다고 과연 누진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론적으로 여름철에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7월 1일~15일까지 전기료를 100kWh를 쓰고, 15일부터 30일까지는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를 쓴 다는 가정을 예를 들면, 7월 1일이 검침일일 경우 한 달간 전기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반면 검침일이 7월 15일이면 다음 검침일인 8월 15까지 사용한 전기료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의 전기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검침일
2018-08-07 12:18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주민‧우원식‧이정미‧임이자 의원안 통합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조건을 변경했으며,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또한, 구제급여 지급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이밖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으며, △피해가 발생한 날
2018-08-07 11:32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후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오늘(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비상저감조치 법적근거 마련)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배출시설 가동 조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2018-08-07 11:29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40개사를 「2018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지난 ’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중소기업 13개사, 대기업 15개사, 공공기관 12개사가 선정되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시상하는 ｢2018년 노사문화 大賞｣에도 신청(’16년~’18년 인증기업)할 수 있는데, 올해는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사발전재단에서 접수한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기업 부문에 선정된 SK에너지㈜는 직원들이 자신의 임금에서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액수를 내는 1대 1 매칭 그랜트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협력사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임금공유제를 노사 합의로 도입하였다. 직원의 97%가 자발적으로
2018-08-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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